경기 논쟁이 최저임금으로 넘어간다.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 요소가 있지만 현 정부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물경제 특히 산업정책에 있다고 본다. 구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는 실종된지 오래고, 현 정부에서도 그냥 내깔려두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주술만 외우고 있다. 실물은 다루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고용 등 장기 효과는 가장 확실하다. 독일이나 스웨덴 혹는 스위스, 구산업을 내팽개치고 국민경제를 꾸린 적이 없다. 산업내 산업정책과 산업간 산업정책으로 구분하면, 현 정부는 산업간 산업정책만 자금 던져주기 방식으로 한다. 그게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진짜 이유다. 그리고 요게 전형적인 모피아 경제다. 실물은 내깔려두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116.html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만 물고 늘어지는 새누리당도 이상하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재해석하는 한겨레 관점도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전의 반전 그리고 또 반전  (0) 2018.05.27
책과 블로그  (1) 2018.05.26
한국당이 경제 얘기할 처지는...  (0) 2018.05.24
경제는 밑에서부터 붕괴 중?  (1) 2018.05.19
놀고 있네...  (0) 2018.05.18
Posted by ret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