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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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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