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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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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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22.08.08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모두 국토가 작은 국가이고 이스라엘, 대만은 기존에 정착한 세력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들어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 곳이네요. 미국은 영토가 광활한 나라고 대부분의 국유지가 국립공원이나 공터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소위 말하는 개발가치가 있는 금싸라기 땅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나라별 퍼센트 지표를 나열해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업을 개혁한답시고 국공유지를 정리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위 지표가 국유지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2. 명박 시즌2 2022.08.08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현듯,
    거대한 이권 장난이 시작 될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

  3. 자그니 2022.08.08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것도 결국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하겠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4. ㅇㅇ 2022.08.09 0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석열 대통령 되더니 맨날 정치글이구만. 문재인 때는 조용하더니

  5. 공공기관 2022.08.09 1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1년 기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임직원 수 15.1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12.7만, 기타공공기관 16.5만 명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 제외 총 부채 583조, 부채비율 151%, 심지어 카지노회사도 공기업에 포함 ㅋㅋ 답없는 공공기관들 정리해야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하지 ㅎ 반면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86% 정도.. 우 박사가 좋아하는 그잘난 독일도 중소기업 고용비중 59% ㅋㅋㅋ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 어쩌고 저쩌고 할게 아니라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될수 있게끔 규제혁신하고 제도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해야지 ㅋ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는곳인데 과연 그들이 땅을 더 매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공공개발할때 저렴하게 주택분양할까? ㅋㅋ 공공기관은 청사 이런거 필요없이 월세 임대가 답이다 ㅋ 당연히 가진 부동산들은 처분하는게 맞고 산림청이나 환경부처럼 산지나 국립공원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땅을 매입하는게 맞는거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