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생각

기재부에서 공공 기관 혁신안을 냈다. 하따, 안 선생, 안철수 향기가 물씬 났다. 공공기관에서 청년 취업 증가시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쁘게 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안철수 아닌가 싶다. 정권이 넘어갔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공기업 증가분이 대략 11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걸 없던 걸로.. 

정권이 바뀌면 늘상 기관 길들이기 차원에서 ‘방만한 경영’을 내걸고 한바탕씩 쥐잡기 놀이를 한다. 이번에는 통상적인 그런 쥐잡기 놀이에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공공 부문 인력감축이 하나 추가되는 셈이다. 이긴 자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른 생각은 없어, 민영화는 아냐, 그냥 군기잡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장관 직무실과 비교해서 기관장 직무실 크기를 재고, 공무원 1급 집무실과 비교해서 간부들 방 크기를 비교하고.. 

하이고,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쪼잔함이 극치다. 줄 세우기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방 크기로 ‘호사스러움’의 딱지를 붙이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스럽기’ 짝이 없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어쩌라구! 방을 잘라내기라도 하고, 뒤에다 판넬이라도 덧대서 방 크기를 줄이라는 말이냐? 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점심 메뉴도 비교하게 생겼다. 

이런 걸 경영평가랑 연계시킨다고 하면서, 절대로 탑다운 방식 아니라고 하는 기재부 차관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당상관 생각이 문득 났다. 

의미 없는 산하기관 정리하는 것은 나도 찬성이지만.. 의미 없는 산하기관이라는 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의미 없는 것만도 아니다. 연계 서비스들이 자회사인데, 이걸 정리하라면, 이게 바로 민영화 아닌가 싶다. 하나하나 들여다볼 일을, 위에서 한꺼번에 실적내라고 하면 결국 공적 서비스의 중요한 고리들 하나하나가 민간에 넘어간다. 넘겨도 좋은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본다. 

보유 자산 매각도 그렇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당연 필요 없다. 이런 건 매각이 맞다. 

그렇지만 공기업 자산이 전부 다 이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넓게 보면, 이게 ‘공유지’다. 그린벨트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공공 보유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 비율이 가뜩이나 적어서 공공 택지 개발 같은 거 하려면 정부 땅이 너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회 날 때마다 공유지를 그냥 민간에 매각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고, 이게 개혁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건 몰라도 보유 자산 매각은 하나씩 평가를 하고, 이게 공적 기능이 정말 없는지,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완충지로서 공간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그냥 냅다 팔아,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 

인력 조정이나 사업 업무 같은 것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해석해서 조정하면 되지만, 매각된 공유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구조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MB 때 “니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윤석열 시대에는 조금 지나면 “니 땅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말이 유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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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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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케바케 2022.07.30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기관들이 국공유지를 매각한다? 그게 농지인지 산지인지 도심의 대지인지는 구분이 모호하고,물론 팔아서 현금화하는 기관들도 있겠으나 산림청의 경우는 매년 개인산주들 땅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의 63%가 산지이고, 그땅을 매입하는 기관도 있다는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ㅎㅎ 그래서 국유지로 된 산지는 국유림관리소에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