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박사가 전월세 동결을 외쳤다.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과도 명확하고, 반대도 명확하다. 1회적 조치라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도 가능하다.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못 올리면 큰일 난다고 반발하겠지만, 반대로 전월세 동결이 물가대책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인수위에서는 흐름상 반대하겠지만, 이건 그냥 민주당이 추진해도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310300045?fbclid=IwAR3CAhi7T_iY587v0uTMYDf_B7tktsJ0n4eyG6FGQxypICcyF84m9ftJOvk 

 

[정동칼럼] 전·월세부터 동결하라

내가 사는 동네의 전세 시세를 보면 이중가격이 확연하다. 대략 2억~4억원대 보증금에서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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