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수당 얘기가 드디어 테이블에 오른다. 10년 넘게 수면에서만 논의되던 주제다. 보수들은 무조건 반대냐? 그렇지는 않다. 좀 더 혁신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보수들도 이 정도는 자기들이 먼저 제안하자는 얘기들도 종종 있었다. 약간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프랑스, 스페인 혹은 호주 같은 곳의 사례도 있다.
내가 설계하던 시절에는 민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에서 EITC를 확대해서 매칭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나 재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에 더 가깝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비정규직 수당, 경기도에선 했다, 전국에서도 될까?
이재명의 공정수당과 심상정의 평등수당이 노동시장에 던진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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