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자본주의 시즌 3
재난 상황을 맞아, 사람들이 패닉한 틈을 타 자기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추진하는 것을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재난 자본주의 시즌 1은 인터넷 은행법이었다. 불과 몇 달 전에 부결시켰던 법안이 표지갈이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 대응이라는 껍딱을 달고 통과되었다. 코로나 2차 추경과 함께 통과.. 당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누가 누구랑 편 먹고 어떤 작전을 했나, 이제는 좀 윤곽이 드러났다. 재난 자본주의 완승, 전격전의 승리.
재난 자본주의 시즌 2. 박근혜 때 추진하다가 결국 정권 말아먹게 된 순실의 서비스 선진화법의 핵심이었던 원격 의료를 표지갈이해서 다시 디밀었다. 원격의료나 원격진료나 대면진료나, WHO 국제 기준으로는 다 telemedicine, 똑같은 용어를 쓴다. 현재 진행형. 코로나 3차 추경예산에 이 내용이 담길지 빠질지, 한참 신경전 중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난 자본주의 시즌 3가 시작된다. 시즌 2가 삼성의 작은 작품이었다면, 시즌3는 아마 삼성의 큰 작품이 될 것 같다. 물론 삼성은 자기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삼성 작품인데, 심증만 있지, 물질적 증거는 남기지 않을..
재난 자본주의 시즌 3이 시작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문재인 정부는 삼성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제일 잘 한 것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현 정부는 '삼성 공화국'이 맞다. 삼성 장학생과 삼성 장학생의 제자와 꼬봉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게 맞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코로나를 맞아 한국은 다시 삼성 공화국이 되었다. 억울하면 삼성 가라..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청, 진짜 이상하다.. (1) | 2020.06.28 |
---|---|
연말까지 출간 일정.. (0) | 2020.06.19 |
국회 원격의료 토론회.. (0) | 2020.06.13 |
시민단체를 위하여.. (2) | 2020.06.11 |
기본소득과 증세 없는 복지 논의.. (0) | 20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