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증세 없는 복지 논의..

연전에 기본소득에 관한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었다. 

주목할 변화는 농민 기본 소득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지난 번 지방선거 광주 지역에서 나왔던 예술인 기본 소득. 

그리고 그때 다음 대선에서는 이행방안과는 상관 없이, 기본소득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보았다. 백퍼, 다음 대선의 논쟁은 기본소득, 이미 그렇게 되었다. 

21세기에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특색 하나가 있다. 

사회적 경제가 좌우 구분이 별로 없는 주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본소득도 좌우로 갈리지 않는 주제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었고,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개문발차 기본소득'으로 갈 거라고 보았다. 좌파든 우파든, 하여간 직업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되었고,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갈 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basic income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까지 전환되기에는 수 십년이 걸릴 것 같다. 수 십년이 걸려도 여전히 제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때려 죽여도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못 한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대라고 보수, 찬성이라고 진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한 가지, 민주당 버전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반대는 좀 그렇다. 복지 어쩌구 저쩌구, 한참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난 시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하는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우파적 발상, 이건 좀 그렇다. 일단 증세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보다 발전된 형태의 복지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종부세 완화를 총선 공약 바로 밑 단계 수준으로 밀었던 사람들이 기본소득은 우파적 발상이다, 이건 좀 옹졸하다.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