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분구와 강남시..

열린우리당 시절에 서울을 4~5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자치라는 눈으로 보면, 서울은 너무 크다.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더욱 큰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온다. 서울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지역이 없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강남구가 서울시 재정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강남은 별도의 지자체로 나고, 나머지 지역에 새롭게 분할 구도를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기는 했었다. 

서울을 나누는 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지내왔다. 뭘 더 갖다 붙이는 게 맞다는 건, 박정희가 그린벨트 만들던 발상하고도 다르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거면, 그린벨트가 뭐하러 필요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