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은 잘 모르고, 이혜훈은 좀 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사실 그런 거 있는 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무나 해도 된다. 그냥 모양내기로 쓰기에 적당한 자리다.
기획예산처는 좀 예민한 자리다.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명박이 기재부 개혁한다고 해놓고서 오히려 기재부 힘만 키워주면서 갔던 걸, 원래 자리로 되돌린 그런 자리다. 기재부 개혁의 큰 축이었다.
이걸 상대편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 원래 예산 당국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는 하다. 우리 편이라고 예산 막 늘려주고, 상대 편이라고 예산 막 깎고,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자리이기는 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적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는 예산당국이라는 게 별 게 없어서, 결국 기재부 맘대로 움직여서 문제가 되었다. 기재부는 경제 부처 중의 하나고, 그냥 많은 정부 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가 예산 권력이 되면서, 평소에도 기재부에서 모든 정책을 쥐고 흔드는 게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떼어낸 게 지금의 개혁이다.
이혜훈이 빡빡한 잔소리꾼 역할을 하기는 할텐데, 예산당국이 장관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아마 수많은 견제와 긴장이 생겨나기는 할 것 같다. 예산 결정할 때 긴장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보면.. 이재명 정부는 생겨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도 벌써 기존의 권력들에 의한 재편이 어느 정도 되어서, 파벌이 생길 대로 생긴 상태다. 이질적인 존재에 의해서 좀 혼돈이 생겨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여간 나는 잘 한 인사라고 본다. 정치적 이해는 잘 모르겠다. 다만 예산당국이 예산당국답게, 깐깐해지는 게 나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게 이혜훈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게는 이득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