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에 관하여..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센세이셔널했던 책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잠시 발생하는 일탈 같은 것으로 넘기지 않았나 싶다.

개인이 차별에 찬성하든 아니든, 그건 개인적 윤리관의 문제이고, 선택 혹은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윤리관이 맞냐, 이건 많은 경우 논쟁 대상이 아니다. 

그건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특별한 윤리가 존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쟁 거리가 될 것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혹은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 회사에서 나름 최고의 인재를 꼽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국민에는 귀천이 없다. 시민들에게는 빈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높고낮음의 차이는 없다. 이걸 기본에 놓고 행정으로 구현하는 곳이 정부기관이다. 

청년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찬성해도 되지만,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윤리도 요구되는 자리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 선발에서 윤리에 관한 사항들을 더 강화하고, 최소한 공공연하게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오는 것은 좀 어렵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시험을 더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에 관한 시민의식을 좀 더 까다롭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지 않을까 싶다. 

민원인을 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른 자세로 대하는 공무원,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공공 서비스에서 출신지 차별은 물론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일은 서로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누가 공무원이 되고, 누가 공직자가 될 것인가? 다른 것들은 사상과 윤리의 자유로 좀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도, 차별에 대해서는 좀 더 까다롭게 선별하다록 시스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하는 이슈는 많다.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해서 만큼은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든 약자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고 공직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직장이 다 직장 같지만, 공공 부문은 좀 특수하다. 그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직업 윤리라는 게 존재한다. 공직자의 직업윤리는 좀 더 엄격한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