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주간논평 비슷한 것을 하기로 했다.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ytn 라디오] 박근혜, 창조냐, 토건이냐?
박근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긴, 자신들도 잘 모르는 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당선 직후 혹은 인수위 운영 시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결정되었다.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주목할만한 조치가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나왔다. 한 가지는 추경에 대한 논의이다. MB 정부 후반기에 경제성장률 3.0%에 맞추어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2.4%로 예상율을 낮추었다. 그러니까 이 빈 만큼 적자를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엄청 엄살을 떨었다. 그리고 기왕 논의하는 김에, 추경도 전폭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다.
이 얘기는 순서가 좀 이상하다.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추가 사업에 관한 것들에 대한 논의에서 나오는 건데, 뭘 올해 새로할지 별 얘기도 없이 그냥 경기부양하자, 이러고 있다. 근데 세입이 줄었들 것이 예상되면 당연히 세출에서 먼저 줄일 것이 없나 살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세입이 줄었지만, 세출은 그대로 두고, 빈 재정적자만큼 국채 발행하고, 기왕 하는 김에 추경도 하자, 이런 묻어가기는 좀 이상하다.
그리고 시점도 그렇다. 조정을 해보다가 정 조정이 안되면 그 때가서 국채 발행을 하던지, 아니면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은행 발권으로 가든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당장 뭘 해야 한다고 엄청 떠들석하다. 하여간 정부가 며칠 동안 계속한 얘기는, 세입이 줄어드니, 이제 국채 발행해서 세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거기에 추경까지, 이런 거였다.
2.3%로 성장률이 낮추어질 거니까 경기부양을 좀 하자, 하여간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난 경기부양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내내 ‘창조경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형태와 어떤 항목으로 창조 경제를 구연할 것인가 혹은 창조경제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흥미롭게 지켜보는 중이다.
그 와중에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왔다. 보금자리 주택 등 공공 분양사업은 대폭 줄이면서 민간의 공급을 늘이는 효과가 나는 수직증측 리노베이션 같이, 정말 이상한 사업들은 아마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차차 정리될 것 같다. MB도 수직증축은 곤란하다고 했던 사업이다. 그게 지금 당장 효율적인 것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건 그냥 로비에 의해서 끼워넣은 사업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의 부동산종합대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조는, 세입 특히 지방세는 대폭 줄여주고, 집 사느라고 돈 빌리겠다는 데는 최대한 편의 제공하겠다… 그런 것이다.
자, 추경 논의와 부동산대책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세입이 없어서 국채 발행해야 한다면서, 취득세, 양도세 등 세입부터 줄이는 대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쨌든 새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이 결국은 익숙한 토목과 건설, 토건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 DJ, 노무현, 전부 이 토건의 늪에서 온탕, 냉탕을 번복하면서 중심으로 못 잡았었다. 토건이라는 한 단어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MB 노믹스, 그만큼 한국에서 토건은 칙칙한 분야이다. 누구든 들어왔다가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한국에서 가장 칙칙한 분야가 바로 토건이다.
이제 4월이 시작했다. 3월의 첫날에 비해서 4월의 첫날, 박근혜는 토건 쪽으로 몇 발 더 나아갔다.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토건 박근혜’, 이 프레임 위에 얹어도 상관없을 정도일 것이다. 이제 대선 때 박근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지역개발 공약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만 더 지켜보면 된다.
그 반면, 최소한 박근혜가 이해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뭔지는, 더 모호해졌다. 아니,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면 창조경제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야? 기껏 생각한 경기부양책이 20~30대에게, 어떻게든 빚내서 집사라는 거야? 그건 너무 익숙한 토건 프레임 아닌가? 게다가 MB 때도 DTI, LTV는 손을 안댔는데, 그것도 이번에 부분적으로 손을 봤다.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경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창조경제인가, 토건 경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