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

헌재 재판관, 두 명 임명, 한 명 보류..

retired 2024. 12. 31. 17:32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재 재판관으로 정계선, 조한창, 두 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게 이유다. 

이렇게 국무회의가 진행. 내가 듣기로는 헌재 재판관 6명 중 한 명이 7명이 안 되면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정 판결이 미루어지고 있었다는. 이렇게 헌재 재판관이 여덟 명이 되었으므로, 본격적인 탄핵 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탄핵 결정에 한 달 정도로 걸릴 거라는 예측과, 두 달 혹은 그 이상은 간다는 예상이 있다. 어쨌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들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