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한덕수 탄핵..

한덕수, 내일 탄핵한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참 어렵다. 노욕이라고 하기에도 행동이 과하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강행 조항이고, 대통령에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자체로 위헌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총리실에도 비서실이 있고, 법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안 듣는 것 같다. 

윤석열은 삼권분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조직도상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국회와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의 대한민국 조직도는 맨 위가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는 다른 권력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총칼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바로 내란이다. 

나중에 한국 역사에 "대통령과 총리가 공모하여..",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