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
갈등유발자 폐지?
retired
2021. 7. 7. 14:47
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부부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갈등의 원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재벌 등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파행시킨 기재부는 벌써 없앴어야 했다. 실제로 일본은 고이즈미 개혁할 때 우리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을 없앴다.
부처가 갈등유발한다고 해서 없애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모든 지역에서 찬반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부는 벌써 없애야했다.
젠더 문제 국제평가에서 아직 바닥권을 못 벗어나는 나라에서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