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
직불제 부정수급의 문제..
retired
2020. 5. 4. 09:46
부재지주는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걸 감추려고 직불금도 자기가 받는다. 이건 날 잡아서 스팅을 한 번 해야.. 이 문제로 mb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렸던.
농가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 개편, 부정수급도 바로 잡나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직불제가 개편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논·밭으로 분리돼 있었던 직불제를 통합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농가들이 '소득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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