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토건화

도시 공학 한참 공부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방법이 없어서, 나도 공부를 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도시 공학의 지구단위계획과 종합계획을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토건으로 달려간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여당이던 광주가 과연 도시의 대안이 되었고, 우리의 미래가 되었을까? 오랫동안 내가 주장하던 얘기가, 광주에서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궁극의 민주주의였다. 광주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다.

도로 다이어트에 이어 25개 하천 전부 청계천식 복원으로 달려가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토건도시 서울' 발표랑 다를 바가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서 조금씩 정비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이걸 우리는 아직도 못한다. 전면 정비, 전면 추진, 종합적 추진, 게다가 별로 논의하지 않고 전격 발표.

토건의 특징이, 탁상행정, 전격주의, 집중주의, 이런 것이다. 서울이 토건으로 달려가던 광주 같아진다.

대체 왜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힘만 잡으면 바로 토건과 손을 잡는지 모르겠다. 진짜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