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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통일 포럼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상의할 일이 있었다. 지난 5년간에도 누군가 북한 관련된 연구나 사업 얘기를 하면, 잘 안 될 거니까 최대한 속도 조절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었다. 결론적으로.. 그때 내 조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다음 정권에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얘기하는 방식의 '멸공'은 그게 오래된 주제라거나, 감성에 안 맞거나 그런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게 냉전적 사유라서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소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다시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지역별 사안 등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다시 돌아온 냉전적 사유를 신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윤석열의 멸공과 선제타격은 그런 점에서 신냉전적 사유의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은 크게 바라지도 않지만, 안정적인 지역 질서 유지에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자신이 레이건처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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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좀 쉴려고 tv 켰더니, 야옹구도 놀자고 나왔다. 잠시 웃는다. 스피커가 캣타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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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수당 얘기가 드디어 테이블에 오른다. 10년 넘게 수면에서만 논의되던 주제다. 보수들은 무조건 반대냐? 그렇지는 않다. 좀 더 혁신적인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보수들도 이 정도는 자기들이 먼저 제안하자는 얘기들도 종종 있었다. 약간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프랑스, 스페인 혹은 호주 같은 곳의 사례도 있다.
내가 설계하던 시절에는 민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에서 EITC를 확대해서 매칭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나 재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에 더 가깝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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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진중권 한참일 때, 한국이 마치 거대한 진보누리와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진보누리 시절, 진중권이 뭐라고 하면 다들 매달려서, 맞다, 틀리다, 며칠을 갔었다.
그때의 진중권처럼 윤석열은 한국을 거대한 일베로 만든 것 같다.
진준권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진보누리는 결국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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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난 것 같다. 결정적인 장면은 TV 토론 기피라고 생각된다. 토론을 살살 피하는 후보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안 하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는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대선 토론을 좋아한다. 보고 안 보고는 내가 판단해, 그런데 쇼를 안 하겠다니!
뭐라고 이유를 달든, 쇼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윤석열의 진짜 위기는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순간이 왔다. 단일화하기는 어렵고, 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홍준표로 후보가 바뀌면? 그래도 큰 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 보수는 정말로 굳건해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비과학적인 명제 위에서 감정적인 것들에 많이 의존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 잘 한 건 별로 없다. 그냥 시스템 대로, 하던 대로 했을 뿐이다. 보수는 시스템도 붕괴했고, 그들이 뭘 잘 했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2020년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다. 한국의 보수는 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박정희 얘기 하고, 전두환 얘기 하고, 광주 얘기 하지.
프랑스와 독일의 최근 흐름을 보면, 독일이 확연히 상승세다. 국가 브랜드 3~4위 정도였는데, 몇 년 전에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1위다. 그 동안에 메르겔이 집권을 했고, 독일 보수들이 녹색당과 사민당의 프로그램들을 다 흡수했다. 독일 보수는 탈원전, 영국 보수는 탈석탄, 이 분야에서 서로 난타전 중이다. 프랑스는 좌파는 완전히 위기이고, 지금은 중도가 집권 중이다. 원전에 목숨 건다. 미래를 놓고 두 나라가 팽팽하게 원전을 둘러싸고 경쟁 중이다.
한국의 보수는? 원전 얘기 말고는 요즘 하는 얘기가 없다. 미국에 네오콘 한참 힘쓰던 시절의 얘기들을 단순 반복하는 것에 가깝다. 좋게 봐줘도 프랑스 중도 정도 된다.
윤석열이 허당이라서 지리멸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수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없고, 새로 준비한 것이 없다. 뭐가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냥 그거 한다고 하면 되었을텐데, 그런 게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정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김종인 아니라 그 어떤 신선이 와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 내일부터는 이재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살펴보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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