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흔히 녹준이라고 부르던 녹색정치준비모임 시절부터 상근을 했었다. 나중에 초록정치연대로 이름을 한 번 바꾸었다. 그 시절에 '수박'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었다. 겉은 녹색인데, 속은 빨갱이라고 하는. 이 얘기의 기원은 독일 녹색당과 사민당 사이에 전개된 연정에서 비롯된 얘기다. 적녹연정이라는 말이 그 시절에 유행했다. 녹색은 보수 쪽 파트너와도 연정해야 한다, 이런 게 한참 논쟁거리였다. 흑녹연정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일각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흐름을 국민의힘과 내통을 했다는 의미에서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박근혜 시절, 당의 색깔을 근본부터 바꾼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여파로 생겨난 상징적 혼돈 같은 거 아닌가 싶다. 

수박은 원래 녹색당의 상징이다. 녹색당에도 우파 계열이 있고, 좌파 계열들이 있는데, 소위 녹색사회주의라고 부르던 정치적 흐름의 은유적 상징 같은 것이다. 보수 정치는 보통은 검은색, 흑색으로 은유한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워낙 힘을 못 쓰다보니, 수박이 엉뚱한 상징으로 고생한다..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 2005년 참여정부 때 정책브리핑에 나온 얘기다. 

안 그래도 국공유지가 적어서 임대주택 등 공공개발 같은 거 할 여지가 없다고 난리인데.. 

추경호는 처음에는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개혁 일환으로 국공유지 정리한다고 하더니.. 예산 확보라고도 말하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고.

하여간 그때그때 필요한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16조원 국유지를 매각한다고 한다. 

감세 + 국유지 매각. 

경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감세해서 재정 여력을 줄이고, 그걸 메우기 위해서 국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다양한 방식의 우회 민영화를 하고. 

정부 규모를 줄이고, 정부 자산을 줄이는 게, 이 아저씨들이 통치하는 방식인가 싶다. 정부 장악의 이유가 정부의 여력을 줄이는 것이라니, 이해가 쉽지는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808110233715

내년에는 사서 교사 충원이 없다. 자원감소분 결원 보충 4명만 있을 뿐.. 

기계적으로 공공부문 동결한다고, 특수 수요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887&fbclid=IwAR2YbMQyw9wJUsFbOkTp6yd3Xy7lCYysynZ4OHtoJ7t-cBUQOleCiA9-ojM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수색..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통 경찰의 시대로 변화는 건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291555001?fbclid=IwAR0u2W2oqhUNffFit1Rak9jW_706qIekTa-AK6jQEIHpvhTvKgHQu57275U 

https://news.v.daum.net/v/20220726121520664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한다. 

아베가 욕은 많이 먹었어도, 임금에 대해서는 추경호와는 많이 달랐다. 대기업 사장들 모아놓고, 임금 좀 올려달라고..
오죽했으면 '관제 춘투'라는 말이 다 생겨났겠나 싶다. 같은 보수라고는 하는데, 아베와 비교하면, 이 아저씨는 보수 중에서도 좀 이상한 보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132000001?fbclid=IwAR2zuyglgyaM_31DdDyzKqYhZRzY9kLB8ekfulvWQ8KOpC5CwZ-WeOISQEA 

윤석열의 진짜 칼바람은 사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티 공공성'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다. 80년대 이념인 작은 정부 얘기가 또 다시 유행을 한다. 공무원 줄이면, 그 몇 배로 산하기관 등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를 축소하는 칼바람이 불게 된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조직도 커지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공공부문 칼바람의 경우일 것이다. 안철수도 그렇고, 공공성 그렇게 싫어하면서 대통령은 왜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결국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고, 공공부문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지금과 같이 매년 1%의 감소의 방향이라면, 그 유탄은 청년들이 맞게 된다. 예전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했던 것처럼 중장년층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결국은 신규 채용 감소 외에는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712113119231?fbclid=IwAR3BD-mh5cOCklEA-AUvzPcYYmTv8e8u53nt-iu1mOMHgbsOIMzr73bkkng 

윤석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5년간 살아갈 생각하면 참 먹먹하다. 이 5년이 지나면 나도 환갑 코앞이 된다. 50대 후반, 윤석열과 함께 지낼 생각하면 좀 그렇다.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고, 되던 것도 잘 안 되고.. mb 시절에 그랬다.  그래도 그때는 20대나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같이 있었다. 지금은 안 그렇다. 그게 많이 다른 점이다. 

지난 5년, 나는 챙긴 것도 없고, 줄도 서지 않았다. 그냥그냥 생활비 정도 겨우 번 것 같다. 앞으로의 5년은 그나마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는 않으려고 한다. 열 받으면 지는 거다.. 

민요 한 가락 생각난다. 예전에 외할머니가 틈만 나면 부르시던 노래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랴,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랴.

5년간, 더 춥고 어두운 곳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이 난다. 윤석열 그렇게 싫어들 하더니,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동훈도 그 길을 따라 갈까? 

내가 아니 우리가 즐거워야지, 남들 안 되는 꼴 못 보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 지나온 시간을 잠시 생각해보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다.

여의도 국회 옆에서.. 벚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잠깐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졌다.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씩 풀어갈 생각하면 먹먹하지만. 그래도 꽃은 꽃이다. 꽃과 함께 봄이 오고, 꽃이 떨어지면 봄도 지나간다. 그래도 잠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오건호 박사가 전월세 동결을 외쳤다. 코로나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효과도 명확하고, 반대도 명확하다. 1회적 조치라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도 가능하다. 물가도 오르는데, 월세 못 올리면 큰일 난다고 반발하겠지만, 반대로 전월세 동결이 물가대책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인수위에서는 흐름상 반대하겠지만, 이건 그냥 민주당이 추진해도 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310300045?fbclid=IwAR3CAhi7T_iY587v0uTMYDf_B7tktsJ0n4eyG6FGQxypICcyF84m9ftJO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