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관련된 발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라는 정말 긴 직함을 가진 민간인이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현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엄연한 정부 대책기구가 있고,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다. 그런 거 잘 하겠다고 질병관리청으로 본부를 코로나 한참 때 격상시키기도 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청으로 독립시켰나 싶다. 

‘과학 방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소리를 막 해대더니, 자문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서서 백신 맞아라, 말아라, 별의별 소리를 두서 없이 막 하는 게 과학방역인가 싶다. 

코로나 대응처럼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않는 일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발표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 꼭 설명이 필요하면 자문위원은 보조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말로 모르겠다. 과학방역은 과학자들이 앞에 나서고 다 책임지는 그런 건가? 그딴 건 국가 행정에는 없다. 

총리는 경제 정책 한다고 뒤에 숨어 있는데, 그렇다고 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강원도 레고 사태를 비롯해서, 문제가 곪고 곪아서 터지기 전까지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 구경이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들 바쁘신 건지. 

방역은 지금 한국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경제도 이상하고, 외교도 이상하다. 행정으로만 보면, 언론도 아주 이상하고. 

행정의 정치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그렇게 설명이 잘 되지가 않는다. 뭔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책임도 져야하는 분들은 다 뒤에 숨고, 신의와 성실로 앞에 나와서 설명하게 된 자문위원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코로나 행정, 이게 지금 한국 행정의 현주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행정은 똑똑한 사람이 앞에 나서고, 안 그런 사람이 뒤에 서고, 그런 게 아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고, 계통대로 작동하면 된다. 코로나 방역을 보면, 지금 그게 안 돌아간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게 내 눈에만 이상해보여? 방역도 자문위원장이 할 거면, 경제도 그렇게 하고, 다른 행정도 그렇게 하면 더 편할 거 아냐?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슬픈 과거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때 아웅산 사건으로 많은 경제관료들이 불귀의 객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큰 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뒤에 별 일 안 벌어졌다. 80년대 한국 경제는 최소한 지표만으로 보면 다 좋았다. 게다가 고질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거라고 하던 인플레도 그때 잡았다. 신화적인 공무원이 있어서 뭔가 잘 되었다, 그건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낸 신화다. 행정에는 그딴 거 없다. 시스템대로 움직여나가고, 잘 되든 안 되든,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하는 것, 그게 관료주의다. 코로나 행정을 보면, 한국에서 그래도 몇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 최소한의 관료주의마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그야말로 진단이라도 해주고 싶은 상황이기는 하다. 

문제는 드러난 것부터 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코로나 행정에서.. 총리든 장관이든 아니면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자신의 직인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괜히 자문위원 뒤에 숨어서 협작질 할 궁리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학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에게, 지금 사람들이 검사를 잘 안 받아서 실제로 환자가 얼마인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 어색하다. 그건 신문 사설이나 뉴스 논평으로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협조를 요총하는 게 맞다. 제3자의 시각으로 논평하듯이 하는 자문위원장 얘기를 정부의 공식 행정으로 지켜볼 이유가 있는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대구에서 한참 코로나 심각할 때, 대구 시장은 싹 빠지고 민간위원이 지금처럼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건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가보다 했다. 지금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 어디인가,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 자체가 용산구청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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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잠시 생각을 2022. 11. 18. 20:07

 

배영란씨는 세월호 인터뷰집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의 작가입니다. 또한 '나는 꼽사리다'의 매니저로 저와는 수 년간 같이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뇌병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삶의 큰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원래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아주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아버님 장례 치루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민사회의 한 영역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배영란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한 손이라도 보태주시어, 이 어려운 상황을 배영란씨와 그의 자매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8년간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배영란씨(49세)는 신경초종이라는 작은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처치과정에서 불의의 뇌병변 질환을 앓았고, 이후 격리병동과 재활병동을 오가며 길고 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흡과 식이가 쉽지 않고, 퇴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부담이 덜한 병원비 이외에도 간병비로만 매달 5백만원 가까이 들어 청구액이 쌓여가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 모금은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함께 해주시거나 SNS 등으로 공유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널리 퍼뜨려 주시면 영란씨의 병원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든 저(정원선 010-5659-1753 donotrun@naver.com)에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란씨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현듯 연락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영란씨 친구 정원선 올림

※모금운동 링크는 아래와 같으며, 혹시 연결이 안될 시에는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붙이시면 해당 페이지가 있는 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210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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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신뢰.. 한덕수 사진이 박힌 기사에서 코로나 백신 좀 맞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봤다. 나는 꼬박꼬박 잘 맞아왔는데, 당장 올 겨울에 외국 나갈 계획도 없고.. 그냥 당분간은 맞기 싫다는 생각이 뇌가 아니라 눈으로부터 왔다. 

총리와 같은 지도자는 권위가 있거나, 최소한 신뢰는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최소한 참고 거리라도 되는 것 같다. 한덕수는 권위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이태원 참사 거치면서 신뢰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얘기 그대로 들으면, 바보 병신이 되거나 호구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든다. 이건 논리를 뛰어넘는 감정의 문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판에서 누구 호구인지 모르면 니가 바로 호구다, 그런 옛어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한덕수는 나쁜 사람일지는 몰라도 호구는 아닐테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호구? 그런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쳐갔다.

https://v.daum.net/v/20221114093403043

 

한덕수 총리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백신접종 참여 당부" [TF사진관]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안정시키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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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하다..

잠시 생각을 2022. 11. 10. 16:23

mbc 싫어, 너 내 비행기 타지마. 

"쪼잔하다"는 말 말고는 더 보탤 말이 없다. 초등학교 시절, 교탁에 38선이라고 금 긋고, 짝꿍이랑 서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루 종일 신경전 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그런 쪼잔한 짓은 초등학교 시절에나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중학생만 되도 교탁에 38선 긋는 일은 안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6651.html?_fr=mt2&fbclid=IwAR1KdWydgm0Q3jPzjY5xR2CjcXWFVTh8GXM77Q1G0rE4yzpqMxP0zkKtTU0 

 

<한겨레>는 이번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합니다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취재대통령 전용기 대신 민항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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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명의 생때 같은 청년이 죽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죽도록 미안하다. 다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 길거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과 구청을 기대하지 누구를 기대해야 하겠는가? 행사할 때마다 자경단이라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를 해야한다는 말인가? 

하루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행안부, 경찰청장 그리고 구청장 등 '안전' 지도부 사퇴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분들은, 다 자기 일 아니라고 한다. 시스템 개선은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최선의 개선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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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불매..

잠시 생각을 2022. 10. 20. 17:29

나도 spc 불매 운동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얼마나 돈만 보면서 살았으면, 최소한의 장치와 제도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지경까지 갔겠나 싶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고민하기로 했다. 

우리 집 어린이들에게도 포켓몬 빵 반죽하다가 젊은 누나가 죽었다는 얘기를 오늘은 해주려고 한다. 아직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지 엄두가 안 나서 설명을 못해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근처에 파리 바게뜨 밖에 없었다. 거기서 사온 카스테라를 아주 맛있게 드셨던 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기억 같은 것이다. 

그래도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1세기의 막장 자본주의,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508.html?_fr=mt2 

 

“‘피 묻은 빵’ SPC가 학교 안에 있다니”…대학가 번지는 불매

끼임 사망 사고 계기 대학가도 ‘SPC 불매운동’서울대선 SPC 매장·건물에 ‘대자보’“주변 학생들에게 연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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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주4일제.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노동 시간은 더 많이 줄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나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로 갈 것이라고 본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90300105?fbclid=IwAR1-hklfl3rOuIctTsP_xlBzdya7OJPo0xnLl47AYMGIr7oVkwPogboSK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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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차, 복지는 말로만 했고, 대기업 감세는 실제로 했다. 집부자 감세도 우선적으로 했고.. 공정성을 높인다고 공공성을 줄이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는 중이다. 이렇게 2~3년만 더 하면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9090300005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 ‘약자 예산’ 축소…소리만 요란한 ‘윤석열 복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됐던 것처럼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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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안 하려고 해도, 기억 어디선가 나오게 된다. 어디서 읽은 건지, 아닌지, 기억 저편에서도 엉켜버리는 것들이 많다. 


인용을 할 때 ,정확하게 어디서 읽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결국 포기하고 버린 표현들이 꽤 된다. 어떤 건 기억은 나는데, 아주 오래 전에 짐으로 싸버린 불어책 속에 들어 있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걸 다시 찾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결국 포기하게 된 적도 여러번. 


표절도 문제지만, 표절을 알고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지식의 위기를 넘어, 한국 문명의 위기다. 게다가 그게 대통령 영부인이라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치 위기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맞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대학 자치의 위기다. 좋은 게 좋은 거, 그럴 거면 학문이 도대체 왜 존재하고,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7906.html?_fr=mt2&fbclid=IwAR2gaKgaZD__O7oZCFwH7Qet-37riCBz1WeCfLq2F_NeTqBd7B-FDck_6EA 

 

국민대의 궤변…‘허락받으면 괜찮은’ 표절은 없다 / 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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