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연락을 해오셨다. 청년들이 고시만 보려고 하고, 취직 준비만 계속 한다는 거다. 

공무원이 나랏님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자기들만 편한 세상 만드는 거 나도 싫기는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공 부문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다.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게 맞다. 그리고 동시에 임금도 좀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수 줄이고, 공기업에 비정규직 늘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들 하고 전화 끊는다. 

얘는 찬성이네.. 아마 그리들 생각하셨나 보다.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에서 최근에 황당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격차 사회를 너무 오래 방치하거나 정치적으로 조장하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문제다. 

우리도 격차 사회 특히 청년들의 격차 사회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중산층이 강한 나라가 튼튼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강하고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에 기여하지 않는 제도는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나쁜 제도이고, 부동산 같이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정책은 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딱 딜레마에 빠졌다. 적당히 부동산 처리하면서 노동가치가 아주 우스워졌고, 고용 문제 특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방기한 거 아닌가 싶다. 

정책만으로 놓고 보면 해법이 없지는 않다. 좀 복잡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와대는 정책에는 별로 관심 없고, 정치와 지지율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사태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다. 

더 이상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 미국과 영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무슨 정책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된다. 지금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등 격차완화와 청년 고용의 총공급 정책 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정책이 있다. 물론 돈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여기에 돈을 넣지 않으면 어디에 돈을 먼저 넣겠는가? 우선 순위 설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범 선생님 학부 수업 시간에 귀족이 칠면조를 먹고 배불러서 뱉으면 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담아주는 하인이 있었다는 소설 속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인이 점점 살이 오르고 보기에 좋아졌다는 거다. 귀족이 뱉어낸 칠면조 고기를 하인이 먹었던 거란다. 우리가 만드는 경제에서 누군가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누군가는 그걸 또 줏어서 먹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게 그날의 결론이었다. 나는 그 얘기가 너무 감명 깊었었다. 

지금 우리가 그러게 생겼다. 

더 큰 비극으로 가기 전에, 정책적 방어벽을 칠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다. 더 늦으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너무 없어진다. 

오찬호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센세이셔널했던 책이다. 그리고 이 질문을 잠시 발생하는 일탈 같은 것으로 넘기지 않았나 싶다.

개인이 차별에 찬성하든 아니든, 그건 개인적 윤리관의 문제이고, 선택 혹은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윤리관이 맞냐, 이건 많은 경우 논쟁 대상이 아니다. 

그건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특별한 윤리가 존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쟁 거리가 될 것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혹은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 회사에서 나름 최고의 인재를 꼽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국민에는 귀천이 없다. 시민들에게는 빈부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높고낮음의 차이는 없다. 이걸 기본에 놓고 행정으로 구현하는 곳이 정부기관이다. 

청년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에 찬성해도 되지만,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윤리도 요구되는 자리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 선발에서 윤리에 관한 사항들을 더 강화하고, 최소한 공공연하게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오는 것은 좀 어렵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시험을 더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면접 과정에서 차별에 관한 시민의식을 좀 더 까다롭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지 않을까 싶다. 

민원인을 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른 자세로 대하는 공무원,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공공 서비스에서 출신지 차별은 물론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일은 서로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누가 공무원이 되고, 누가 공직자가 될 것인가? 다른 것들은 사상과 윤리의 자유로 좀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도, 차별에 대해서는 좀 더 까다롭게 선별하다록 시스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 하는 이슈는 많다.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해서 만큼은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든 약자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고 공직자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직장이 다 직장 같지만, 공공 부문은 좀 특수하다. 그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직업 윤리라는 게 존재한다. 공직자의 직업윤리는 좀 더 엄격한 것이 맞다.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간부들. 이수정 교수님과 젠더 토크 컨서트 행사. 젠더 얘기도 하고, 직장 민주주의 얘기도 하고. 경찰 강부들과 직장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약간 감개무량했다. 시대가 변하기는 변하는 것 같다..

검찰청, 이상하다고는 가끔 생각을 하지만.

경제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검찰이 기소해라, 기소하지 마라, 이런 논의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대평성대는 태평성대라고 경제 문제라고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경제 문제라고 하고. 경제가 문제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법치지, 경제가 문제라고 하던 대로 하자.. 이걸 왜 검찰에서 고민을 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인 건지.

분식회계를 비롯한 화이트 칼러의 경제 범죄, 중대 사범이다. 엔론은 완전 망했다.. 그 시절에 미국 경제가 최고로 잘 나갔다.

분식회계 눈감아주는 게 경제라는 이상한 얘기를 아직도 들을 줄 몰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4363_32524.html

곧 7월이다. 이래저래 생각보다 많은 일이 생겨서, 연초에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다.

코로나와 함께 농업 경제학이 내년으로 넘어갔고,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면 초고는 끝날 것 같다. 당인리 고치는 일이 많이 길어지면서 원래 일정보다 이래저래 많이 늦어졌다.

올해 나갈 책은 10대를 위한 독서 에세이와 젠더 경제학 두 권이다. 젠더 경제학은 좀 달랑달랑 하다. 쓰다가 힘들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그만이다.

10대 책은 세 권을 쓴다. 1번이 독서 에세이고, 2번이 농업 경제학, 3번이 10대용 경제학책..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2년 전부터 10대 연구를 계속 하다보니까 나머지 얘기들도 10대에 붙여서. 1번 타자가 농업 경제학이었는데, 코로나로 밀려서 뒤로 숨었다.

10대 연구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중학생들은 몽땅 만났는데, 그 부모들이 책 너무 안 본다고 아우성이다. 게임기 잡는 순간 책과는 먼 나라로 갔다고..

게임기 든 중학생들이 농업 경제학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에게 책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독서 에세이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경제에 대한 얘기가 10대용 경제학책으로.

이 시리즈 전체가 사실상 10대용 독서 에세이를 구상하면서 만들어졌다. 이게 죽은 내 친구, 이재영을 위한 책이다. 그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 88만원 세대인데, 그 출판사인 레디앙이 문 닫게 생겼다. 출판사야 워낙 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재영과 살아서 같이 일하던 흔적이 이제는 레디앙 밖에 남은 게 없다. 민주노동당은 벌써 문 닫았고..

내가 가진 책 리스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팔릴 것 같은 걸 골랐다.

우리 집 애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최소한 이 정도는 읽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책들을 골랐다.

가끔 유럽에서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는 독서 리스트 100권 혹은 미국에서 권장하는 독서 리스트, 그런 걸 본다. 살벌하게 어려운 책들이다. 그거 다 보면 박사 학위 받아도 될 것 같은..

그건 유럽 얘기고 미국 얘기다. 지금이 한국 10대, 그런 어려운 책을 권장할 때가 아니다. 고전이고 나발이고, 책이란 걸 잡은 적이 몇 년 전으로 올라가는 중학생이 태반이다. 공부를 잘 하면 잘 하는대로 책 볼 시간이 없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게임 아니면 하는 게 없다.

우리 집 애들은 크면 좀 다를까? 다를 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재난 자본주의 시즌 3

재난 상황을 맞아, 사람들이 패닉한 틈을 타 자기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을 추진하는 것을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재난 자본주의 시즌 1은 인터넷 은행법이었다. 불과 몇 달 전에 부결시켰던 법안이 표지갈이를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 대응이라는 껍딱을 달고 통과되었다. 코로나 2차 추경과 함께 통과.. 당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누가 누구랑 편 먹고 어떤 작전을 했나, 이제는 좀 윤곽이 드러났다. 재난 자본주의 완승, 전격전의 승리.

재난 자본주의 시즌 2. 박근혜 때 추진하다가 결국 정권 말아먹게 된 순실의 서비스 선진화법의 핵심이었던 원격 의료를 표지갈이해서 다시 디밀었다. 원격의료나 원격진료나 대면진료나, WHO 국제 기준으로는 다 telemedicine, 똑같은 용어를 쓴다. 현재 진행형. 코로나 3차 추경예산에 이 내용이 담길지 빠질지, 한참 신경전 중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난 자본주의 시즌 3가 시작된다. 시즌 2가 삼성의 작은 작품이었다면, 시즌3는 아마 삼성의 큰 작품이 될 것 같다. 물론 삼성은 자기들이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삼성 작품인데, 심증만 있지, 물질적 증거는 남기지 않을.. 

재난 자본주의 시즌 3이 시작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나는 문재인 정부는 삼성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제일 잘 한 것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현 정부는 '삼성 공화국'이 맞다. 삼성 장학생과 삼성 장학생의 제자와 꼬봉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게 맞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라는 측면에서 코로나를 맞아 한국은 다시 삼성 공화국이 되었다. 억울하면 삼성 가라..

정부는 시민단체가 견제하고 시민단체는 누가 견제하나?

정부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부가 너무 많기는 하다. 그래서 '참여' 연대가 이래저래 욕 많이 먹지만, 그건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한 자리'를 위한 시민활동인가, 그런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정부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특정 사업들의 경우는, 이게 단체 일인지 정부 일인지, 그 경계가 간당간당하다.

그렇기는 한데..

시민단체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원하는 게 시민단체를 만들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런 것보다 간단하니까..

시민단체 전체를 합친 힘 보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힘이 더 강할 정도다.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참여 많은 단체들 빼면.. 현실은 매우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환경단체만 해도 그렇다. 그린피스 등 외국 NGO 쪽으로 후원이 다 몰리니까, 국내 단체들은 활동가 충원은 커녕 기본 유지도 아주 어렵다.

시민단체의 단물은 청와대랑 정부기관들 그리고 외국 NGO가 다 빼버리고 나니까, 유명한 단체 아닌 곳들 혹은 로컬 NGO들, 완전히 돌아버릴 지경이다.

시민단체가 썪었다는 비난과 재정 여력이 없어서 굶어죽게 생긴 현실적 곤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조중동이 특급으로 모시는 그런 유명단체만 시민단체인 것은 아니다.

정부에 참여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잔고가 텅텅 비는 현실은 감수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럴 거면 시민단체 다 문 닫고, 그냥 청와대 청원만 올리면 대한민국 좋아질 건가?

위기의 시민단체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 다들 죽어라, 죽어라고만 한다. 그냥 여기서 같이 죽을까?

안스러워 못 보겠다..

연전에 기본소득에 관한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었다. 

주목할 변화는 농민 기본 소득의 전국적 확산 그리고 지난 번 지방선거 광주 지역에서 나왔던 예술인 기본 소득. 

그리고 그때 다음 대선에서는 이행방안과는 상관 없이, 기본소득이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보았다. 백퍼, 다음 대선의 논쟁은 기본소득, 이미 그렇게 되었다. 

21세기에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특색 하나가 있다. 

사회적 경제가 좌우 구분이 별로 없는 주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본소득도 좌우로 갈리지 않는 주제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었고, 독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개문발차 기본소득'으로 갈 거라고 보았다. 좌파든 우파든, 하여간 직업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되었고, 그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갈 거라고 보았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basic income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까지 전환되기에는 수 십년이 걸릴 것 같다. 수 십년이 걸려도 여전히 제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때려 죽여도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못 한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대라고 보수, 찬성이라고 진보,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한 가지, 민주당 버전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반대는 좀 그렇다. 복지 어쩌구 저쩌구, 한참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난 시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증세 없는 복지 얘기하는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우파적 발상, 이건 좀 그렇다. 일단 증세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보다 발전된 형태의 복지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종부세 완화를 총선 공약 바로 밑 단계 수준으로 밀었던 사람들이 기본소득은 우파적 발상이다, 이건 좀 옹졸하다.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너무 큰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서로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걱정만 한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6072007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