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앞으로도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윤석열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마냥 버티는지 모르겠다. 탄핵선만 겨우 방어한 총선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물가는 참 다루기 어려운 변수다. 많은 사람들은 낮은 물가와 역시 낮은 이자율을 원한다. 그런데 이게 같이 가기가 참 어렵다. 전쟁이 더 커지면, 지금도 힘든 물가가 정말 걷잡기 어려워진다. 정신 바짝 차려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넋이 나간 것 같다. 

재작년까지는 슈퍼에서 장을 보면 한 번에 10만 원을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작년부터는 10만 원은 그냥 넘어간다. 이제는 얼마 안 집어도 10만 원은 쉽게 넘어간다. 2년 전에는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었는데, 지금은 손이 떨려서 뭘 집지를 못하겠다.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삶의 질이 다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돈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고, 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물가는 어려운 데다가 미묘하기까지 하다. 그걸 그냥 깡패 때려잡듯이 하니, 답이 나올 리가 없다. 정치가 풀기가 어렵다면, 경제부터 푸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으니, 답이 나오겠나 싶다. 

한국에는 보수가 경제는 더 잘 한다는 신화가 폭넓게 퍼져 있는데, 윤석열과 함께 그런 신화의 시대도 끝날 것 같다. 

홍세화 선생이 돌아가셨다. 여러 죽음이 충격적이지만, 오늘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숨이 안 쉬어지는 줄 알았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오래 안 뵈었다.. 백 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다.

지금 흐름에서는 총리로는 안철수가 딱 맞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 조건에 부합한다. 민주당에 있기도 했었고. 정치 신인에서, 이재는 4전 5기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도 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간부들이 사직서를 냈고, 총리도 사임한다고 했다. 한동훈도 역시 사퇴했다.

1. 한동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냥 좀 거친 모범생 스타일로 보였다. 공부 잘 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쌓아놓은 환상의 나르시시즘에서 잘 못 나온다. 보통 사람이 50대가 넘으면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건 깨지고, 좀 더 현실적인 인간이 된다. 한동훈은 20대 나리시즘을 가지고 50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총선 지고 물러설 거라고, 비교적 초기에 봤다. 지적질만 가지고는 한국의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다. 

2. 총리 사임은 좀 뜻밖이었다. 총선 막바지 국민의힘에서 내각총사퇴와 정권 신임투표를 걸자는 얘기가 좀 나왔다. 그때 결단을 했으면, 아마 결과가 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총리가 사임을 하거나 말거나, 별 뉴스거리도 아닌 시대가 되었다. 내각총사퇴는 안철수가 들고 나왔다. 아마 총리 사임 정도로 가름하고 넘어갈 모양새다.

3. 청와대 간부 대거 교체는 mb도 촛불집회 때 했던 일이다.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던지는 건데,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실장인 성태윤도 사직서를 냈다. 평소의 성태윤을 보면, 좀 뜻밖이기는 했다. 크게 족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성태윤이 좀 균형을 맞추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랬었다. 

4. 22대 국회는 임기가 5월 30일 시작한다. 한 달 반 남았다. 그 기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통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막판 국면으로 들어간다. 저출산, 저출생과 관련한 인구부 신설은 여야 모두 내걸었던 공약이다. 이 정도는 남은 기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부와 같이 이견이 팽팽한 부분은 그냥 두고, 합의할 수 있는 정도에서라도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 건 남은 시간에도 가능하고.. 그게 타협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두고 다음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면 협상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가서는, 바로 특검 국면이다.

5. 윤석열이 이재명 만나겠다는 메시지는 어제 내는 게 맞았다. 그래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엄청난 표심이라, 전격적인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어제의 짧은 메시지는 “나 기분 안 좋아” 아니면 “얘네들이 사과하라고 그래서 너한테 사과하는 거야!”, 그런 의미 밖에 없다. 좋든 싫든, 이재명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남은 3년을 꾸려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내키는 일만 할 수는 없다. 싫어도 참고 하는 게 정치다. 통치할 생각만 있고, 정치할 생각이 없던 스타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한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치를 안 하면 통치도 없다. 빠른 시일, 이재명도 만나고 조국도 만나야 한다. 

박찬일의 글을 아주 좋아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글 쓰는 법에 대해서 나와 다른 스타일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델 중의 하나다. 한동훈의 연탄 사건에 대해서 썼다. 뒤밀이라는 말을 처음 봤는데, 한동훈 뒤에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152018025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할 거, 뭘 그렇게 긴 길을 돌아왔나 싶다. 문재인 때 그래도 민주당이 두 번은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너무 못했다. 윤석열 초기 기세는 좀 했었다. 2년도 되기 전에 가진 거 다 털어먹었다. 

앞으로 군인 통치랑 검찰 통치가 비교되는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검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적당히 하다 말았으면, 그래도 꽤 갈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티 내면서 대놓고 하면, 사람들 눈에 다 보인다. 

검사 대통령에 검사당 만들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싶다. 검사 정권 5년이면 길다. 검사 정권이 10년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군인이든 검사든, 적당히 해쳐먹고 마는 걸 못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서울을 4~5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자치라는 눈으로 보면, 서울은 너무 크다.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 더욱 큰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온다. 서울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지역이 없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강남구가 서울시 재정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강남은 별도의 지자체로 나고, 나머지 지역에 새롭게 분할 구도를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기는 했었다. 

서울을 나누는 게 맞는데,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냥 버티면서 이렇게 지내왔다. 뭘 더 갖다 붙이는 게 맞다는 건, 박정희가 그린벨트 만들던 발상하고도 다르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일 거면, 그린벨트가 뭐하러 필요하겠나?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영역이다. 과학기술을 이렇게 정치 논리로 막 깎은 정권은 없었다. 민주당이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41911001

김대중 시절,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열량세, 탄소세, 주행세 등 다양한 방식과 관련한 정부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쉽게 하나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세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논의가 있다. 이건 재산세냐, 아니냐? 재산세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다. 성격이 불분명하지만, 세원으로서는 중요해서 깊은 논의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금이기는 하다. 자동차가 주요 재산이던 시절의 영향이 남아 있다. 

그나저나 세금을 이렇게 인기 투표에 붙이고, 그걸 그냥 대통령실이 바로 권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인기 투표대로면 많은 세금은 그냥 폐지다. 

한국에서 전기차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된 것이고, 보급률도 높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 정책은 후퇴를 지나, 뒤로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세 세제 개편은 "기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전 정부가 그냥 가격으로 하면 간편하다는 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다. 세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위험한 정책이다.. 

https://v.daum.net/v/20230914050126345?fbclid=IwAR0AdeZxaTAf10BUwm7wYvWQinKhItSGv2uyShT9yAg6znNSXPSszALk-zI 

예전 녹색당 활동할 때 수박이라는 얘기를 재미로 꽤 들었던 기억이다. 겉은 녹색 속은 시뻘건 빨갱이. 그때는 수박이라는 얘기를 해도 다들 웃었다. 

요즘 말하는 수박은 좀 우울하다. 어느새 새누리당 이후로 어느새 빨간색이 보수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 빨갱이라는 말은 좀 하지 말던지. 

수박의 계절이 왔는데, 우울하고도 슬퍼진 수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