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의 지역별 전개. 전체적인 기본소득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이번의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지역별 여론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경기도가 비록 적은 액수지만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움직였다. 중앙정부가 돈을 보태줘도 이런 데 먼저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나는 지역별로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업종별로는 반대했다. 최저임금 내릴 단체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인구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유출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역별 논의로 가지 않은 것은, 지역별 여론의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좀 다르다. 이건 아주 크다.

결국에는 여론의 지지율 높은 데는 하고, 낮은 데는 안 하고 - 혹은 못 하고 -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못 하는 제도다.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한참을 지나고 나야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가 했으니까 이제 광주를 지켜볼 일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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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장점만 있어 보이는 정치인은 원균에 가깝다. 호쾌하고, 사람 좋고, 유능하고.. 위기의 순간에 결국 전멸하게 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3896.html?_fr=mt2

 

[속보]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1364만명 대상…지자체 첫 보편적 재난소득 시행 3개월 이내 사용시한 정한 지역화폐로 지급 이 지사 “가계지원 및 지역상권 살리는 계기로”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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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지웠다. 원래도 거의 쓰는 일이 없는데, 아내가 해외 출장 갈 때 전화하는 용도로. 카톡도 안 썼는데, 카카오 택시 깔면서 따라서 깔린.

명박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비밀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남들 몰래, 그런 건 자기 혼자의 착각 아닐까, 그런 가설이다.

정부에서 계정 언제 들여다볼지 모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옮아갔는데.. 부작용이 너무 큰 것 같다. 뭐, 텔레그램이 잘못이냐.. 물론 그런 건 아니다. 점점 더 지하로, 점점 더 음성으로 내려갈 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텔레그램은 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지하 세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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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월급 제대로 받고,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다. 일 잘 못하니 월급이나 덜 받겠다, 이게 뭔 짓인가 싶다. 비상한 시국에 올드하게 면피하는. 장차관 월급 많아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3231334001&code=920100

 

[기자메모]대통령·장·차관 급여 삭감, 나쁜 선택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니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 코로나19...

biz.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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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몇 사람이 전화해서 '강남 좌파' 욕을 신나게들 해댔다. 이것들이 지들 사는 게 편하니까 권력 다툼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너는 좀 빼줄께. 강남 좌파 소리 듣는 게 싫어서 강남에서 이사했다. 좀 잘 살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무방한데, 밥이나 먹고 사는 주제에 그런 얘기까지 듣는 건 좀 아니다 싶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운동권 출신 청와대 아저씨들하고 대빠다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도 아파트 사는 게 해방이다, 아파트 많이 지어야 빈민촌의 그들도 결국 아파트에 살지 않겠나.. 지랄들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충격받았다. 그 시절에는 빈민 운동도 한참 관여하던 시절이었는데..

바이러스 정국에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미래가 좀 그렇다. 온도감이 일반인과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생활인들과도 많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과는 더더욱 다르다.

'격차'라는 말이 양극화라는 용어보다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양극화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격차가 완성되는 시기로 기억되게 되면, 정말로 큰 비극일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

강남좌파 한 무리, 살기 편하지만 몸은 바쁜 과장, 국장급 공무원들 한 무리, 이게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쥐약이 되었다.

자기 자녀들 외국에 조기 유학 시킨 사람들은 최소한 청와대 근무나 경제 고위직 같은 데는 안 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최소한이다. 살기가 너무 편안해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80.html?_fr=mt1

 

생계가 다급할수록… ‘재난의 맨앞자리’에 불려나왔다

확진 제로 동두천이든 최악의 대구이든코로나19에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들감염보다 생계 다급함이 더 무서워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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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9편, 드디어 봤다. 1편은 초등학교 때 소설책으로 봤다. 중학교 때 미국에 펜팔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국의 역습'을 봤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씨, 우린 언제 해주나 했었다.

그야말로 내 인생에 걸친 스토리였던 것 같다. dvd 하나씩 다 샀고, 원작과는 다른 감독 코멘터리가 있는 dvd 풀세트 그리고 블루레이 풀세트도 샀다. 보고, 또 보고, 또 봤다.

9편은 욕을 먹는 것 같기는 한데, 리부팅 시리즈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재밌게 본 것 같다. "레이 스카이워커!"라는 대사 나오는데, 진짜 울 뻔했다.

스타워즈랑 같이 시작한 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조지 로메로의 좀비 시리즈. 둘 다 68의 영향권 중에서, 각기 다른 영화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걸 비교하는 게 한참 영화 볼 때 했던 일이다. 조지 루카스와 조지 로메로, , 하필 이름도 같다.

닥터 라이언 시리즈도 분석해보면 아주 재밌다. 그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을 전부 갔다놓고 죽어라고 보던 게.. 아내와 결혼하고 정신 좀 차리고 제일 처음 한 일이다.

시민단체 상근하면서 죽어라고 영화와 책을 보고, 그렇게 2년쯤 보내고 나서 첫 책을 썼다.

스타워즈를 줄구장창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런지, 나는 장타를 좋아한다. 하다못해 '오만과 편견'도 영국 bbc 드라마부터 브릿짓 존스의 다이어리까지 전부 몰아서 보는 걸 좋아했다.

긴 세월을 그렇게 장타 위주로 보냈더니, 내 머리 자체가 장타 위주로 구성되어 버린 것 같다. 치고 빠지고, 할 줄도 모르지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원래 3편이 마지막이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슬픔으로 그 시리즈가 마감을 했었다. 리부팅 후, 스카이워커의 블러드라인을 따라서 얘기가 가는데, 9편이 끝나고 난 뒤의 느낌은 애잔한 속시원함 같은 거라고 할까. 비극으로 끝을 낸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는 없지만 영리한 마무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정말로 한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레아 공주의 장면은 누가 했나 싶었는데, 과거 촬영분에 그래픽 처리를 해서..

바이러스 한 가운데, 나는 나의 마지막 스타워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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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이 싸우는 일도 늘어난다. 오후에는 큰 애가 작은 애가 자기 책 읽는 책상에 온다고 밀쳤다가 혼났다. 밤에는 작은 애 그림 그리는 데 큰 애가 왔다고 소리질러서 크게 혼났다. 집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싸울 일만 늘어난다.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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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시절, 정부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 DJ라는 말이 흘러 나왔었다. 정권 후반부, 최소한 장차관 중에서는 그랬고, 청와대 내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밀려났거나 잘렸다. 후반부로 들어간 문재인 정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보다 더 개혁적인 사람이 장차관 중에 있나 싶고, 청와대 안을 봐도 그런 듯 싶다.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 하여간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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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우선 해고.. 도대체 청와대는 이 와중에 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 위기 대책이라고 말만 번드르하지, 실제로 경제의 실핏줄 같은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하는 듯 싶다. 비정규직 해고와 정리해고 등,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을 리는 없다. 미리미리 필요한 권고와 협조 부탁 같은 거 하고, 일시적으로 제도 운영에 관한 탄력적 조치 같은 거 하는 게 꼭 법률을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청와대 밖에 없지 않느냐.. 뭐하는 인간들인지 잘 모르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23.html?_fr=mt2

 

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2주새 제보 3.2배 늘어”

직장갑질119 코로나 3주차 갑질 통계·사례셋째 주 ‘코로나 해고·권고사직’ 3.2배 늘어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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