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질꼬질한 5년을 버티기 위하여

 

대선 선거일, 투표 개표방송을 보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난 개인이고, 민간인이다. 선거 방송 대신, 난 막 100일을 지난 아기와 간만에 놀아주는 삶을 택했다. 100일된 아기 아빠의 올바른 삶, 그게 아내가 나에게 부탁한 유일한 일이었다.

 

먼저 고백하자면, 나는 선거에 이기거나 지거나, 일본에 몇 달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날, 유세 현장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유세,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바람잡이로 뛰었다. 난 최선을 다했고, 20년만에 목이 쉴 만큼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이기기 어렵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봤을 그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나도 봤고,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주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의견을 구했다.

 

그날 밤에, 나는 일본에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그냥 한국에 있으면 꼬질꼬질하고, 구질구질하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간,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살아갈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들에게는 꼬질꼬질함이 기다리고 있다. 명예롭기는 어렵다.

 

나는 그 꼬질꼬질함을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5년간,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가야할지 모른다. 차라리 정치범이나 사상범처럼, 그렇게 폼나게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 횡령이나 치정 같은 잡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 꼬질꼬질할 것 같다.

 

그 꼬질꼬질함을,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긴다는 확신? 그런 건 없다. 나도 민간인이다. 명예? 그런 걸 지킬 자신도 없다. 실속? 난 그런 고상한 단어 따위는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과 꼬질꼬질한 삶, 그걸 같이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다. 5년 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자신도 없다. 정말로 꼬질꼬질한 사소한 이유로 경찰서를 들락달락하거나, 검사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5년간,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살게 될 것인가?

 

나는 그 삶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 원래도 꼬질꼬질한 인간이다.

 

별도로, 또 하나 마음을 먹었다.

 

5년간 생활비가 쪼들릴 것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5년간은 츄리닝 입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차피 방송 나갈 일도 없고, 명예로운 자리에 갈 일도 없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공식 자리거나 아니거나, 그냥 츄리닝 입고 다닐 생각이다.

 

버티기로 마음 먹었으면... 의식주, 먹는 건 줄일 수 없고, 사는 집도 변수가 아니고, 옷값이라도 줄일까 한다.

 

그래야 비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꼬질꼬질할 우리의 삶, 그것은 츄리닝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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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꽃, 이재영을 보내며...

[추도사]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12일 별세

12.12.14 16:07l최종 업데이트 12.12.14 16:07l
오랫동안 진보정당에 헌신해온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이 오랜 암투병 끝에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7세. 그와 가깝게 지냈던 우석훈 박사(<88만원 세대> 저자)가 추도사를 보내왔다. [편집자말]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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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 떠났다. 국졸 이재영이 떠났다.
이재영이 떠났다. 진보정치의 꽃, 이재영이 떠났다.
이재영이 떠났다. 이상한 인민노련의 앨리스, 이재영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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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 떠났다. 어린 아기들 둘 남기고 아빠 이재영이 떠났다.
이재영이 떠났다. 부유세를 만든 그 이재영, 진보정치의 영원한 정책위원장,
그가 떠났다.

'부유세'를 세상에 꺼내놓은 사람

나한테 언제든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식구 같이 지내는 사람이 둘이 있다. 한 명이 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인민노련 출신, 진보신당의 정책위원장을 하다가 암으로 쓰러진 이재영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재영과 지낸 시간이 벌써 10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참 서로 참견을 많이 하고, 콩내라 감내라, 이것저것, 정말로 별 시덥지 않은 것까지 서로 참견하면서 지냈다. 하다못해 만년필 종류까지 서로 권하고, 그걸 안 사면 삐지기도 하면서.

지난 10년을 지내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은 단연 2004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이루었던 바로 그 총선이었을 것 같다. 부유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정리하고 세상에 꺼내놓은 사람이 바로 당시 정책국장이던 이재영이었다. 나도 그에게 얼떨결에 끌려가서 환경 공약 조금 정리한다고 하다가 결국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하게 되었다. 완전고용제가 겁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꺼내놓았던 공약이다. 당시에는 '반핵'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진짜로 해보자, 그런 의미로 '탈핵'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도 그 총선이었다.

총선 이후, 이재영은 자신이 만든 당에서 축출되었고, 결국 <레디앙>이라는 매체 기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된다. 나는 이재영이 명예롭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88만원 세대>를 레디앙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그 책이 레디앙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재영이 그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위기에 빠지면서 이재영에게 다시 당에 복귀하고, 자신은 부위원장 정도 맡겠다고 하는 걸, 굳이 정책위원장으로 정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 중에 나도 끼어 있었다. 그 때 그가 받은 스트레스는 상상 초월이었다. 당에 복귀하고 6개월만에 원형탈모증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암의 시작인 줄, 우리는 너무 몰랐다. 40대 중반, 이제는 암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는 걸, 그런 걸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한국 좌파의 삶 아니었던가?

지난 5월 암투병 중에 봄나들이에 나선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가족.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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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인민노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정말로 '인민'들의 조직으로 생각하지만, 그 때의 인은 인천에서 나온 이름이다. 한국 좌파의 전설적 지하조직, 인민노련 시절부터 언제나 진보정당의 상근자였던 이재영, 그는 언제나 밝고, 언제나 낄낄낄 웃으며, 우리 재밌는 거 하고 놀자, 그러던 사람이었다.

살면서 나도 똑똑한 사람을 참 많이 보았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이재영이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 정말로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그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그를 떠나보내면서 정말로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듯싶다. 그러나 살아서 그가 늘 밝고 명랑했던 것처럼, 그를 우울한 모드로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싶다.

독자들에게 내가 하는 사인 중에 "우리는 지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게 이재영의 말이다. 우리는 한때 주머니에 너무너무 돈이 없었고, 술은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 이재영의 계좌에 얄팍한 돈이지만 소주 한 잔을 마실만한 원고료가 입금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이다. 우린, 지는 법이 없지! 그걸 입에 달고 살던 사나이가 이렇게 떠난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진보정치의 꽃, 진보정치의 대부, 이재영을 보내며, 너무 슬픔이 많은 한국 좌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이제 우리끼리 지나치게 상처주고, 끝까지 물어뜯는 일은 그만하자고. 우린 나눌 돈도 없고, 나눌 영광도 없다. 그러다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또 누가 이렇게 암으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 사랑하고, 서로 좀 보듬어주자고.

이재영이 떠난 지금, 서로 싸우고 토라져있으면, 이제 그만 화해하라고 중재해줄 사람이 더는 없다. 인민노련에서 시작된 이재영의 얘기를 오랫동안 자서전으로 만들까 준비하고 있던 나로서는,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이재영이 떠나고 나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우리들의 꿈, 그게 무슨 꿈이든, 그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서 이재영의 스토리가 결국 해피엔딩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래야 이재영이 하늘에서라도, 봐, 나는 지는 법이 없다니까, 그럴 수 있다.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이 걸어온 길

- 1986년~1989년 : 서울, 성남, 안산 등지에서 공장 노동자 조직 활동
- 1989년~1990년 : '사회주의자 그룹' 대외협력 활동
- 1991년 :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준위 포항 지부 교육선전 담당
- 1992년 : 민중당 경기도당 정책국장, 백기완 선본 경기남부 집행위원장
- 1995년~1996년 : 진보정당추진위, 진보정치연합 정책국장
- 1997년~1999년 : 국민승리21 정책국장
- 2000년~2006년 :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 2006년~2010년 : 레디앙 미디어 기획위원
- 2010년~2011년 :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출처 : <레디앙>

덧붙이는 글 |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의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에 마련됐고, 15일 오전 8시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한다. 장지는 용미리 수목장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장성순(해피스토리 대표)씨와 딸 하람(5세), 아들 한슬(3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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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세대, 새로운 책을 준비하며

 

150만원은 약간은 사연이 있는 숫자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혼자서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걸 월급으로 바꿔보면 대충 그 정도 돈이 나온다. 문재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규직 월급 수준의 절반도 대충 이 정도 규모이다. 그 정도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수렴이 있었다.

 

숫자가 하나 더 있었다. 88만원에 2배를 곱하면, 176만원이다. 문캠 쪽에서 만든 숫자 중에는 174만원도 있었다. 처음 150만원을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선생님, 기왕 쓰시는 김에 조그만 더 쓰시지요.” 그래서 초반에는 150만원과 176만원, 두 개의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직을 수락하면서 조국 선생과 같이 문재인 후보를 좀 길게 보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150만원과 176만원, 두 개의 숫자를 모두 설명하면서, 150만원 쪽이 조금 더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1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기본월급제에 대해서 문캠의 모든 경제라인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좀 복잡한 논쟁과정을 거쳐, 결국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고, 이것과 기타, 묶여있던 몇 가지 공약들을 묶어서 청년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등 공신을 꼽으라면, 단연 조국 선생이다. 그의 엄청난 엄호가 아니었다면, 내 힘만으로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걸 정리하고 공약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위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청년청과 같은 별도 부서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 부처에 일을 나누어주되, 종합대책 같이 만드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 나는 청와대에 청년특보 같은 자리를 하나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편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건은 종합대책 형태로 가는 게 나아 보였다. 어차피 국회는 새누리당 세상이기 때문에, 정부 직제개편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아무 변화도 오지 않고 그냥 시간만 가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 높다.

 

처음 국민연대 대표직을 맡으면서, 조국 선생하고 우리가 했던 다짐이 있었다. 12 19일까지, 즉 대선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대선이 지나면 지금의 권한을 전부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 건강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대선까지도, 이미 무리해서 안 움직이는 몸을 억지로 끌고 온 것이다.

 

어쨌든 이제 뒤로 물러 앉아서, ‘88만원 세대의 후속편으로 ‘150만원 세대를 살살 쓰는, 그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다. 현역 경제학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건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고.

 

참 독특한 경험이다. 책에서 그려 보여준 세상과 실제 세상이 내 경우만큼 기기묘묘하게 겹쳐지는 저자도 거의 없을 듯싶다. ‘88만원 세대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난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어쨌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었다. 어쩌면 그런 내 꿈이, 혹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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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입니다.

 

한국의 20대 특히 알바를 위해 최대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극대치입니다.

 

그분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이제 바꾸어 봅시다.

 

알바들이 월 15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

 

문재인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청춘에게 꿈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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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드림4호>

국민연대 기자회견,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선언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 시작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12월 9일(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선언,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연대 출범과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유세를 통해 아름다운 단일화가 완성되고 자발적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대선의 대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연대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을 선포하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국민행동을 제안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가지 국민행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마침내 멈춰 섰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장과 거리, 카페와 식당, 직장과 학교, 시장과 집에서 어떤 술렁거림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재인 국민후보의 이름을 호명하는 술렁거림이 멀리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작게는 가족의 삶이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고 크게는 대한민국 역사 전체가 새로운 시대로 방향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일자리 부족과 실업의 고통, 살인적인 등록금과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계부채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하지만 속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생은 모두 가짜에 불과합니다. 가짜들의 비상식 몰상식 몰염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염치를 알아야 하고 건전한 상식을 지녀야 무릇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을 판가름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정권교체-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발족하여 문재인 후보를 국민후보로 추대하였습니다. 상식과 공감의 새정치를 깃발로 국민의 마음을 모았던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지원을 선언하고 부산에서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2의 부마항쟁을 연상시킬 정도로 부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혹독한 추위를 녹여버릴 정도로 열광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유세장에 구름처럼 모인 국민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난 오년간 철저하게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언론의 왜곡상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 비상식의 시대, 가짜의 시대를 끝장내고자 하는 열정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연장은 비상식 몰상식의 연장이며 ‘MB시즌2’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건전한 상식의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며 복지와 평화의 민주공화국으로 이행해가는 시대정신의 실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국민연대는 문재인 국민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대행진”,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10일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새 시대, 새 정치를 위해 나아갑시다. 국민의 열정과 열망을 마음껏 보여줍시다.

세상을 바꾸는 10일 프로젝트 5대 국민행동 지침

1. 하루 3번, 3인에게 연락해, 3표 확보하기 (333운동)

2. SNS로 투표참여 독려 및 국민후보 알리기

3. 카톡 플러스에 국민후보 친구 추천하기

4. 투표참여 스티커 부착하기

5. 가족, 친지, 지인들과 투표참여 약속맺기

2012. 12. 09.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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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청년뉴딜.hwp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

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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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

 

2012 12 19,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와 투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국 경제, 크게는 한국 사회 전체의 운명이 그 하루에 갈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운명도 갈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 한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낼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와 노년층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신념이든, 어쨌든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5년 전, 그렇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한국의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가면, 마치 히틀러 시절의 유겐트, 청년 나찌당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제 우울한 전망입니다.

 

히틀러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독일의 청년들에게 나찌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그들을 유겐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청년들의 진짜 불행은 전쟁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전범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고, 조용히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번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독일의 기득권으로 다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회의 헤게모니는 68혁명을 주도한 청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겐트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의 불행은, 그렇게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회색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청년들의 불행은 지금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가졌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그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청년의 불행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토건구조, 모피아 구조를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며, 긍지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는 한,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타파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청년과 소년, 소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한국 경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짱돌은, 바로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그 일자리가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도록 하고,

한 주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나머지 식사를 컵라면으로 떼우게 만들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라,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유겐트가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의 경제적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문재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청년이 투표장에 가면, 청년의 삶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4대강과 함께,

강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로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 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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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곰씹는다

 

 

어느덧 나도 마흔 중반이 되었다. 지금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이다. 추억이라는 말이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순간이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를 며칠 전에 보았다.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잠시만 보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결국 3시간이 넘는 오리지날 버전을 해가 뜰 때까지 다 보고 말았다. 1984년에 나온 이 영화를 아직도 몰두해서 볼 수 있다는 데에 놀랐다. , 내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하는구나!

 

이 영화는 한국 공개버전까지 세 개의 버전이 있다. 시간을 줄여서 스튜디오에서 공개한 건 최악의 영화로 악평을 받았고, 오리지날 버전으로 다시 공개한 건, 개봉 후 8, 지난 10년간 최고의 영화에 꼽혔다. 한국 버전은 너무 삭제가 많아서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고.

 

나는 이 영화를 파리 시절, TF1에서 해준 TV 영화로 보았다. 그 때도 참 재밌게 보았었고, 지금 다시 보았을 때만큼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다. 정작 놀란 건, 다음 날 학교 갔을 때.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당시 대학원 동기 중에 남자는 정말 거의 없고, 정말 여자들 밖에 없었다. 로버트 드 니로 멋있다고, 완전 난리가 났었다. 20대 초반의 파리 여성, 정말로 그들의 가슴을 깊게 후벼판 영화였다. 1년간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TV에서 틀어준 영화 때문에 학교가 난리난 것은 그 때 딱 한 번이었다.

 

연애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다. 영화의 연애 얘기로, 정말로 내 가슴을 친 영화는 이것 하나 밖에는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은 유일한 얘기는, 김형경의 데뷔작이기도 했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그거였던 듯싶다.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지만, 20대 때 이 얘기의 잔상이 참 오래 남았다. 정말로 가슴 한 편에 오래 남았다. 나중에 유사한 얘기겠거니 하면서 은희경의 소설들을 모아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가슴에 남은 얘기는 없다. 나중에 다 까먹었다. 억지로 기억을 하자면 영화 <세런디퍼티>를 좀 재밌게, 그래서 몇 번 봤던 기억 정도.

 

나는 이런 연애 얘기에 대해서, 내가 원래 안 좋아하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젠 정말로 그런 얘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혹은 세월과 함께 전혀 다른 감성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를 보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나의 감성은 똑 같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한 소녀의 10대 모습에서 60이 넘은 모습까지, 누들스의 삶과 겹쳐가는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라인은 역시 연애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사연이 너무 절절하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자신의 목숨과 이 영화를 바꾸었다. 심장 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는 수술을 포기했다. 깐느에서 10년간 자신에게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작자를 기다리던 그, 결국 목숨과 바꾼 영화가 되었다. 이 정도는, 사실 바꿀만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 영화 메이킹에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나왔다. 레오네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우던 사람, 그 숱한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될까?

 

요즘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전개는 늦고, 구멍도 생각보다 많다. 데보라의 오빠로 나온 뚱보는 데보라가 빅스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맥스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입을 다문 것일까?

 

중간에 휴식 시간까지 있는, 세 시간이 넘는 이런 긴 영화는 요즘은 못 만든다. 두 시간만 넘어도 길다고 못 참는다. 그러나 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로 감정을 쌓아놓고 있어야, 진정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진지하다.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서 신파를 떨게 내버려두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해서 가슴을 후벼파게 만든다.

 

멍하다,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젊은 시절 봤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다. 얇다는 표현을 쓴다. 요즘은 영화를 얇게 만들고, 그래야 오히려 흥행이 더 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두껍다. 정말로 두껍다. 심도 얕은 사진들에 익숙해지면, 가끔씩 보는 심도 깊은 사진들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과 비슷한 차이일까?

 

좋은 영화는 잔상이 오래 남는다.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잔상을 오래 가지고 가는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영화, 그것은 강한 영화가 아닐까 싶다.

 

간만에 깊은 추억을 곰씹는 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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