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더 된 사건이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말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로 시달리고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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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처분 취소하라!
2013-05-14 17:45CBS 권영철 선임기자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결정은 방통심의위지만 최종행정처분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 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출연자의 발언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라며, "이에따라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이재정 변호사는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방심위의) 주의결정이 부당하고 위법했다는 CBS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에 대한 상식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CBS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소장에서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까지 찬반 양측의 기계적인 균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CBS는 이어 "출연자 섭외의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시해 공정성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하락과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1월 18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값 파동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CBS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6월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시절부터,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에는 문제가 생겼었음. 박근혜 집권 후, 뭐, 사정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임. 시사인 기자이며,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스타 주진우는 5월 14일부터 감옥에 갈 수 있음.
주진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음. 대통령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녀의 남동생에 대한 잘못한 정보를 얘기했다고(diffuser)…
2011년, 시체로 발견된 박씨 가족의 죽음에… 박지만이 연류되었고, 박지만이 이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나꼼수는 종종 비판받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선 때 비밀정보기관의 연류와 같은 중요한 기사도 다루었다…
주진우가 박근혜 남동생을 추적한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기도 한다.
요 동기는, 비판을 억누르기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보인다. 1948년의 국보법과 함께….
요런 식으로 이명박 시대에 몇 명의 블로거와 기자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똑 같은 방식으로 역시 나꼼수의 멤버인 정봉주도 감옥에 갔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2010년 UN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프랑크 라 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그리고 주진우는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인사가 연류되었고. 검찰이 새롭게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움직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Asie
Corée du sud: un journaliste d'investigation menacé de prison
De notre envoyé spécial, Philippe Mesmer, publié le , mis à jour
Une des stars du journalisme d'investigation en Corée du sud, Choo Chin-woo, pourrait être jeté en prison dès demain. Un signal inquiétant pour la liberté de la presse dans cette démocratie parlementaire à l'occidentale, où une nouvelle présidente est arrivée au pouvoir en février
En Corée du sud, la liberté de la presse était déjà malmenée du temps de l'ex-président Lee Myung-bak. L'arrivée au pouvoir de Park Geun-hye, en février, n'a guère amélioré la situation, semble-t-il. Au contraire. Choo Chin-woo, journaliste d'investigation réputé, pourrait être jeté en prison, à la demande du parquet, dès le 14 mai. Enquêteur à l'hebdomadaire SisaIN, il est aussi la star du très populaire podcast satirique Nanum Ggomsuda - un nom qui pourrait se traduire ainsi : "Je suis une raclure mesquine", Naggomsu en raccourci.
Choo Chin-woo est poursuivi pour diffamation et infraction à la loi électorale. Dans les semaines qui ont précédé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9 décembre 2012, il aurait, selon l'accusation, "diffamé" et "diffusé de fausses informations" sur le frère de celle qui devait devenir présidente, "avec pour objectif d'empêcher son élection".
Choo Chin-woo a eu le tort de revenir sur une affaire datant de 2011. A l'époque, la police avait découvert dans un parc de Séoul le corps sans vie d'un membre de la famille Park. Selon l'enquête, il aurait été assassiné par l'un de ses cousins; celui-ci a été retrouvé pendu non loin du premier cadavre. L'affaire aurait pu s'arrêter là mais, peu après la clôture du dossier, le frère de Park Geun-hye, Park Ji-man, a été accusé par son beau-frère d'avoir joué un rôle dans cet assassinat. Un procès a été intenté et perdu par cet accusateur, qui a même passé quelque temps en prison pour avoir "diffamé" Park Ji-man.
L'accusation de diffamation, utilisée pour museler les critiques
Le ton parfois outrancier du podcast Naggomsu lui a souvent suscité la critique, mais ses journalistes y ont révélé d'importantes affaires comme les soupçons d'implication des services secrets dans des opérations visant à discréditer le candidat progressiste, Moon Jae-in, pendant la campagne de décembre 2012. Dans ce podcast, et au fil de plusieurs enquêtes parues dans la presse traditionnelle, Choo Chin-woo a rouvert le dossier, s'interrogeant sur l'enquête policière et reprenant les interrogations du beau-frère de Park Ji-man. M. Park a choisi de réagir en engageant des poursuites contre le journaliste. Celui-risque l'incarcération, car la diffamation reste considérée comme un crime en Corée du Sud.
Ce motif apparaît très pratique pour museler les critiques. Ajoutée à la loi de sécurité nationale de 1948, qui permet de sanctionner toute personne soupçonnée de la moindre sympathie pour la Corée du Nord, l'accusation de diffamation permet aux politiciens et aux dirigeants d'entreprises d'engager des poursuites à la moindre remarque désobligeante. Du temps de Lee Myun-bak, plusieurs blogueurs ou journalistes d'investigation en ont été victimes.
C'est également pour ce motif que l'ancien député Chung Bong-ju, lui aussi membre de Naggomsu, a passé un an en prison. Il avait contribué à la révélation, pendant la campagne présidentielle de 2007, d'un scandale dans lequel apparaissait le nom de celui qui devait devenir président, Lee Myung-bak.
Le problème est que ces affaires sont suffisamment fréquentes pour avoir convaincu en 2010 le rapporteur spécial de l'ONU sur la liberté d'expression, Frank La Rue, de faire part en 2010 de ses inquiétudes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en Corée du Sud. M. Choo bénéficie également du soutien de Reporters sans frontière (RSF).
Cette fois, l'affaire implique une personnalité très populaire auprès des jeunes. Certains craignent que le parquet se montre sévère uniquement à des fins politiques, pour plaire au nouveau pouvoir.
가난한 건 참겠는데, 우아하지 않은 것은 좀 참기가 어렵다. 회사에서 품위유지비라는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품위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우아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가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덕지덕지 처바른 럭셔리 제품으로 우아함이 생겨나는 건 아니다. 그냥, 돈 좀 많겠네 혹은 별로 현명하지 않은 소비를 하는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돈으로 우아함을 사기는 어렵다.
좌파들은 가난해서 그런지, 우아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최소한의 자기 존엄성 마저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계형 전향’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막상 그 결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손가락질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나도 그 상황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감정과 논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복합적이다.
하여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제 한국은 보수들의 영구집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듯 싶다. 그 실력으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당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하여간 야당은 존재감 없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개인이 툭툭 찔러주는 그런 맛도 요즘은 없는 듯 싶다. 한동안 진중권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도 지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인지, 의미 있는 반대추 역할을 해주는 개인도 거의 없는듯 싶다.
‘얼음왕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손석희의 경우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았다. 그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하기 보다는, 그에게 비치어진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박근혜의 “지금 저와 싸우시자는 건가요?” 등 주옥 같은 어록들이 손석희의 거울에 비치면서 툭툭 튀어나왔다. 그런 그가 이제 JTBC로 옮겨간다. 나는 그가 종편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MBC 사장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 아마도 당분간 – 벌어지지 않았다. JTBC에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약속했을까, 그런 것도 한 가지 시선이지만, 새로운 MBC 사장이 또 얼마나 달달볶았거나 아니면 달달 볶을 것이 예상되었을까, 그런 게 또 다른 시선일 수 있다. 그라고 해서 JTBC로 옮겨가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인가?
하여간 상황이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의 질주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구를 던질 세력도 없고, 그럴 위인도 안 계신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상에서 쓰느니 마느니, 그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승자의 아량으로, 좀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목포의 눈물’도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닌가?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느닷없이 터져 나온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이거 누가 시킨 사람도 없고, 사주한 사람도 없다. 미국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알 턱도 없고, 시시콜콜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좌충우돌, 자승자박, 뭐 그런 형상인데, 참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상대방이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데로 막 하는 셈인데,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올라갈 때에는 내려올 길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워싱턴 갈 때에는 귀국길을 조심해라, 그렇게 변형해서 써도 좋을 정도이다.
앞으로 5년, 뭐하고 이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심심하지는 않을 듯싶다. 상상초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전율감도.
‘꼬질꼬질’,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꼬질꼬질해졌다. 진 것도 진 것이지만, 하여간 경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먹고 사느라고 좀 꼬질꼬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우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도 역시 진흙탕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듯 싶다. 너무 아무 것도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는 문제다. 견제자 없이 권력과 금권을 온통 틀어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지 않은가?
‘’신신좌파의 경제학’에서 출발했던 책은 진짜 길고 긴 우여곡절을 거쳐 박근혜 쪽 언어인 ‘따뜻한 성장’으로 다시 제목이 잡혔다.
몇 번 출발을 해봤는데, 그닥 맘에 드는 출발이 나오지 않아서, 갈아엎고, 다시 갈아엎고, 그러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고 간 생각이, ‘동물들의 따뜻한 성장’… 물론 이 제목으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세습 문제가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갔다.
80년대에는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국 자본주의를 지칭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었던 것 같다. 박정희 그리고 전또깡으로 상징되는 군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한국은 ‘천민’이라는 비유로 참 잘 들어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한참 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은 졸부라는 시기를 지나, 이제 점점 더 부자들의 사회가 되었다. 천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것일까?
하여간 외국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한국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뭔지 모르고 핀트가 맞기 않고, 뭔지 모르게 어색하다.
그 특이성 중의 하나가, 세습 문제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 제도 대부분은 삼성의 다음 사업과 중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삼성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3대 세습 아니야?
그렇게 돌아보면 한국의 대부분의 주요 경제기관이나 기구는 세습권에 들어가 있다. 언론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교육기관 역시 종종 세습 대상이고.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2대 세습은 양반이고, 지금 대부분의 기관은 3대 세습 문제에 봉착해있다. 정치도 어느덧 세습의 나라.
오히려 동물들에게는 좀 미안할지 몰라도, ‘경제적 인간’인 homo-oeconomicus로 설명하기 보다는 ‘economic animal’, 경제적 동물들의 행위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런 동물들이 ‘따뜻한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여간 이런 고민 위에 내가 아는 경제학 지식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주위를 돌아보니, 그야말로 동물들의 왕국이다. 안철수가 삼성은 동물원이라고 했다는 말이, 문득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가 말했던 동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프로레타리아라는 말은 원래 로마 시절 돈이 없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없는 하층 시민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census라고 부르는 5년에 한 번 있는 투표에는 참여할 수는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하지 못했다. 정말 가진 것은 자기 몸 밖에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라틴어였다. 이 말을 '무산자 계급'이라는 의미로, 일종의 사회적 주체로 호명한 사람은 <자본론>의 칼 마르크스였다. 팔 것이라고는 '자기 몸' 밖에 없는 하층 계급, 즉 노동자들을 역사의 전면에 세운 것이 바로 이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였다.
내가 '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위험성을 의미하는 precarity와 프로레타리아의 합성아인 프로카리아트라는 단어는 접하지 못했었다.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처음 본 것은 일본 수도권 유니온의 영웅, '프레카리아트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마미아 카린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이탈리아의 한 청년 집회에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더 나중에 알았다. 기존에 쓰이던 '프리터'에 사회 저항의 의미가 합쳐지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가 형성되었다. Guy Standing이라는 영국 학자에 의해서 'The Precariat - The new dangerous class'라는 형태로 프레카리아트 개념이 정리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프리터, 청년실업,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되거나 분석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일이다. 이 문제를 청년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노동 안정성의 붕괴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기존의 '노동자'라는 익숙한 패러다임만으로는 분석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에서 해소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론부터 생각하자. 기 스탠딩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자본주의 국가에서 알래스카 주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프레카리아트라는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전면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민 등 사회당 계열에서 이 문제를 몇 년째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 끝까지 완주를 했던 노동 후보들 역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요일 휴일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체휴일에 대해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는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마인드에서는 아직은 좀 요원한 개념이다.
프리터와 프레카리아트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바'다.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한다는 '히키코모리'의 뉘앙스는 프리터의 전형적 이미지이다. 프리터라고 불릴 때,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그래서 사회의 골치덩어리로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든다. 반면, 프레카리아트는 이들을 새로운 시대의 비정형적 주체로 이해하는 용어이다. 궁극적으로 한국도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대선 이후, 언론은 승자 즉 5060의 눈으로 많이 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는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메이데이, 프레카리아트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등장한 세대간 노조인 청년 유니온. 여기에서는 메이데이, 법적 용어로는 '근로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유급휴가로서의 성격을 조명하는 일을 이번 메이데이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 단 하루 있는 유급휴무, 이 날의 해석에 관한 얘기이다.
유급휴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날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정상임금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날 일을 시켰다면? 그 임금에 대해서는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50%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통상적인 임금에서 50%를 더 주는 것이 유급휴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것이다.
청년유니온의 해석은, 원래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에 더해서, 그 날 일한 임금, 150%, 즉 250%를 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법해석의 문제인데, '유급'에 해당하는 것과 그날 일한 임금을 합쳐서 주어야 한다는 기발한 해석을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것이다. 솔직히 나도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해봤다. 기발하다고 밖에... 역시 청년이다!
물론 이건 250%를 전부 받아야 정의로운 일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많은 알바 사업장에서 메이데이에 그냥 일을 시키지, 그날은 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쉬어도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시행하지도 않는다.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청년 유니온이 올해 메이데이에서 부각시킨 사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운동단체로 이해할 수 있는 '알바 연대'... 여기에서는 올해 메이데이를 '알바 데이'로 부르며, 좀 더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기본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선명하고 단순하게, '시간당 최저임금 만원'...
현재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 올리자는 것이다. 매일 8시간, 주 5일 노동을 하면 이 기준으로 월급 160만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연봉을 계산하면 1인당 GDP 2만불에 근사한 돈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내가 주장했던 '150만원 세대'도 유사한 기준에서 역산해서 계산한 것이었다.
실제로 유사한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이 일본 수도권유니온에서 진행되었고, 민주당이 이 일본 프리터노조의 주장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민당 정권을 이긴 적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전경련 같은 데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주장이지만, 그런 게 원래 메이데이의 의미이다. 메이데이의 한국식 번역인 노동절이라고 이 날을 부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러야 하는 현 상황, 프레카리아트들의 노동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