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나라가 어려우면 공항파들이 난립하게 된다. 제주도는 물론 새만금, 부산, 대구 심지어는 경기남부까지, 공항파들의 전성시대로 간다. 민주주의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 동네로 돌아가면 금방 공항파로 깃발들고 나서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492&CMPT_CD=SEARCH

경향이나 한겨레도 경제면은 좀 봐주기가 그렇다. 개별 사안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시각은.. 전형적인 '그것은 올드하다', 그런 느낌의 글. 게다가 신산업이라고 이것저것 막 끼워놓은 것들도 엉망진창이다. 제목 때문에 읽었는데.. 진짜 올드하다. 90년대 일본 경제 망해갈 때 일본 보수 신문들 논조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였다. 한국이니까 이렇게 글 쓰고도 진보 언론이라고 하지, 일본이었으면 딱 아베 좋아하는 신문들 논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2117015&code=990100

배 나온 다음에 내 삶도 많이 변한 것 같다. 나도 배에 왕자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옛날 일이다. 배 나온 다음에 살살 살고, 천천히 산다. 인상 써봐야 암 걸릴 일 밖에 없다. 암보험은 커녕 실손보험도 없다.

좋은 점은, 성숙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노력한다는 점. 배도 나왔는데, 성질까지 더러워서야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

2년 계획으로, 배는 좀 뺄 생각이다. 맞는 바지가 없어지면 경제 생활에 너무 큰 타격이 간다. 아직은 기성복 그냥 사입으면 되는데.. 방어선이라도 좀 쳐야할 것 같은. 그래도 한참 살쪘을 때보다는 - 큰 애 학교 들어가기 직전 - 4 킬로 정도 뺐다. 2년에 걸쳐 6 킬로 정도 더 빼서 현대 다니던 시절 몸무게 정도는..

뭐, 큰 목표는 없다. 둘째 등하교 그만 시켜도 될 정도 나이에 살찌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

성숙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목표라면 목표다. 욕망과 분노로 가득찬 한 인생을 살았다고 회상하기는 싫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사실 오래 버틴 건 맞다. 농업과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에서 이 특수한 지휘로 좀 복잡한 협상을 하기는 했다. 언젠가 포기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는 할 것이었다.

1.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는 이런 압력이 없었서 버틴 거냐, 그런 것만은 아니고.

2. 포기는 포기라고 하더라도, 사전 조율이나 협의 같은 것들이 너무 없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당사국 지휘 변경으로 산업분야에 주는 충격이 농업보다 작지는 않다. 사전 연구는 고사하고, 업종별 협의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하지 않은 것 같다.

3.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 내가 처음 들은 반응들은, 박영범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참. 청와대 농업 비서관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대채 왜 내가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지. 신정훈을 비롯해서 전임자들이 농업 비서관 자리를 거쳐가는 정거장으로만 썼다. 그 밑의 행정관 자리도, 뭐 결국은 정거장이 되었지만.

4. 농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이번 포기 선언으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노무현 시절의 6헥타르 정책을 고분고분하게 따라온 규모화 농민들이다. 억울하게는 생겼다. 노무현 시절,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를 승계한 정부에서 뒤통수를 쳐? 이게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규모농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감인 것 같다. mb 때는 오히려 규모농 정책을 정지하고, 소규모 위주로 농정 전환이 한 번 있었다. 근혜 때는? 그걸 승계해서, 로컬 푸드 등 지역 농정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 것도 안 했지만 말이다. 불량식품 없앤다고 삽질하다가 오히려 친환경 농정만 뒤로 가게 만드는 결과가 벌어졌다.

5.

포기할 때는 포기하더라도, 농촌 어매너티니 6차 농업이니 이런 개소리하던 건 좀 집어치우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인 밑그림이라도 농민들과 논의하면서 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진짜 조국 뉴스의 1/100만이라도 농업에 귀 기울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도 '농업 포기 정부'.. 아닌가 싶다.

(mb 때 cbs 라디오에서 이 얘기 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긴 적 있다..)

전기차나 농업에 관한 데이타들 잠깐 흝어보면서, 아직도 내가 이런 걸 보고, 최근 자료들을 다시 봐야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세상이 편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서서, "이 길이 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출세하고 성공한다.

근데 나는 그게 옛날부터 편치가 않았다. 이게 아닌 게 너무 뻔한데, 다들 왜 이렇게 휩쓸려 가는가? 생태학 공부하면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 같다.

정책에 관한 건, 이젠 그만 보고, 그만 얘기하고 싶다.

"광야에 외치는 사나이"로 한 평생을 살았는데, 그만 하고 싶다.

왜 너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 아주 지랄들을 한다.

'88만원 세대' 처음 준비하면서 20대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거 재밌겠다고 해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쓸 데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청년들 얘기를 뭐하러 분석하고 자빠졌냐가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칼럼을 몇 개 쓰는데..

몇 달에 한 번씩 필자 개편하는 순간이 온다. 이상한 정책 얘기하는 정부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니다"고 잔소리하는 걸로 남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

정책 현황 들여다보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또 다음 사람이 나타나겠지..

언제는 도로가 없어서 비수도권이 어려울까 싶다. 예타면제 같은 어마무시한 편법 동원하고 겨우 도로에 6조 원을.. 이게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된 이유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

고작 6조 원어치 도로 만들겠다고 정책라인를 온통 뒤흔들고..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다. 총선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던데, 조국과 함께 날아간 표 생각하면 저 6조 원을 사람한테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이놈도 토건, 저놈도 토건.. 이거 다 태울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묻고 떠블로 가", 그럴 인간들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2047600003?input=1179m

샘터가 폐간한단다. 어, 언제 썼더라? 찾아보니까 2008년 12월호, '나를 움직인 한 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썼었다. 시인 김수영에 관한 글을 썼다.

마음이 허하다. 시대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샘터'처럼 언제나 존재할 것 같던 잡지.

그래도 내가 샘터에 글을 썼었다는 자부심만은 평생 갈 것 같다. (아직 살 길이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

최근에 정책 시작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전기차 전기요금 원상회복, 아니 인상 얘기를 보면서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얘기가 생각났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정책이 한 두개가 아니다. 너무 위에서 휘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총괄 조정 기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조정 기능으로는, 청와대는 마비된지 1년도 넘는 것 같고. 총리실은 폼은 잡는데, 찬찬이 들여다보면서 챙겨야 될 것은 덤벙덤벙 넘기고. 누구,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누군지 아시는 분? (김진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공을 세워서, 지금의 위치가 되었다.. 잘 했든 못 했든, 존재감 하나는 확실했던.)

정무와 공보만 챙기는 것 같은데, 정책은 정말 아무도 안 챙긴다.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 정권은 정책은 안 필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민심이 떠나기 전에, 정책담당자들 마음이 먼저 떠난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청와대에 가서 따지라고들 한다. 왜 힘도 없는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느냐는..)

다음 주에 광주 시의회 직장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쓸 발제문 마쳤다. 처음에 직장 민주주의 책 쓸 때는 광주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광주 시민단체의 청년들이 특히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어했고, 그게 이리저리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직장 민주주의 조례 만드는데 내가 다 쫓아다닐 형편은 아니지만, 광주는 여건 되는 대로 가 볼 생각이다..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복잡한 분석을 할 수는 있을텐데..

최근에도 일본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게 추세이지, 일본이 엄청나게 앞서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정치로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낫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아베의 정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다..

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독재를 하고 있는.

경제만 놓고 보면 세습하고 꼴불견인 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는 정치를 세습으로 하기는 이제는 정말 힘들다.

아베도 세습이고, 잠재적 총리 1번쯤 되는 고이즈미 아들이나..

우리가 사는 건 좀 꼬져도, 그런 정도로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그게 한국과 일본의 최근 격차의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전에도 계속, 조국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은 진영이 나뉘어서 죽인다 살린다, 난리를 친다. 그게 나쁘고, 통합을 해야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고, 그렇게들 분석들을 한다. 근데, 이게 과연 부작용만 있을까?

양쪽 - 정확히는 좌우도 아닌 것 같은 - 으로 나뉘어서 조금만 틈을 보이면 "날려버려", 이러고 있는 통에 조금은 더 도덕적인 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누구 아들이네",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부모자식간에 물려주고 물려받는 '아름다운 풍습'이 자리잡기가 어렵다.

박근혜를 끝으로, 한국에서 정치세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건희가 한국에서 정치가 너무 등급이 낮아서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세습이라는 눈으로만 보면, 한국 정치는 죽어라고 머리 박고 싸운 끝에, 세습 문제는 해결했다. 정치가 경제 보다 후진가?

머리 박고 싸우는 건 일본 정치도 비슷해보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메이지 유신 때 격렬했던 일본의 파운더들 생각해보자. 서로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들이 그렇게 고심을 했을까? 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