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진짜 칼바람은 사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티 공공성'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다. 80년대 이념인 작은 정부 얘기가 또 다시 유행을 한다. 공무원 줄이면, 그 몇 배로 산하기관 등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를 축소하는 칼바람이 불게 된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조직도 커지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공공부문 칼바람의 경우일 것이다. 안철수도 그렇고, 공공성 그렇게 싫어하면서 대통령은 왜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결국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고, 공공부문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지금과 같이 매년 1%의 감소의 방향이라면, 그 유탄은 청년들이 맞게 된다. 예전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했던 것처럼 중장년층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결국은 신규 채용 감소 외에는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712113119231?fbclid=IwAR3BD-mh5cOCklEA-AUvzPcYYmTv8e8u53nt-iu1mOMHgbsOIMzr73bkkng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6만 3000여명, 이중 국가직은 75만여명, 지방직은 38만여명 이른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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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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