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드디어 막 던지기 시작한다. 나도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내년 이맘 때에는 종부세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런 방식은 아니다.

 
종부세와 집값 상승은 딱 마주 보고 오는 기관차와 같다. 정책과 효과 사이의 치킨 게임 같은 것이다. 종부세에 비해서 지금은 집값 상승의 힘이 너무 좋다. 그런 상황에서 종부세 비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에게나 명확한 거 아닌가.
 
부동산에서 조세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마저 치워버리면 집 가진 사람은 무조건 집값 오르는 쪽에 풀 베팅.
 
이미 윤석열은 자기가 선거에서 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 거나 막 던지기 시작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9198.html?_fr=mt2&fbclid=IwAR2Da7oaqGC0-0EgiGGrulxxuzTKGXFMKWueaTYDBrhmXUJlVmhAvWk7Yd8 

 

윤석열 “내년 이맘때 걱정 없게”…종부세 폐지 가능성 시사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는 면제 검토”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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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우석훈 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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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787 2021.11.14 16: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재명, 이미 던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젊은표 잡으려 정책 뒤집나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9030.html#csidxd7fc7b43d40f00e9d6db67295ae137f

  2. 윤쩍벌 2021.11.14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문학이라는 것은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되는 것이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ㅋㅋㅋㅋㅋ 어휴~

  3. ㅁㄴㅇㄻㄴㅇㄹ 2021.11.15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슬슬 정치글 올리시는 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으로 가시기로 한건가요???????????

  4. ㅁㄴㅇㄻㄴㅇㄹ 2021.11.15 0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쨋든 선생님이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니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저게 세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테니깐요

    그리고 종부세가 높게 되면 집 1채 갖고 있는 사람도 국가에 월세 내면서 살게 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종부세가 없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은 새 아파트를 공급하거 유통 물량 흔히 말하는 전세가 늘어나면 됩니다. 종부세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순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을 잊지 마십시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격이 문제가 되면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종부세랑 양도세 엄청 올려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경제학 전공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니 댓글 달아봤습니다.

  5. ㅁㄴㅇㄻㄴㅇㄹ 2021.11.15 0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503021804191&pt=nv


    우석훈 부원장은 “전세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월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당장 월세가 아깝다고 덜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번 정부 말기와 다음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면서 월세로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3.10 기사입니다. 이때 진짜 월세살이 했으면 돈이 녹았죠. 정말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던 몇 안 되던 기회였죠.

    선생님 전세야 말로 부동산 하락 전에 숏을 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세는 기회를 봐서 사겠다는 것이고요.

  6. ㅁㄴㅇㄻㄴㅇㄹ 2021.11.15 0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리고 선생님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책장에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장 정리할 땐 선생님 책을 꼭 버리지 않고 모아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미련없이 버렸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7. 조적조 2021.11.15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석열 싫어하는거야 그렇다쳐도 명색이 좌파라면서 어떻게 이재명과 심상정을 놓고 고민을 하나? 늙으면 다 유시민처럼 되는건가?

    • BlogIcon 푸풉 2021.11.20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 처럼 된다면 칭찬 아닌가?

    • 조적조 2021.11.20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노당 찍으면 사표된다던 유시민? 하긴 뭐 지금 우석훈한텐 칭찬으로 들리겠네. 좌파? 푸훗~

    • BlogIcon 푸풉 2021.11.20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 아닌가?
      골수 민노당 지지자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 득표율이 민노당 지지율 보다도 안 나왔겠지.

  8. 심상정의당 2021.11.15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면 심상정 찍어야 한다? 왜?
    심상정이 좌파인가?
    무늬만 좌파겠지..

  9. 경제학개론 2021.11.19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서 부동산 관련하여 잘 정리하셨네요. 우 박사님 조세의 귀착과 전가를 생각해야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대출규제로 갭투자자가 사라짐으로 인해 임대차 중 전세물량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금부자들이 경쟁자였던 갭투자자가 없어짐으로 인해 집을 사놓고 맘대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있는거구요.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저런고민을 할필요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 최소 10년동안 가구수의 증가가 주택공급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를 하는 것이 현재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2+2를 함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3중화(현재가격/2년전/4년전)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전세매물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비 대한민국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전세의 소멸과 급격한 월세화를 막기위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야 합니다.

  10. 경제학개론 2021.11.19 0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1가구 1주택 소유는 추구해야할 이상향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모든주택들이 1가구 1소유 및 주거인 상황에서 경기, 인천 등 타지역 사람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지않고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족이 한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도 없구요. 혼자살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은퇴하면서 몇 번씩은 이사를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거주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집이 1채밖에 없는데 집을 팔고 원하는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집을 교환하거나 원하는 집이 나올때까지 부모님 집등에 얹혀사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전세와 같은 임대차 제도 입니다. 필요한 만큼 살다 이사하고 집을 매매하고 싶으면 매매하고 말이죠. 결국 사람들이 집을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주택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영끌해서 집을 꼭 사야한다는 인식을 만들게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같이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은 머지않아 주택값의 대폭등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전체거래 중 약50%가 신고가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세금에 허덕이는 유주택자들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