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조작 사건은 놀라운 일이다.
예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현장 환경활동을 했던 게, 광양 지역의 시안 가스 누출 사고 때의 일이다. 광주 경찰서 관할인가 그랬는데..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 속에만 묻어두었던 사건. 경찰서에서는 별로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덮어두려고만 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기억난다. 정말로 아무 신문에도 한 줄도 안 났다. 몇몇 기자에게는 내가 따로 스트레이트 기사라도 내보내달라고 부탁도 했었다. 나중에 들으니까 신문 데스크끼리 무슨 회의 비슷한 걸 했다나.
광고주 문제랑 지역에서의 결탁 등 복잡하게 고착된 문제를 건드릴 자신이 없었던 걸로 나는 이해했다. 결국에는 지역에서 역학 조사를 정식으로 하는 정도로 사태가 봉합되었다. 뭐 그리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하면서 아주 작은 지역 사안으로 축소되는 걸 지켜본 적이 있다. 아주 오래 전 일이라서, 진짜 기억도 잘 안 나는.
환경 문제로 사주가 형사처벌 받은 것은 내 기억으로는 아마도 낙동강 페놀 사태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다. 그 이후로 tms 같은 거 강화하고, 기업별로 환경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장착하면서 좀 더 개선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20년 넘게 지났는데..
tms 조작을 지역에서 모르고, 지역 언론이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지역별 환경청에서도 전혀 몰랐다? 맨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나?
합리적 의심으로는, 이래저래 돈도 좀 오고 가고, 골프도 좀 치고, 그야말로 최민식 말대로 "느그 서장 나오라 그래, 다 했어", 그런 관계일 것 같다.
경찰부터 언론까지, 지역에서는 "우리가 남이가"인 경우가 많다. 때로는 운영이 어려운 지역 시민단체까지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여수산단만 해도 그렇다. 시프린스 사건 이후로 무슨 생태 산단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tms 조작이나 하고 있었다니.
법적 책임이 좀 애매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다. 환경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환경 관리 책임자를 두어서 사주나 사장 대신 아랫 놈들이 확실하게 '단도리'하게 만들자는 의도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건은 사장의 형사처벌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나 공장에서 가장 확실한 시스템은 "사장님, 그러시다 감옥 가요", 이런 거다. 지역의 환경 단체, 시민들의 감시 시스템과 참여, 이건 오히려 부차적이다. 사장 심지어는 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빠른 개선책이다. 꼬리 자르기로 그 밑의 실무자와 실무책임자들 아무리 달달 볶아도, 개선되지 않는다.
크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든 부수적 폐해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너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tms 수치가 틀리면, 기본적인 대기 모델링은 물론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민감도 분석 등, 모든 정책적 대응이 다 개판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체질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과도 같고.
에라이..
국민소득 3만 달러고, oecd 국가면 뭐 하냐? 이런 최빈국 수준의 행정과 관리가 국가의 기본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이 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황교안하고 토닥토닥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중요한 사건이다.
황교안하고 토닥토닥 거리는 건 정치지만, tms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는 것은 통치다. 현 정부는 정치만 하고, 통치는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망한다. 통치가 필요할 때에는 통치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