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수..

잠시 생각을 2021. 8. 7. 18:41

한국의 보수들이 원전에 꽂히기는 단단히 꽂힌 것 같다. 안보 보수, 경제 보수, 보통 보수를 이 두 가지로 많이 분류했었는데.. 이제 '원전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새로 등장하는 보수가 이마빡에 딱 붙이고 나오는 게 원전이다. 박정희 때에는 정치가 원전을 선택한 것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원전이 정치를 선택한다. 영국은 완전 보수인데, 원전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격적인 자세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준석 이후로 정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원전 보수가 전면에 나오면서.. 정권 넘어갈 확률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 같다.

가끔 느끼는 건데, 한국의 보수는 생각이나 계산을 안 하고 너무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원전의 경우가 그렇다. 정권 잡기 싫은가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784.html?_fr=mt2 

 

[논썰] ‘탈원전 때리기’ 발판 삼아 ‘대선’ 뛰어든 최재형·윤석열

아직 ‘탈원전’ 본격화 안 하고 원전설비도 늘어나는데‘탈원전 탓 미세먼지·산불·전력대란 등등’ 거짓말 행진월성1호기 두고는 ‘멀쩡한 원전 폐쇄시켰다’ 우격다짐법원 ‘수명연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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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 대선 출마 선언문.. 박근혜 출마 선언문 보는 줄 알았다. 박근혜 + 미국 네오콘, 딱 두 가지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의 출마 선언문이 여기저기 오락가락, 정신이 없었다면 최재형은 한국 극강 보수와 미국 극강 보수의 두 축으로 아주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MB는 규제가 전봇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진짜로 전봇대 쇼를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암이라고 했다. 이게 전반부의 거의 모든 얘기이고..

뒤는 원전이 미래 산업이고, 원전을 살리는 길만이 경제의 미래이고, 심지어 기후변화를 막는 길이다.. 미국 네오콘 그냥 배껴온 듯한.

최재형, 박근혜 이전이나 박근혜 이후가 아니라, 그냥 박근혜 출마 정신에 딱 서 있다. 박근혜 대하듯이 해도 좋을 듯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041347011

 

[전문] 최재형, 출마 선언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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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밀턴 프리드만 인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계속 연락이 온다.

 
솔직하게 생각하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정책 같은 거에서는 중3 혹은 고1, 처음 사회과 과목 같은 데에서 경제 이론 간단하게 배우는 수준이다. 아이와 같다. 밀턴 프리드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나저나 불량식품 얘기는, 박근혜가 3대 사회악과의 전쟁, 그렇게 엄청나게 초반에 키웠던 얘기다. 박근혜가 맞는 얘기도 많이 했다. 


윤석열의 불량식품 얘기는 보수 쪽으로 보면 거의 팀킬 수준이다. 자기네 성과를 거의 한 방에 무너뜨렸으니.. 
이 정도면 윤석열과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음의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닉슨 시절 진짜로 일종의 기본 소득 정책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등등.. 알려주고 얘기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도 모른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생무시하거나, 뭐가 어떤 점에서 해명인지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거나. 


그냥 중3 학생이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나 하얗게 모를 줄은 정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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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이 이태원에 가서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했는데, 자기야 말로 현실은 물론이고 행정도 모르는 그냥 탁상 아닌가 싶다. 안철수가 한 애기 조금, 오세훈이 한 얘기 조금, 다 모아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1174856437?fbclid=IwAR3Glf6whX7lGMAUbhSywxjVMPK2EFjuPpz8TWIijw9qLsoe0MiHAXz3AaA 

 

"정부 악마 같다" 자영업자 절규에, 최재형 "전국민 지원금 반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코로나19(COVID-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났다. 입당 이후 첫 현장 민생 행보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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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개발시대 정서라는 점이 더 문제인 것 같다. 검사들은 까라면 까, 밤 새웠을지 모르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더 앞으로 나가기는 어렵다. 옛날 사람이다. 경제 운용에 관해서는, 너무 옛날 사람이고, 우리 저소득 시대의 관행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시대와 저개발 시대 사이의 패러다임 문제로 보인다.

고로.. 윤석렬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건 청년 경제도 아니고, 보수 경제도 아니고, 그냥 밤 새워 사건 처리하던 구태의 특수부 방식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4366.html?_fr=mt1&fbclid=IwAR2Kg9XhNqmy6y0lcXi98ZzIKvPq8Oyz-96mUrRp7xnEqZRqPz5_3coR5Ik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빗나간 ‘주 52시간제’ 공격

[더(The)친절한 기자들] ‘120시간 일하자’ 발언 논란 따져보니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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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을 처음 본 건 생전의 노회찬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2004년 총선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박용진을 처음 봤었습니다. 같이 일을 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 시절에는 박용진이 참 젊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얄쌍하고 냘랍했습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아주 살이 찌거나, 아주 마른 두 유형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용진은 요즘 말로 핏이 멋졌습니다. 

2004년 총선이 끝나고 원내에 진출한 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같은 사람들은 원내 활동에 집중을 하고, 박용진이나 김종철 같은 젊은 리더들을 좀 더 전진 배치하고 당을 개혁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세력 분포 등 여러가지 문제로 그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박용진은 혼자 묵묵히 출무하고 묵묵히 낙선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당의 일을 하고는 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참 빛나 보이던 존재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소장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박용진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나서는 것은 좀 보기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박용진이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주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보기에 더 부드럽게 할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는 아주 작습니다. 상근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여러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열악하지요.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조금씩 살을 보태거나 조율하는 정도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캠프와는 별도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작업은 선거와는 별도로 좀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같이 일해본 박용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자기가 할 얘기의 초고를 직접 쓴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경우에도 그가 이미 책으로 정리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해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안을 만들면, 그 다음에 보좌진들이나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콩 내라, 감 내라, 온갖 시어머니 노릇을 다 합니다. 때때로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말 되냐, 안 되냐, 치고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걸 다 지켜보고, 나중에 자신의 판단을 내릴 때, 그때는 인간이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다른 정치인들은 보통 보좌진이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할 얘기, 자기가 할 정책, 그걸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높은 자리에 가고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박용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스타일과 가끔 박용진을 비교해보게 됩니다. 뭘 할 사람, 그렇게 물으면 저는 언제나 뒤에 숨고, 혹시라도 손 들까봐 두 손 깍지 끼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뒤에서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박용진은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나서서 반장하겠다, 내가 그거 하고 싶다, 그런 스타일었다고 하더군요. 문제가 있으면 저는 지켜보면서 해법을 찾거나 대안을 찾는 스타일이지만, 박용진은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서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한 ‘해결 리스트’가 커져가면 박용진은 더 큰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걸 잘 못하는 것 같더군요. 박용진은 언제나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스타일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구요.  

그래도 박용진 주변에서는 제가 박용진을 꽤 오랜 시간 본 편인데, 그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본 것부터 따지면 저도 작지 않은 시간을 보아온 것인데, 크게 변한 거 없이 그 시절에 하던 말 거의 그대로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진이 하는 일이라면, 저는 우선 믿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거나 복안이 있다,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박용진의 단점도 하나 말하겠습니다. 그는 약간 밉상입니다. 가만 있으면 중간을 갈 때, 가만 있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본전은 챙길 수 있을 때 그러지 못 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정치든 시민단체든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싸우고 나면 상처가 남습니다. 삼성 문제에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작지만 ‘박용진 리스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긴 싸움이 많지만, 그래도 상처가 남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는 웃어도 정말 환하게 웃지를 못합니다. 얼굴 한 구석에 어둠이 있습니다. 사회 한 구석에서 정말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갖는 미소 속의 어두움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가끔 박용진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혹은 노조의 연장선에서 싸우던 그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전체 국민들과 공감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정치의 장에 그가 서 있을 뿐입니다. ‘온국민’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언젠가 이 시간을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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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인터뷰 봤다. 세삼 박세일 생각이 났다. 그는 보수이기는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따뜻한 보수'라는 말이 생겨났다.

윤희숙은 기계적으로 전경련 등 좀 과하다 싶은 재벌 쪽 보수들이 하는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다. 예전 경제학자들 중에는 노동자라고 쓰면 큰 일 나고, 꼭 '근로자'라고 써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윤희숙이 경선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의 노선이 박세일과 비교하면 '차가운 보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봉제를 다 털고, 청년과 장년의 임금을 같게 만들고 나면,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제도는 과거의 벌어진 사회적 타협과 균형의 산물이다.

보수도 예전에는 무식한 사람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차가운 사람들 위주로 변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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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킨다고 정부부처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갈등의 원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재벌 등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파행시킨 기재부는 벌써 없앴어야 했다. 실제로 일본은 고이즈미 개혁할 때 우리의 기재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을 없앴다.

부처가 갈등유발한다고 해서 없애야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해서 모든 지역에서 찬반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부는 벌써 없애야했다.

젠더 문제 국제평가에서 아직 바닥권을 못 벗어나는 나라에서 무슨 해괴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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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 한국 자본주의가 갈 길을 지적하던, 반짝반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던 시절, 그는 그 누구보다도 빛났다.

여가부는 존치해도 되고, 없애도 된다는 게 내 평소 생각이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생겨난 부처라서, 그 소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도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여가부가 잘 하고 못하고와 상관 없이, 젠더 문제가 지금은 심각하다.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없어져야 한다면, 교육부나 농림부가 더 먼저 없어져야 할 것 아닌가..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하는 유승민에게 이게 맨 앞의 공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다소 슬프게 한다. 이게 한국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맨 앞에 서 있는 리스트 중의 하나일까?

다른 양아치급 정치인들은 아무 거나 막 던져도 되지만, 유승민만은 그 자신의 고유한 컬러를 보이면서 그만의 정치를 하기를 기대했다. 안타깝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7391&PAGE_CD=N0002&CMPT_CD=M0112 

 

또 '여가부 폐지' 주장... 국민의힘에서도 "퇴행"

조수진 "젠더갈등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 지지층 바라는 것 아냐"... 민주당도 비판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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