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인수위 국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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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회찬 후원회장)

1. ‘삼성 X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범한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경료되어 처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부분을 국회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반면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에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습니다. .

2. 대법원은 ‘삼성 X파일’ 중 ‘떡값 검사’ 관련 사항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그 내용이 국회라는 장소 밖으로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되는바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화 시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제도화될 당시 입법자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 인터넷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일상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 기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설사 ‘삼성 X파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재벌기업이 검찰 고위간부에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하며 관리해왔다는 점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 검찰의 직무상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의 위기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삼성 X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으로 보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적으로 해태 또는 방기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검찰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노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예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습니다. 노회찬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사면에서 노회찬이 사면복권된다면, 노회찬은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X 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X파일’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국장이 지난 달 특별사면·복권되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 당선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4. 이에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5. 그리고 벌금형을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 152명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나꼼살 막방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이준익 감독, 즉 내가 일하는 영화사에서 만든 '라디오 스타'의 주제가로 나왔던 '비와 당신'을 부르고 싶었다. 물론 뒤에 고음부는, 제대로 못 부른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다.

아침이슬을 부르고 마쳤다. 퇴폐적이고 염세적이며, 그러나 로맨틱한 이 노래를 나꼽살 청취자들과 나눌 상황은 아니었다.

아침이슬 부르면서, 아주 기분 더러웠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겨서, 꼭 비와 당신을 부르고 싶다.

저는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입니다.

한국의 20대 특히 알바를 위해 최대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극대치입니다.

그분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이제 바꾸어 봅시다.

알바들이 월 15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기본 생활,

문재인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청춘에게 꿈을 돌려주는 길입니다.

투표합시다!

1207청년뉴딜.hwp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식순

- 취지 해설 (미래캠프 김수현 단장)

- 발언

(1) 우석훈 (국민연대 상임대표)

(2) 제윤경 (국민연대 공동대표)

(3) 정준영 (2030 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역동적인 청년경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청년뉴딜’ 발표

▲ 정책기조

-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간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축을 위해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자 집단이자 미래 동력인 청년층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혁신엔진인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한국사회를 다시 연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대한민국 혁신엔진,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은 2030세대의 역동성의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청년 일자리 : 토건예산 축소로 미래고용기금 조성. 생활임금 150만원 지급을 위한 임금 보전 특별 지원 및 사회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 (최소 150만원, 청년월급)

‘미래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사회연대적 성격을 띄거나 미래 성장동력의 가능성이 있으나 저임금·불안정 노동환경에 노출 된 각종 청년층 일자리에 특별 지원함으로서 최소 월150만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시멘트 대신 사람에] 경제 침체 등 저성장 국면을 맞아, 경제 취약 계층인 청년 아르바이트 등 한국 경제의 미래 자원인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대강 등 토건사업 위주로 재정정책을 쓴 것과 달리, 사람을 위한 재정 정책 수립

- 숨어 있는 토건예산을 30% 삭감,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면 연간 12.2조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176만원(88만원 * 2) 세대’를 위한 최저월급 제도.

2030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최저 월급 150만 수준으로.

- 새누리당과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 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구직 수당 지급하며,

-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야, 영화, 음악 등 문화경제 분야, 농업 분야, 연구개발 분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등 우선분야를 지정하여 보조금 및 지원금, 권고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순차적으로 150만원 월급제를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 월급제를 적용

- 농업 분야에는 EU,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직불제를 도입. 귀농 후 일정 기간, 월급제로 지원

2. 청년 부채 : 학자금대출이자 전액 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 전환 이자부담 완화

- 현재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

-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월 24만원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공급. 35세 미만 1인가구 국토부 전세자금대출 허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현 전국대학 기숙사 수용률 17%) 국립/사립대학 기숙사 의무수용률 30% 지정 및 기숙사 건축 지원

- 기숙사 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현재 월 24만원 수준의 준공공형 기숙사를 월 12만원 수준의 공공기숙사로 전환하여 공급

-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추가 공급할 60만 가구 중 10만호를 1인가구, 사회초년생에게 할당 : 공공임대주택 청년할당제)

- 1,2인가구 사회초년생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임차료 지원

-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도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

4. 공공기관부터 영어점수가 아닌 직무, 직능 채용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영어능력이 필요 없는 직무·직능의 채용에 대해 영어(어학)점수 항목을 다른 직무능력으로 대체

-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확대하여 일률적인 스펙경쟁이 아닌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정착

5. 청년사회기금 건립

-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기금을 조성

- 이를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도전 및 복지지원사업에 사용

- 사회 곳곳에서 각종 복지지원 및 연계 사업 진행

※ 추진 체계

- 청와대에 청년특보를 신설, 대통령이 직접 청년경제회의를 주재

- 각 부처별로 청년경제과를 신설, 정부 전 활동에서 청년 일자리 등,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추진

- 청년경제 종합대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 청년 단체들과의 협치 강화 및 시장경제, 금웅경제, 시민경제 등 한국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활용

[기자회견문] 청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모든 삶의 조건을 망라한 청년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어느 대선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끝도 없는 경쟁을 거치고 스무 살이 되어 만난 세상은 캠퍼스의 낭만이 아니라 등록금 천 만원의 절망과 취업을 향한 또 다른 경쟁이다. 스펙 경쟁의 끝에서 만난 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청년들의 통장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다. 누우면 꽉 차는 1.5평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그릴 수 없다. 청년세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그간 청년세대를 배제한 채 성장일변도로 달리며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한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의 재벌 대기업만을 무한정 팽창 시킨 채 서민의 삶을 외면해 온 구시대의 관성을 폐기하고, 미래세대의 삶에 과감히 투자함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지난 양극화의 최대피해 집단이자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세대 간 선순환의 경제를 구축해 갈 것이다. 2030세대를 위한 사회적 결단을 통해 파편화되고 갈등으로 점철 된 한국사회를 새로운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150만 원을 하한선으로 하는 청년월급을 책정할 것이다. 청년들이 흘린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할 것이다.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한 편, 청년층의 생계형 대부업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잘못 된 사회구조가 낳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전세자금 대출의 허용과 공공임대 주택 및 공공 기숙사의 확충을 통해 더 이상 청년세대가 창문 없는 고시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스펙이 아닌 삶과 열정을 채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의 복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12. 12. 7

국민연대 / 미래캠프 / 2030네트워크

참고자료1> 가계부채 특위에서 만든 ‘학자금 대출 이자제로 정책 설계 초안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

2012년 12월 19일,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눈 앞에 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와 투표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국 경제, 크게는 한국 사회 전체의 운명이 그 하루에 갈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운명도 갈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들어 한국의 청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박근혜가 만들어낼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와 노년층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든 혹은 자신의 신념이든, 어쨌든 그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투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5년 전, 그렇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한국의 청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가면, 마치 히틀러 시절의 유겐트, 청년 나찌당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게, 제 우울한 전망입니다.

히틀러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독일의 청년들에게 나찌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그들을 유겐트라고 불렀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청년들의 진짜 불행은 전쟁이 끝나고 시작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전범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고, 조용히 경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번에는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젊은 청년들은 이미 독일의 기득권으로 다시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회의 헤게모니는 68혁명을 주도한 청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유겐트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던 이들의 불행은, 그렇게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회색 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청년들의 불행은 지금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제가 ‘88만원 세대’를 준비할 때 가졌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그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청년의 불행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토건구조, 모피아 구조를 그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이며, 긍지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는 한,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타파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청년과 소년, 소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한국 경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들 수 있는 최고의 짱돌은, 바로 투표장에 가는 것입니다. 투표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나에게 일자리를 내놓고,

그 일자리가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월급이 되도록 하고,

한 주에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나머지 식사를 컵라면으로 떼우게 만들지 않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라,

문재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유겐트가 히틀러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의 경제적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문재인에게 요구하십시오.

청년이 투표장에 가면, 청년의 삶이 바뀌고,

우리 모두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4대강과 함께,

강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88만원 세대’의 공저자로서,

한국의 청년들에게 문재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 우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