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3년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개 전략, 140개 과제 실천을 위해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조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 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계획에는 농림수산분야에서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 재설계 △성과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대상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 삭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농업 SOC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거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을 재설계한다는 구실로 농협을 통한 농민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4.8% 많았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성장했지만 농어업은 –4.4% 성장했을 만큼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사회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도농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히려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10년간 24조 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농어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처럼 역대 정부는 농어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세출 삭감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농어업 지원 확대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FTA 추진 등으로 농어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은 이번 세출 삭감을 정부의 농업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약가계부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농어업 경쟁력 향상, 농어촌 복지증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잇따른 FTA체결과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자연재해 심화와 같은 불리한 여건으로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

정부는 5년간 농림‧수산분야에서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는데, 이는 농어업의 위축과 농어촌 피폐화를 가속시켜 결국 농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

최근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도농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약가계부에 포함된 농림수산분야 지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

아기 키우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잠시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

우리는 다 이런 돌봄으로 태어난 존재들 아닌가 싶다.

일베 일부 극랄파의 저 가여운 영혼들조차도...

주진우 영장심사 기각, 축하합니다.

축하, 이 말 외에는 덧붙일 말이 없는.

그래도 짧게라도 글을 쓰는 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을 듯 싶습니다.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세상이 조금 상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

지금 이 날이 그 순간의 첫 출발이라고,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싶어,

짧지만 글을 남깁니다.

주진우의 행복하고 편안한 내일 아침 식사를 기원하면서.

- 우석훈

(초간단, 요약 번역)

L’express지

http://m.lexpress.fr/coree-du-sud-un-journaliste-d-investigation-menace-de-prison_1248213.html

<한국: 탐사 기자, 구속 위협받다>

한국의 스타기자 주진우, 내일부터 감옥에 갈 수도 있음. 언론의 자유가 걱정됨.

이명박 시절부터,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에는 문제가 생겼었음. 박근혜 집권 후, 뭐, 사정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임. 시사인 기자이며,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스타 주진우는 5월 14일부터 감옥에 갈 수 있음.

주진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음. 대통령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녀의 남동생에 대한 잘못한 정보를 얘기했다고(diffuser)…

2011년, 시체로 발견된 박씨 가족의 죽음에… 박지만이 연류되었고, 박지만이 이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나꼼수는 종종 비판받기도 했지만, 문재인 대선 때 비밀정보기관의 연류와 같은 중요한 기사도 다루었다…

주진우가 박근혜 남동생을 추적한 것은…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기도 한다.

요 동기는, 비판을 억누르기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보인다. 1948년의 국보법과 함께….

요런 식으로 이명박 시대에 몇 명의 블로거와 기자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똑 같은 방식으로 역시 나꼼수의 멤버인 정봉주도 감옥에 갔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2010년 UN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프랑크 라 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그리고 주진우는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의 지지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인사가 연류되었고. 검찰이 새롭게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움직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Asie

Corée du sud: un journaliste d'investigation menacé de prison

De notre envoyé spécial, Philippe Mesmer, publié le 13 Mai 2013 à 12:48, mis à jour à 12:50

Une des stars du journalisme d'investigation en Corée du sud, Choo Chin-woo, pourrait être jeté en prison dès demain. Un signal inquiétant pour la liberté de la presse dans cette démocratie parlementaire à l'occidentale, où une nouvelle présidente est arrivée au pouvoir en février

En Corée du sud, la liberté de la presse était déjà malmenée du temps de l'ex-président Lee Myung-bak. L'arrivée au pouvoir de Park Geun-hye, en février, n'a guère amélioré la situation, semble-t-il. Au contraire. Choo Chin-woo, journaliste d'investigation réputé, pourrait être jeté en prison, à la demande du parquet, dès le 14 mai. Enquêteur à l'hebdomadaire SisaIN, il est aussi la star du très populaire podcast satirique Nanum Ggomsuda - un nom qui pourrait se traduire ainsi : "Je suis une raclure mesquine", Naggomsu en raccourci.

Choo Chin-woo est poursuivi pour diffamation et infraction à la loi électorale. Dans les semaines qui ont précédé l'élection présidentielle du 19 décembre 2012, il aurait, selon l'accusation, "diffamé" et "diffusé de fausses informations" sur le frère de celle qui devait devenir présidente, "avec pour objectif d'empêcher son élection".

Choo Chin-woo a eu le tort de revenir sur une affaire datant de 2011. A l'époque, la police avait découvert dans un parc de Séoul le corps sans vie d'un membre de la famille Park. Selon l'enquête, il aurait été assassiné par l'un de ses cousins; celui-ci a été retrouvé pendu non loin du premier cadavre. L'affaire aurait pu s'arrêter là mais, peu après la clôture du dossier, le frère de Park Geun-hye, Park Ji-man, a été accusé par son beau-frère d'avoir joué un rôle dans cet assassinat. Un procès a été intenté et perdu par cet accusateur, qui a même passé quelque temps en prison pour avoir "diffamé" Park Ji-man.

L'accusation de diffamation, utilisée pour museler les critiques

Le ton parfois outrancier du podcast Naggomsu lui a souvent suscité la critique, mais ses journalistes y ont révélé d'importantes affaires comme les soupçons d'implication des services secrets dans des opérations visant à discréditer le candidat progressiste, Moon Jae-in, pendant la campagne de décembre 2012. Dans ce podcast, et au fil de plusieurs enquêtes parues dans la presse traditionnelle, Choo Chin-woo a rouvert le dossier, s'interrogeant sur l'enquête policière et reprenant les interrogations du beau-frère de Park Ji-man. M. Park a choisi de réagir en engageant des poursuites contre le journaliste. Celui-risque l'incarcération, car la diffamation reste considérée comme un crime en Corée du Sud.

Ce motif apparaît très pratique pour museler les critiques. Ajoutée à la loi de sécurité nationale de 1948, qui permet de sanctionner toute personne soupçonnée de la moindre sympathie pour la Corée du Nord, l'accusation de diffamation permet aux politiciens et aux dirigeants d'entreprises d'engager des poursuites à la moindre remarque désobligeante. Du temps de Lee Myun-bak, plusieurs blogueurs ou journalistes d'investigation en ont été victimes.

C'est également pour ce motif que l'ancien député Chung Bong-ju, lui aussi membre de Naggomsu, a passé un an en prison. Il avait contribué à la révélation, pendant la campagne présidentielle de 2007, d'un scandale dans lequel apparaissait le nom de celui qui devait devenir président, Lee Myung-bak.

Le problème est que ces affaires sont suffisamment fréquentes pour avoir convaincu en 2010 le rapporteur spécial de l'ONU sur la liberté d'expression, Frank La Rue, de faire part en 2010 de ses inquiétudes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en Corée du Sud. M. Choo bénéficie également du soutien de Reporters sans frontière (RSF).

Cette fois, l'affaire implique une personnalité très populaire auprès des jeunes. Certains craignent que le parquet se montre sévère uniquement à des fins politiques, pour plaire au nouveau pouvoir.

참, 우아하지 않은 시대

가난한 건 참겠는데, 우아하지 않은 것은 좀 참기가 어렵다. 회사에서 품위유지비라는 걸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품위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 우아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가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덕지덕지 처바른 럭셔리 제품으로 우아함이 생겨나는 건 아니다. 그냥, 돈 좀 많겠네 혹은 별로 현명하지 않은 소비를 하는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돈으로 우아함을 사기는 어렵다.

좌파들은 가난해서 그런지, 우아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최소한의 자기 존엄성 마저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계형 전향’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막상 그 결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손가락질 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나도 그 상황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감정과 논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복합적이다.

하여간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제 한국은 보수들의 영구집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듯 싶다. 그 실력으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당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면서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하여간 야당은 존재감 없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개인이 툭툭 찔러주는 그런 맛도 요즘은 없는 듯 싶다. 한동안 진중권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도 지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인지, 의미 있는 반대추 역할을 해주는 개인도 거의 없는듯 싶다.

‘얼음왕자’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손석희의 경우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았다. 그 스스로 뭔가 얘기를 하기 보다는, 그에게 비치어진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박근혜의 “지금 저와 싸우시자는 건가요?” 등 주옥 같은 어록들이 손석희의 거울에 비치면서 툭툭 튀어나왔다. 그런 그가 이제 JTBC로 옮겨간다. 나는 그가 종편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가 MBC 사장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일은 – 아마도 당분간 – 벌어지지 않았다. JTBC에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약속했을까, 그런 것도 한 가지 시선이지만, 새로운 MBC 사장이 또 얼마나 달달볶았거나 아니면 달달 볶을 것이 예상되었을까, 그런 게 또 다른 시선일 수 있다. 그라고 해서 JTBC로 옮겨가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인가?

하여간 상황이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의 질주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구를 던질 세력도 없고, 그럴 위인도 안 계신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상에서 쓰느니 마느니, 그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승자의 아량으로, 좀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안되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목포의 눈물’도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닌가?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느닷없이 터져 나온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이거 누가 시킨 사람도 없고, 사주한 사람도 없다. 미국 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알 턱도 없고, 시시콜콜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좌충우돌, 자승자박, 뭐 그런 형상인데, 참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상대방이 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데로 막 하는 셈인데,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올라갈 때에는 내려올 길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워싱턴 갈 때에는 귀국길을 조심해라, 그렇게 변형해서 써도 좋을 정도이다.

앞으로 5년, 뭐하고 이 시간을 보내나 싶었는데, 심심하지는 않을 듯싶다. 상상초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묘한 전율감도.

‘꼬질꼬질’,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꼬질꼬질해졌다. 진 것도 진 것이지만, 하여간 경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먹고 사느라고 좀 꼬질꼬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우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도 역시 진흙탕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듯 싶다. 너무 아무 것도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는 문제다. 견제자 없이 권력과 금권을 온통 틀어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하지 않은가?

이래저래, 참 우아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

부산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 혹은 서울 인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이다.

학자로서, 오기가 들 정도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도시이다.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다.

마린시티, 다시 많은 것을 생각해보았다.

오늘도 씨를 뿌린다, 내꿈나라

대선 이후, 여기저기 어기적거리는 소리가 보통 아니다. 뭐,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던 것들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도 나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신변을 단촐하게 해놓았다. 약속도 없고, 계획도 없고.

정치권은 어렵고, 시민단체는 더 어렵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단체, 내가 꿈꾸는 나라는 더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고, 오늘 총회를 했다. 특별히 뭐 내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거나 결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국 선생이 내려놓은 자리를 누군가 맡아야 하니까, 여전히 땜빵 인생인 셈이다.

하여튼  나도 얼마 전부터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자 하는 일만 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었다.

(김혜애 소장과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같이 하면서도, 정작 소주 잔 한 번 정식으로 기울여본 적이 없다. 어쨌든 또 한 해를 같이!)

올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싶기는 하지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준비에 관해서는 나도 조금은 손을 보태려고 한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그런 일은 아니고,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도우면서, 뭐 그 정도.

하여간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언젠가 또 추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총회라고 하지만 정말 몇 사람 안 왔고, 몸은 없고 대가리만 있는 조직답게, 그야말로 대가리들만. 선배들만 있는 조직과도 같다.

"내가 하리, 이 나이에?"

언젠가 누군가 추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씨앗을 뿌린다. 삶은 멈추는 법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조금씩은 뭔가를 얹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조국 선생한테 받은 건 거의 없고, 해준 것만 많은 듯 싶어서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다음에는 소주라도 한 잔 찰지게 사달라고 해야겠다... )

'박근혜 시대를 맞은 내 느낌이 딱 요렇다...

요거, 연습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사오고 나서, 카포가 보이지 않는다... Gb 키라서, 카포 없이는 연주 불가...)

조금 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기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스라하다. 이게 생시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5년간, 뭐하고 지낼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앞으로의 시간, 계획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즐겁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하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 어떤 감정도 움직이지 않는다.

니미...

망했다는 생각 뿐.

짧은 감정의 공간 사이로, 전두환과 노태우 시기를 버텼던 시절이 생각이 났다.

그 시절에는, 시를 썼었다, 아주 열심히.

내가 시를 쓰지 못하게 된 건, 현대에 들어간 다음부터이다. 거짓말처럼,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억지로 몇 번 시를 써볼려고 했었는데, 시는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 시간,

전두환 때 시를 쓰던 것처럼,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갸날프게 머리를 스치고 갔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시기, 그 군사 정권을 나는 시를 쓰면서 버텼다.

그 시절 쓰던 시가, 다시 쓰고 싶어졌다.

살아있는 사람, 미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뭐라고 쓰고, 뭐라도 만드는 수밖에.

박근혜의 인수위를 보고, 대충 감잡았고, 그가 내건 인사들을 보고, 조금 더 감 잡았다.

박근혜의 임기가, 1시간 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랬돈 잃어버렸던 시를 쓰고 싶다는 마음이,

막 돌아왔다...

행복한 마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