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90년에 대학원 논문 쓸 때, 미국 농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다. PL507인가, 공법 507조의 농업과 원조 관련 규정 같은 거 꽤 열심히 분석했던 기억이.
돌고 돌아서 20년만에 농업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되었다. 그 동안에도 농업 분석은 종종 했었다. 순서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처음 데뷔한 책이 ‘음식국부론’에서 했던 농업 얘기였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식품과 위생 안전, 보건에 관한 얘기들과 20대의 귀농에 대한 얘기들을 좀 부드럽게 다루는. 예전에 송기호 변호사와 주로 했던 게 이런 논의들이었다.
그리하여 일종의 시민지원 농업에 대한 방향 제시 정도로 마감을 지으려고 했던 게 원래 이 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도였다.
그러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게 만든 일이 두 가지가 생겼다.
첫째. 명박네 얘들이, 해도 좀 너무하다 싶게, 너무 부자들의 의견만 들으면서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점이다. 노무현 때와 차이점은, 그 때는 농정 로드맵 10개년 계획, 이런 만든다고 하면서 아주 시끄럽게 했었는데, 명박 때는 별 소문도 없이 조용히 처리하는. 아차 싶었다.
두 번째는, 타워팰리스의 60% 가까운 주민투표의 투표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다. 원래 지배층은 소리소문 없이 하는 게 전통적인 수법인데, 이건 완전 염치 쌈싸먹은. 사는 동네로 오면 타워팰리스 주민인데, 이게 농촌을 중심으로 보면 결국 부재지주들이다. 농지 기준으로 보면 이 넘들이 농지의 50% 정도 가진 걸로 되어 있고, 2008년 감사원 조사 기준으로 약간 조정해서 보면 5만명 정도 되는 듯 싶다. 이렇게 해서 이넘들이 뜯어가는 게, 정부돈 5천억원 등등해서 2~3조원을 아무 것도 안 하고 가져가는 걸로 보인다.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얼마를 부재지주들이 가져가는지, 추정은 해볼 수 있다.
농업경제학으로 이름을 내걸 때, 진짜로 내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응용경제학 시리즈 4권을 관통하는 주제인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이다. 근데 그 기반에 해당하는 게, 일종의 rent-seeker들이라서, 백약이 무용인 상황이다.
부재지주 문제를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농림부가 했던 얘기가, 당신 말이 맞기는 한데, 지금에 와서 어쩌겠냐.
그 때만 해도 나는 규모도 잘 모르고, 몇 명쯤인지도 잘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제시하지를 못했다.
넉넉잡아 5만명, 이 정도면 견적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한 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고, 홍준표도 엄청 흥분해서 방방거리기는 했는데, 당 대표되더니 이런 게 있었는지 아예 까먹은 듯이.
하여 책 제목을 아예 ‘부재지주’로 걸기로 했다. 그냥 이렇게만 할지, 아니면 ‘부재지주와 타워 팰리스’, ‘열린 사회와 적들, 부재지주’, 뭐 이런 응용형으로 갈지… 기분은 ‘부재지주 전수 조사’, 딱 이건 데.
우리나라에서 지주 문제를 한 번 해결한 것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이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승만이 처형을 시켰겠지.
예전에 진보계열에서 농업에 관해 서술한 기본은, 농지개혁이 불완전해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돈 거라는 게 기본 기조였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렇게 해야하는데, 유상으로 해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한 게 어딘가 싶다. 그 정도도 못하고 넘어간 나라들도 많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로 좌파들이 정책적으로 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농지개혁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다. 분석도 별로 없었고…
그게 도시빈민과 무슨 상관이냐…
다른 건 몰라도 한국에서 쌀은 그냥 인증 없는 것도 저농약 수준까지는 가 있다. 뭐 꼭 농민들의 선의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적인 이유로, 어쨌든 쌀은 별로 농약 안 친다. 물론 장기 보관할 때, 여기서는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한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수입 쌀은, 특히 미국산, 중국산, 아직은 농약 대빠다 친다.
자, 여기에서 도시빈민과 편의점 식사파들이 먹는 쌀이 뭐냐, 고런 질문이.
쌀 의무수입분량이 주로 어디서 어떻게 소화되는가, 편의점과 김밥집…
여기에 토지용역비라고 부르는, 즉 농지투기하는 넘들이 땅값 올리면서 올라간 일종의 rent 비용,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은, 이것저것 좀 복잡하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맞아, 요런 거 조사도 좀 해보고 싶고.
20대가 이런저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다는 게 경제 대장정 시리즈 시작하면서 내가 가졌던 기본 가설인데, 농업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된다.
1주일에 과일 몇 번 먹는가, 그 수치하고, 외국산 쌀을 통해서 농약에 얼마나 노출되는가, 정확히 반비례 함수 관계가 나올 듯싶다. 그냥 부모 집에서 얹혀사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얹혀살면, 자기 소득은 없어서 집에서 먹는 것만큼은 중산층 식단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생겨난 rent는? 타워팰리스에 사실 법한 분들이 가져가는 거다. 거기에 한 번은 땅쳐분해야 하니까, 자꾸 농지가격 올리고 처분 쉽게 하는 방향 쪽으로 농정을 끌어가게 되는 거고.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방송사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좀 오기는 했는데…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까지 내가 추격하기는 좀 어렵고, 다큐 형식이나 심층보도 형식 같은 걸 빌려서, 이분들께서 세상 사시는 방법이 너무들 고상하시더라, 그렇게 좀 해봤으면 싶은데… 거기까지 여력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한다, 요게 dual economy의 기본 전제이기는 한데. 가만히 보면, 도시빈민들이야 뭘 하는 건 별로 없고,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저 아찌들이 너무들 고상하게들 사시는 거지.
곽승준, 대학생 때 농사지었다고, 내가 진짜 웃겨서 배꼽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농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고상하신 거지.
여지까지 왜 고위 공무원들이나 방송사 간부들이 부재지주 얘기만 나오면, 그건 좀…
이랬는지 잘 몰랐는데, 2008년 감사원 감사로 약간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 아찌들이 바로 다 부재지주들 아냐?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자고 해야 하는 건데, 그게 될 턱이 없던 일이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의미도, 내가 날 단속할 수는 없는 거 아냐, 그런 말이었다. 솔직히 몇 년 전에는 잘 몰랐다.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자들이다. 농업은 일반 경제영역과는 좀 다르다.
지난 몇 년 동안, 식품이나 식재료 혹은 보건 같은 문제로 돌려 돌려 농업 얘기를 하는 게 좀 유행을 했었다. 워낙 농업에 아무 신경들을 안 쓰니 그렇게라도 생각을 환기시키자는 거였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 농업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에는 잘 접근을 못하고 너무 변죽만 울리게 된 느낌이 좀 있다.
문화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우리 시대의 과제로는 고용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문화로 먹고 살기’라는 지금의 제목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
농업에서 우리 시대의 주제 하나를 정하자면, 그게 부재지주 문제 아니겠는가? 조선조도 토지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결국 나라 망한 거 아니냐? 지금도 그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번 정권의 여사님 관심 사업이 한식 세계화다. 진짜 놀구 자빠졌다. 지난 정권의 여사님 관심사업은 도서관 살리기였고.
농업을 살펴볼 때, 제도로부터 시작하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다가 한국식 변형들이 많아서 제도 변천 기원 살펴보다가 날 샌다.
정권별로 농정 기조가 조금씩 다른데, 입으로 떠든 거와 진짜로 한 거는 좀 다르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YS가 농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가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낫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지만 제도나 가격이 아니라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보면, 결국 타워 팰리스가 서는 순간이 부재지주들의 목소리가 농정에서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순간이고.
타워 팰리스가 정치가 되어 스스로 지키려고 마음을 먹은 것과, 부재지주들이 정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자고 하는 것과, 거의 시점상으로도 비슷하다.
누구나 아는 그 나쁜 넘들이, 순간순간 모습을 바꾸는데, 농업으로 오면 부재지주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그 넘이 그 넘이다.
부모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서울로 올려보내서 에 또 고시도 보고, 출세도 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셔서, 에 또… 고런 우아한 삶?
농업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일반 경제학과 출신들을 ‘산업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가끔 농업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럴 때, “산업경제학 하시는 분이 고맙게도…” 글쎄, 난 내가 산업경제학을 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여간 그렇게들 부른다.
경제학과 출신 중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한국 사회가 다시 또 배출할 수 있을까? 60년대, 70년대 공부했던 양반들 특히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선생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직접 농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글을 쓰시지는 않지만, 나 볼 때마다 농업 얘기하는 건 진짜 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양반들이 그 또래들이다.
80년대 이후로는 한국의 경제학과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학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도 사실, 내 또래에서도 그렇고, 농업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경제학자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학의 관심분야도 더 많아지고 접근 영역도 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좁아지고, 약간만 특수 분야로 넘어가면 아무도 안 한다. 사회학이나 인류학 같은 데는, 졸업 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통은 얘기하는데.
경제학은 전공하면 사실 밥은 먹고 산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내내 경제학자가 공급 부족 상태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이 공급되지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물론 대학 교수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택도 없지만, 정부나 기업에서도 경제학자 수요가 많아서, 세부 전공과 상관없이 어쨌든 밥은 먹고 산다.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인 얘기는… 중간에 상대적으로 학위 받기가 쉬운 경영학으로 많이 빠져서 실제 졸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농업 쪽에서도 경제학자 수요가 많아서, 농업 전공하는 편이 괜히 어중간하게 금융이나 증권 같은 거 분석하는 것보다도 먹고 살기가 훨씬 낫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하는 건 왜일까, 그런 질문들이 좀 남는다.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거다, 그렇게 가설을 세우는 편이 훨씬 더 잘 설명된다.
별도로 분석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농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은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고, 무시당하니까. 그 빈 공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재지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게 아닌가 싶다.
농업은 ‘부재지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과학과 기술의 경제학, 이것도 지난 몇 달 동안 생각이 좀 바뀌었다. 원래 취지는 PBS 문제를 걸려고 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PBS 보다 더 큰 진짜 문제는… 인권과 민주화, 그런 거다.
생각을 정리해보는 중인데, ‘과학 민주화’ 혹은 ‘랩 민주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정규직 문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왕국 현상…
어느덧 시리즈도 마지막 4권이 남았는데, 뒤로 밀려 있는 8권은 ‘블랙 레인’, 9권은 이미 나왔고.
10권은 ‘부재지주’, 11권은 ‘과학 민주화’ 정도.
요기까지가 내년 총선 전에는 좀 정리를 해볼려고 하는 거고.
12권은 정당과 언론의 경제학, 이건 총선 지난 다음에 할까 한다.
중간에 번외편 밀린 것들 좀 정리하고, 여유를 가지고 종편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나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다.
종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작업 가설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알기는 어렵고. 어쨌든 패 까는 거 보면, 몇 달 내에 알 수 있을 듯 싶다.
출발할 때 생각해보면, 참 멀리도 온 것 같아, 진짜 처음 시작할 때가… 까마득하게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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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농업경제학책은 언제쯤 나오나요? 우띨형님 책보고 모으고 소개 하는게 취미인 1인.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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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 벽과 같은 20대에 이제 더 이상 알릴 수 없고 없겟네요. 아쉽지만, 현실이겟죠? ^^
아프니까 청춘이다류의 책에 열광하는 20대들 보면 과연 이나라에 희망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듭니다.
이와중에 헛지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보면 솔직히 정권 바뀌어도 그다지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선도 뭐...
죄송합니다. 절판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서야 주문했습니다.
제가 우 박사님 <88만원 세대> 보고 직장 때려치고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나가서 당선까지 됐는데, 아직 포기하고 절판해버리진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아...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살수있는 상황이 아닌데...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ㅜㅠ
우석훈 박사님께 "조선을 훔친 위험한 책들"을 추천합니다. 우박사님 책은 지금 상황에 너무도 들어맞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88만원 세대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나라 20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정규직문제, 자본주의 문제 등등 계속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녹색당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20대의 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20대를 이렇게 만든 원인들이 뭘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의외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부족일지도 모르지요.
시리즈가 벌써 9권까지 나왔군요... 차차 찾아서 읽겠습니다.
88만원 세대 책 팔아서 애들 바리케이트라도 사줬습니까?
우석훈 교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아마 자신의 책이 세상에 나오면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계몽되어 안해본 거 안해본 이명박 젊은시절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해 한국사회 청년실업률 0프로에 빛나는 해피한 세상을 꿈꿨을 듯 하네요.
88만원세대라는 용어를 빌미로 더 게을러 터져버린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몽하고 열심히 살란 의미로 우석훈교수는 공동저자로 김순덕 논설위원을 맞이하여 책 "500만원세대"를 출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면 전작처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는 커녕 오히려 남들은 오백씩 버는데 나만 게을러 터졌나 스스로 각성하여 한국의 젊은이들 모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 떵떵기리며 사는 세상이 도래하겠죠.
당신의 책이 현재 2030세대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건 사실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의 힘듦을 하소연할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하며 조금의 안도와 위로가 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용어가 숨어 더 게을러지고 징징거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소위 2030세대 위 책을 내기 전보다 정치사회적 참여가 더 게을려졌습니까? 여전히 사회가 스펙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소한 스펙쌓기에 대한 회의적인 각성이 위 책을 내기 전보다 덜합니까? 정말 먹고 살기위해서 알바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알바하는데 위 책에 나온 이 용어뒤에 숨겠다는 각오를 하고 똑같이 먹고 살기위해 하는 알바를 때려 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책은 현실의 맥락을 잘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당신이 뜻대로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대를 싸잡아 게으르다 매도하는 건 학자의 오만한 결론이라 생각듭니다. 전 오만한 결론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지금 2030세대가 더 게을려 졌다고 보는 당신의 견해자체에 반대합니다.
절망하실것 없다고 봅니다. 뭐 절망하셨으면 나꼽사리 안하실테니 걱정은 안합니다만, 청년들이, 특히 서민위치에서의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나서는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은 보이는거 이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석훈님의 책과 주장도, 꼭 청년만이 아니라 보이는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있구요.
어쩌다 회의가 들더라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글적인 글 적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 88만원세대의 절판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블로그에 다녀왔습니다.
보수신문들의 깍두기 논법과는 다른(저는 앞뒤 자르고 내용 몇가지만 남긴 그들의 수법을 깍두기 논법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진지한 고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88만원세대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운이좋게 경계에 서버린 관계로 읽어내고 울분을 토하는 것 조차 죄로 비춰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의 책이 출판되었고 차마 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선생님의 방송을 듣고 제 온라인상의 작은방에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을 넋두리하며 소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선 스스로를 각성시키는 각성제가 되고자 해서입니다
선생님께서 절판을 선언하시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가 많았다고 하시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청년이 더 줄었다고 하셨지요... 또 청년들이여 정신차리라며 하시고....
저는 그 이야기가 조금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들은 이미 비정규직과 차별의 고통속에서 있고 그들의 삶은 그자체가 바리케이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버리고 대기업을 쫓는 이기적 유전자로 매도되더라도 이 사회 구조의 불안함을 지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대기업과 높은 곳을 바라는 그/녀들의 삶은 희망과 환상의 환각제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피폐해진 전선에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보여주는 그/녀들의 세상변화에 대한 희망의 열망이 금세 꺽이는 것은 무거운 삶의 그림자가 그/녀들의 희망의 빛까지 가려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절망을 하나씩 가슴에 쌓아가며 그/녀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녀들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으로가 아닌, 어른이 그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녀들의 자발적 각성과 창의와 희망을 믿어야 합니다.
그/녀들이 미래의 무엇이기를 바라고 미래의 투영이기를 바란다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녀들의 이름은 언제든지 이중적 잣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투영과 책망이라면(진보든 보수든) 그/녀들에게 희망이 아닌 아포리즘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 서점에 한자리를 비우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라...
오늘 봄 볕이 햇살의 반짝임보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띨님..맘이 너무 짠한데요..선생님의 절판에 대한..고뇌..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음..별볼일 없는 생활인인 제가 (참고로 40대초반) 느끼기엔 그래도 그래도 희망은 어딘가에서 계속 자라고 있지않을까요...
삭발에 이어..절판..맘이 아픕니다..
도망가지마시죠.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하지도 마시죠.
모든 책은 해악입니다. 당신책만 그런것 아닙니다.
아무리 전화를 받지 않는 사이라지만
이렇게 결정하고 통보하는 건 공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어차피 자연도태될 것.
제 손으로 명을 끊는것과 뭐가 다르죠
책도 내가 썼으니 나의 컨트롤하에 두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