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 스푼과 ‘캐스트 어웨이’
대체적으로 나는 마이너의 마이너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소수파, 그 중에서도 소수파의 의견에 서면, 사실 외롭기는 하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펼치거나, 내가 지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고, 마치 혼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된다.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때가 황우석 때였다. 그거야 상황이 뒤집힌 아주 드문 경우였고…
Fta 경우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날치기 결정 이후로, 뭐 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중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재협상을 걸고는 있는데, 정말로 재협상을 할 거라고 믿는 민주당 사람은 정말 소수인 것 같다.
이 한 쪽을 보면, 진보통합당 사태… 암만 생각해도, 참 한심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니,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정말 송곳 하나 세울 땅이 없다는 중국식 표현대로… 송곳 하나 찔러볼 곳이 없다.
FTA에 대한 책은 2006년에 벌써 한 번 썼다. 비교적 초기에 썼는데, 너무 일찍 절판이 되어서, 이래저래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래도 그 책의 개정판이나 새로운 책을 쓸 계획은 애당초에는 없었다. 이 상황에서 책 한 권 더 나온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급하게 한 권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작년말의 국회 통과 직전의 일이었다.
책을 쓸 때 보통은 A4 기준으로 하는데, 100장 정도로 책 한 권 분량을 준비하는 편이다.
FTA 책은 50페이지 정도로 하려고 했다. 보통 내가 내는 책의 절반 정도의 크기, 그리고 팜플렛 느낌으로 간략간략하게…
‘모든 공포의 총합’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바뀐 상황이 많아졌다.
국회 날치기가 있었고,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 ‘착한 FTA’ 한명숙이 대표가 되었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총선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이에 책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몇 번을 지웠다 새로 썼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까지 가는 길에, 한미 FTA가 대선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도 요원한 상황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미 FTA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FTA 정도 되는 크기의 주제가 마이너 중의 마이너가 된다는 게 좀 황당한 상황이기는 해보이는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아주 옛날에, ‘광야의 외치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서울대 철학과의 김상환 선배가 아주 소시적 시절… 붙여주었던 별명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광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다.
생태나 농업 같은 얘기야 원래 광야의 주제니까 광야에 서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통상의 기본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광야로 내몰리게 될 거라고는…
어쨌든 총선 이후에 정신을 다시 추스리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다시 분석을 하면서…
오늘 작업분까지 보니까 A4 75장 정도 된다. 농민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잠시 머리 식힐 겸, 지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래저래 평소에 책을 쓰던 분량인 A4 100장까지는 가게 될 것 같다. 책으로 환산하면 편집 방식에 따라 좀 바뀌긴 하겠지만, 300페이지 전후 정도. 애초에 생각했던 아주 얇상한, 그런 것은 좀 아닌 게 되었다.
아주 솔직히…
노무현 정부 시절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이런저런 경로로, 청와대 등에서 식사 한 번 하자는 얘기들이 몇 번 있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책을 내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책을 내야할 거라면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라고 하는 제목이라도 좀 바꾸어 주었으면…
그럴 수는 없다고, 그냥 냈다.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건, 그 시절에, 내가 오해를 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어차피 대선 이후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겠다… 는 마음으로 그 후에 그냥 버텼다.
때때로 최전선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한미 FTA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나도 경제학자로서의 내 삶이 이렇게 종료할지는 몰랐는데, 아마도 FTA 문제가 경제학자로서 한참을 살았던 나의 마지막 테제가 될 듯 싶다.
물론 예정된 책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밀린 책들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이것들은 새롭게 만드는 테제가 아니고, ‘경제 대장정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이미 수 년전에 준비된 것들.
‘FTA 한 스푼’의 진짜 주제는 한미 fta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통상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런 얘기이다. 노무현이 정해놓은 통상의 방향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라는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동안 계속해왔는데, 그 다음 정책은 뭐냐, 그런 얘기들을 더 해보고 싶었다. 동시에, 어떻게 한미 fta 날치기가 한국에서 가능했던가, 그것에 대한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고.
내가 경제학 책을 쓰는 걸 내려놓으면 무슨 책이 나의 대표작으로 남게 될까? 의미 없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다.
지금까지 내가 대표작으로 생각했던 것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내용상으로도 그게 제일 완성도가 높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였을 뿐더러, 실제 사회적 효과도…
삼성에서 그 책이 나온 이후로, 더 이상 샌드위치론은 얘기하지 않는다. 저자로서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책이 좀 더 팔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내 책 중에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바꾼 건, 그 책이 그렇다.
책이 너무 안 팔린다고 재판을 내자고 하면서 제목이 바뀌었다. 그 때, 샌드위치의 서문을 없애버렸다. 없앤 건 내가 없앴다… 그 서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 서문일 뿐더러, 방법론적으로도 내가 출발했던 작업 가설의 출발 지점을 적어놓은 유일한 글.
경제학 책으로 아직 남은 게, 한 다섯권 정도 되나, 뭐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fta 한 스푼’이 나의 대표작으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다.
중간에 누군가가 책 제목으로 제안해준 것 중의 하나가 ‘청산가리 한 스푼’… 느낌 하나는 확실했다.
역사라는 흐름에, 그야말로 나도 한 스푼 더한다는 생각.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맨날 corner solution을 선택해서 이렇게 늘 힘든 상황에 서게 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헤매는 중인데. 그래도 하던 작업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버티다보니.
며칠 전에 ‘케스트 어웨이’를 다시 봤다. 10년 전에 보았던가, 그 때는 그냥 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과학적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다.
새로 보니, 끝나고 나니, 정말로 가슴이 먹먹했다.
어디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벌판의 사거리 위에 서 있는 톰 행크스의 모습이 정말 남 같지 않았고, 버틸 수 없는 막막함, 그런 게 느껴졌다.
한미 FTA는 나에게 ‘캐스트 어웨이’ 같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관심사를 바꾸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했다.
삶을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런 막막함이 들었다.
내가 생각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그건 잘 모른다.
어쨌든 지금까지 버텼으면, 많이 버틴 셈이다…
며칠 후면, 나머지 초고들이 끝난다. 이미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 펜을 집어들었을 때에 비하면,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출발점에 비하면, 꽤 멀리 왔다.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대선 한 구석에 한미 FTA가 주제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 정도가 내가 해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싶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말의미있는일을하고계세요 많은밤을하얗게새우며하고계신작업의결과물을 고대하고있습니다 덕분에세상이조금이라도바뀌기를간절히기원하구요
정말의미있는일을하고계세요 많은밤을하얗게새우며하고계신작업의결과물을 고대하고있습니다 덕분에세상이조금이라도바뀌기를간절히기원하구요
우박사님, 책 나오면 꼭 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박사님의 마이너 관점 우리사회에 필요합니다.힘내세요.
'한미FTA 청산가리를 털어넣다!!' 요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듯....
홍종학 선생의 '한국은 망한다' 박승옥 선생의 '상식; 대한민국 망한다' 등의 제목처럼 좀더 쇼킹한 단어를 붙여드리고 싶네요.
전 우샘의 책중에 '괴물의 탄생'이 가장 인상 깊네요.
그 책에서 대한민국이 남미형 경제체제로 망해가는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재작년 남미 쪽 여행하면서 빈민가를 여러 곳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었죠.
울나라 달동네하고는 완전히 다른....시카고 남부 흑인거주지역이나 뉴욕 할렘하고는 차원이 다른 ....남미 몇나라의 빈민굴....바로 옆에 난 도로에는 벤츠나 베엠베등 명차들이 질주를 하고....FTA가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아가면서 벌어질 상황이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생각도 없이 이런 협상을 날치기했을까요.ㅜㅜ
우샘, 팬으로서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특히 석유가 고갈되는 절체절명의 시대가 머지않아 닥칠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쌀농사를 짓고있는데.... 석유없인 소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현재는 1필지에 28석에서 30석 정도 나오는데..... 석유없이 재래식으로 짓는다면 10석에서 15석 정도 된다고 노인장들께서 말씀하시네요.
석유고갈시대에 한중FTA까지 하면 우리의 농업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는....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생태와 농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샘께서 ....이런 문제도 책에 함께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생태와 농업은 결코 변방에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ㅘ 자식세대들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토대이자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로 만들어지는 화폐거품경제가 막바지에 다달아서 더이상 화폐를 만들 거품거리가 없는 ....자본주의의 막장에....우리의 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할 것들을 넣어주세요.
비밀댓글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 당시에는 모른다.
한참 지나고 나서 뭔가 괴상하게 돌아가면 그 때가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뒤돌아 보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한 미 FTA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알고 나면 왜 이리 멍청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했는지 후회할 것이니 말이다.
한 미 FTA가 다른 FTA와 다르게 더 위험한 이유는 세가지다.
종이를 화폐로 만들수 있는 지구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라 미국과 체결하는 것이 첫번째요. 식량 및 식품 생산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독점체재를 유지하는 미국과 협정체결이 두번째요. 마지막으로 병들고 아플때 먹을 약과 치료방법과 연관된 의료관련 특허를 대다수 보유한 미국이라는 점이 가장 위험한 이유다.
이전에 FTA를 체결했던 나라와 미국과 FTA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 열거한 세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같은 위치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대다수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한 미 FTA의 체결 당사자인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이 세가지 분야에서 경쟁할 나라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독재수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세가지 중, 가장 두려운 대상은 달러라는 자본재다.
종이를 화폐로 만들수 있는 엄청난 화폐권력과 맞설수 있는 상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백날 제조업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 생산해서 수출해도 별의미가 없다. 그 가치를 증명하고 매기는 상대는 오직 달러 뿐이기에 말이다. 우리는 열나게 밤 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제품을 만들지만 그들은 인쇄기에 잉크 발라 찍어낸 종이와 교환하면 땡이다. 아주 손쉽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전형적인 백수근성에서 출발하는게 바로 달러다. 원화와 달러와의 가치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 달러는 해도 무방하고 한국 원화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내포된 불평등한 계약을 해놓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떠드는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은 그냥 만들수 있는 달러와 한국이 보유한 달러의 가치 차이를 언제나 알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지분을 보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답답한 백성. 그들을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놀고 먹으면서 하고 싶은거 다 하고 달러가 떨어지면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서 필요한 제품을 다 사들이는 괴상한 나라 미국........... 왜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질 않는다.
제발 정신 차려라. 화폐발권력의 차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무리 제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결국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바로 달러와 원화의 가치 차이라는 것을. 달러보다 더 좋은 가치를 지닌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 이게 FTA의 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FTA 협정의 승부수인 반도체. 핸드폰.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등의 제조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날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뭐하나??. 위에 언급한 세가지 분야에서 자급자족이 되지를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도 같은 상황인데 말이다. 허나 누구하나 나서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 아직 불편함을 못 느끼고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렇다. 허나 상황이 악화되면 그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FTA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는 본질적 이유를 미국이란 나라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세력들은 인간이란 객체를 사고하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울부짖는 동물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인간의 동물적 습성을 잘 조절하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넝쿨째 굴러 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산업은 냅두더라도 인간의 동물적 욕망을 좌지우지 하는데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독과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의 동물적 습성. 바로 굶주림과 아픔.이 두가지만 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 오더라도 패권을 잃지도 않고 망할 염려도 없다는 진리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의 진보가 이뤄졌을지라도 이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육성 및 보호를 한번도 소흘히 한 적이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 대다수 나라는 겉으로는 독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굶주림과 아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이란 나라에 전부 무릎을 꿇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굶주림과 아픔에서 독립을 하지 못 하는 나라는 결국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노예나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가까운 미래는 다시 원시시대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인간이란 동물의 최종 목표는 잘 먹고 아프지 않는 것이다. 이 두 조건값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여기에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곡물을 바탕으로 한 식량생산의 대다수를 미국국적의 기업이 거의 모두 생산하고 있다. 지금이야 잠시 달러패권이 흔들려서 미국이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짜 미국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 식량생산에 있어서 절대 독점을 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달러가 붕괴를 하더라도 식량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달러패권을 휘두르던 시절보다 더 엄청난 패권을 가질수가 있기에 그렇다. 돈이야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배고프면 안 먹고 버틸수가 있나??.
미국이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FTA를 마구잡이로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최고급 자동차나 최신식 스마트폰이 좋다고 하더라도 굶거나 아픈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한 미 FTA의 본질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 본질을 놓친다.
식량자급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FTA를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미 FTA의 승패는 제조업의 우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이 우위에 있고 없고 발달하고 발달하지 않고는 원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진짜 승부가 갈리는 것은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가지에서 갈린다는 것이다. 하나,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 둘, 곡물. 식품. 종자. 화학으로 대표되는 1차산업 셋, 의약특허. 산업특허. 기술특허. 저작권으로 불리는 지적재산권에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