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임시연습장

블로그를 다시 하려고 한다….

1.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보면, 잠깐 생각이 정리된다. 물론, 그리고 뒤돌아서면 다시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늘 선명하지는 않다.

어쨌든 이 블로그에 '임시 연습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덜 정리된 상황에서라도 뭔가 써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이다.

참 열심히 썼다. 이런저런 형식 시도도 많이 해보고, 스타일 시도도 해보고.

나름대로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를 쓰기가 어려워진 것은, 특별한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변화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태어난 다음의 일이다. 물리적으로, 진짜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 자체가 없었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뭔가 쓰기 위해서는 몇 십분이라도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된장, 생각을 정리하기는커녕, 기계적으로 자판을 쓸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는, 방송 한다고 정신 없었고.

다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야당 한 가운데로 들어가, 그야말로 2~3일이면 벌써 길다고 하는 여의도의 시간 흐름에 맞춰 가느라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

2.

큰 아이가 며칠 전에 세 돌이 지났다. 정확히 3년이 지난 건데, 도대체 그 동안에 뭘 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새로운 얘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중요한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것 말고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이러다 몇 년 아무 생각 그냥 지나가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3.

그래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2~3일에 하나씩은 글을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물론 엄청나게 분석적이거나 공을 들이는 글을 쓰기는 어렵다.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잠시.

그래서 블로그를 다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들인 그런 걸 할 생각은 아니다. 그럴 능력과 형편도 안된다.

그렇지만 약간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참을 수가 없다.

요즘 내가 어려운가 보다.

하는 일은 다 잘 안된다. 안되던 일은 원래 안되고, 잘되던 일도 안된다. 그렇다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Lynyrd Skynyrd의 라이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Free bird...

이걸 곰곰이 보다 보니, 내가 이 노래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순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 정부안은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 -

- 새정치민주연합 일자리 창출 세제 일부 수용 -

- 법인세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정상화 되어야 -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재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안은 모두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음.

❏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선공약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더욱이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되었음.

❏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1인당 1,000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 우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에도 노력할 것임.

❏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 우리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인상, 조세감면정비 및 최저한세율인상을 추진할 것임. 또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그 외에도 우리당은 세법개정안 곳곳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대응해 나갈 것임 (예: ‘원샷법’연계로 재벌등에 대한 부당한 세제특혜,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과 서민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 가중).

❏ 또한 정부 세법개정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할 계획임 (예: 해외에서 유턴한 기업 세제 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 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 연장 등).

❏ 부자감세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는 참담한 상황임.

①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 2012년도 △2.8조원, 2013년도 △8.5조원, 2014년도 △10.9조원.

- 올해도 대규모 세입부족을 예상하고, △5.6조원의 세입경정 추경 요청.

②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

- 박근혜정부 3년간 (2013년~2015년) 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 증가.

- 국가채무도 2012년 말 443.1조원에서 2015년(추경예산) 579.5조원으로 136.4조원 증가.

- 역대정부와 비교해 볼 때, 동기간 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 증가액 모두 최고치임.

❏ 정부는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음.

① 5월12일 연말정산대책 마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시 부대의견.

-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 (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② 2015년 추경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재정파탄을 방지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① 매년 세수 예측을 과대평가해온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2016년도 세수증대효과는 0.5조원,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

- 이는 4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연평균 7조원)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 정부·여당이 약속한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는 전혀 없는 세법개정안임.

②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의 공개시점, 세입추계기관의 독립성 등 제도적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전문 전망기관이 재정전망 실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정부·의회·국내외 전문가가 협의하여 세입규모 결정 (독일).

❏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자리창출 세제를 부분 수용하였음.

- 정부안 : 청년 고용 1인당 연 500만원 법인세액 공제.

- 새정치안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연 1,000만원 법인세액 공제.

(윤호중, 조특법)

-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지만, 과거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을 정부가 일관되기 반대했던 것에 비추어, 이러한 세법개정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청년실업 해소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함.

❏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제 종합개혁안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 신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 (김관영, 소득세법)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위해 일몰 연장 (오제세, 조특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 대기업 기본공제는 하향 조정 (설훈, 조특법)

- 중견기업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혜택 부여 (장병완, 조특법)

❏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방안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부분으로 구성

❏ 법인세 정상화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정상화되어야 함

①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 법인세는 MB 부자감세로 인해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법인세 자체를 성역화한 정부·여당에 의해 한차례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음)

- 중요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은 모두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하락하고 있음.

②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양극화 방지

-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모두 소수의 재벌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우리 경제의 중추인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수는 2014년 417개로 총 55만개 신고법인 중 0.08%에 불과함.

- 또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46만614개 기업 중 1,521개 기업으로 0.33%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의 감면세액은 5.46조원으로 전체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9.33조원의 58.5%에 이르는 극단적 독식 구조임.

❏ ‘원샷법’ -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 지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이법은 소위 ‘원샷법’이라고 불릴 만큼 사업재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 이 법은 법이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임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획재정위원회(세제혜택), 환경노동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법사위원회(상법)와 함께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한 심사에 임할 것임

❏ 기타 특혜 및 부작용 우려 세제 역시 철저히 심사에 임할 것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법위 확대 (30억원 → 50억원)

-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0%)

❏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의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의장 정세균, 강철규)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 조세개혁안 도출에도 힘쓸 계획임

2015. 8. 6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내가 본 사례이다.

첫 출발은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하다고 할지도 모르는 성추행 건이었다.

내가 이 사건에 주목한 것은, 그것이 정규직 관리자와 비정규직 여성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여성의 어머니가 개입해서, 비정규직 여성이 그냥 퇴사하는 걸로 끝났다.

이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최근에 엄청 늘었다. 그리고 이 특정한 개인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멀쩡한 정부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파고 또 파고 들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을 더 알게 되었다.

행정직원에게 룸쌀롱 접대를 하거나, 하다못해 선물권이라도 준 사람들의 연봉 인상률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 혹은 평균 이하.

뭐야 이거.

2.

그래서 더 살펴보았다.

지난 몇 년, 가관이다.

기관의 신규임용도 좀 살펴보았다.

우와…

많은 경우 미리 다 미리 정해놓고, 절차만 열었던.

정부기관들 얘기이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해?

3.

그래서 더 상급 기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았다.

내가 요즘 야당에 있어서, 힘은 없어도 기관 관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우와…

뭐,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4.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경제학에서는 정말로 simple하다.

몇 줄로 정리된다.

2015년 한국,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제도학파 경제학에서 이런 걸 꽤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4.

룸쌀롱 얘기까지 다 쓰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연봉에 관한 얘기들을 한 번 정리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제도적인 시각에서 연봉을 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등장한다.

여기에 좀 더 치사한 얘기들을 더하면, 삶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 보통은 '임금론'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진짜로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최근 한국의 흐름들을 더해서…

그런 책을 생각한지 좀 된다.

이래저래 헤매다가, 이런 얘기들을 모아서 좀 써보려고 한다.

고액연봉에서 최저임금까지…

--- 혹시라도 본인의 연봉 사연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