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민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흔히들 포착한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장치와 안전정차기 부족한 나라라는 것은 특징이 아닌가.
어쨌든 최근 어느 칼럼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아닌 대통령은,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단 두 명만이 있었다... 고 쓴 걸 보았다. 40년 동안, 단 두 명이라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냐라는 느낌을 들만한 비교이다. 클린턴은 연임을 했으므로 8년...
그러므로 12: 28, 국면상으로는 2/3 이상을 공화당이 집권했다.
물론 만약 오바마가 집권하고, 게다가 그가 연임까지 한다고 하면, 이 수치는 20:28,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구도로 바뀐다.
어쨌든... 이 공화당은 9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Two States Policy로 일관한 셈인데, 자신의 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한 넘만 확실히 잡는 전략을 쓴 것 같다.
유럽의 우파들, 심지어는 극우파들도 정치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 같아보이지만, 부시 때까지, 이 '2국가 전략'은 잘 먹힌 것 같다.
이번 미국 대선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오바마도 그렇고, 심지어는 메케인도, 전형적인 2중국가론의 신봉자들은 아니라는 점이 그렇다.
(리버만은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갔나? 예전에 메케인-리버만 법안부터 이 두 사람의 묘한 협력관계를 재밌게 보던 시절이 있었다.)
하여간 미국식 two states policy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가장 상징적 사건은 2005년의 뉴 올리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가난한 지역은, 그야말로 '개밥' - 케밥이 아니고 - 이라는 것을 너무 명확히 보여주었던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two states policy의 신봉자들이 만들어낸 정치집단인데, 그야말로 부자들, 가진 자, 그리고 '우아한 넘들'만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중국가적인 사유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종부세가 딱 그렇다.
개인적으로, 종부세라는 세금 구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한다.
이 종부세 구조가, 딱 two states policy를 정확히 보여주는 정책이다.
너무 갸날픈, 2%를 위한 정책.
그런데 민주당도 역시 이에 대응해서 two states policy로 시바브로 국면 전환을 하는 것 같다.
이름하면 '뉴 민주당'... 이거, 솔직히 호남당인데, 지겹고도 지겨운, '집토끼론'인 셈이다. 일단 호남부터 잡고.
한쪽이, 종부세 세력을 중심으로 2국가론을 만들면, 게임이론으로만 보더라도 당연히 반대편은, 반 종부세 세력을 중심으로 2국가론을 만드는 게 일단 기계적인 전략일텐데, 그 반대편은, 그렇다면 우리는 '호남'... 참으로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니까, 부자 대 호남 구도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담론에서 누가 이길 것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2%의 부자들이 반호남 국면에서 결국 이긴다.
게다가 사실상 이 호남당 선언인, '뉴 민주당' 선언은 내년 1월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
1월까지는 아무 일도 안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망하겠다, 그런 얘기로만 보인다.
그러니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이 다시 움직일 공간이 생겨난다. 이 아저씨, 진짜로 다시 정치를 할까, 아닐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가만 있는게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럴 마음은 없나보다.
어쨌든...
two states policy는, 어느 덧 two classes policy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가운데에서 계급 정당이 서 있을 공간은, 대단히 희소하다.
여기에 축을 하나 더 놓으면, major와 minor...
한나라당이 효과적으로 활용한 담론은, 민주노총에 비하면, 어차피 니들도 minor쟎아? 20대, 여성, 비정규직, 이런 데를 major와 minor 전략으로 뚫고 들어간 셈이다.
물론 환경운동에도 major와 minor는 존재하고, 심지어 여성 운동에서도 이런 게 존재한다. young feminist라는 참으로 골 아픈 단어, 그러나 이들은 소위 '꼴페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집단과는 또 다르다.
게다가 이런 나름 주류 시민운동과는 격과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열악한 분류들이 존재하고.
이 minor의 감성을 한나라당이 빨아 먹으면서 2%를 가지고도 나라를 통치하니, 그야말로 '분노'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RATM은 Rage Against the Machine이라는 구호로 <매트릭스>의 음악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이 rage가 한국에서는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각개격파 전략의 에너지로 작동하게 된 셈이다.
하여간...
2% 가지고 정치할려면 참 힘들텐데, 여기에 증오의 에너지를 뭉쳐서 결국 2의 5승, 32% 정도를 유지하는 한나라당 린간들, 보통 인간들은 아니다.
핵심 2%만 있으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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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ㅠㅠ
"개인적으로, 종부세라는 세금 구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종부세라는 세금 구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될런지요?
어디선가 본것 가튼데...
종부세 하나만 제대로 정착시키면 나머지 토지와 관련된 모든 세금
보다 마니 걷힌다던데.....암만 생각해도 양손에 무기를 들어야....
1.'이제 한나라당을 뽑거나 투표하지 않는 20대,여성,비정규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2.분노로 흥하면 분노를 망할지언데 그 다음은?
노무현! 참 애증의 정치인이죠. 이처럼 선동적인 정치언어를 구사하고, 다이내믹한 시류에 시효적절하게 호응하고, 시니컬하게 적들을 아킬레스건을 들춰내는 기술을 가진 정치인도 드물겁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기엔 그의 열정과 나이가 아직까지 남아있겠죠.
다시 노무현이 일어선다면 좌파들은 망하는겁니다.
그런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