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uvoir public이라는 불어 개념이 있다. 처음 유학가서 책을 읽는데,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부르조아 학자'라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책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 우리말로는 '정부' 정도의 가벼운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공권력이라는 개념의 원 단어이다.
전또깡 시대를 지냈던 순진한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권력은 사실은 violence pulic, 즉 '공폭력'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 검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가 폭력 기구이다. 노직(Nozick)의 얘기들은 신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기본이라고 사람들은 거의 안 보지만, 하여간 노직 얘기가, 국가라는 게 결국 야경꾼 중의 최고로 쎈 강패 - 즉 세콤 - 같은 거라는 것이다. 말인 즉슨, 노직 얘기대로 해도, 국가는 결국 깡패다. 그리고 그 깡패 중의 깡패, 그게 공폭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잘 하면 그런 말 안 나온다. 민중의 지팡이이고, public servant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입에서 절로 나온다.
어쨌든, 조중동에 광고싫지 말자고 게시판에 글 썼던 사람들을 출국금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파들의 상상력은 역설적으로 끝간데 없이 생기발랄하고, 이 조그만 소비자 주권 운동에 출국금지를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변호사들의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소가성립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넘지 않을 간단한 벌금형이 최고형 정도가 되는 사건인데, 여기에 출국금지를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이게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조선일보가 급하게 되었다고 이런 짓까지 해서, 이게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공안검사의 시절이 다시 돌아온 셈인데, 좀 해도해도 너무한다.
법이 무슨 엿가락처럼 명박 입맛대로 적용되니,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더라도, 좀 심하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로 검사들의 자충수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란다. 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하자는 말, 그날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러다, 대한민국 검사, 보직별로 전부 이름이 게시판에 뜨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인가, 하여간 검사들은 다 한 몸이라매? (이게 조선왕조 5백년도 아니고, 왜정 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택도없는 원칙을 조직 원칙으로 가진 넘들이, 제 정신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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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008/07/09 06:20
사실 저는 그 까페 처음에.. 검찰 수사하는 것 보고 너무 많이 좌절해서.. 출금은 오히려 덤덤하네요..
삼성한테는 옴짝달싹 못 하더니.. 일개 까페에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 받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막장이네요.. -
만적 2008/07/09 07:14
이번 글은 국가의 두 축인 칼과 홀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됬으면 좋았을 성 싶군요. 뭐 벌써 아무도 제정신가진 통치권자로 보지는 않으니 별 수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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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끊자 2008/07/09 10:53
촛불이나 떡찰들이나 상상력을 발휘하긴 하는데 촛불은 유쾌하고 떡찰들은 찌질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그거 한마디로 조폭정신 아닌가요? -
참고 2008/07/09 14:31
검사동일체원칙은 이젠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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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07/09 18:20
검찰은 이제 '조선일보 서초지국'이라고 불리던걸요~하하;;
홈페이지도 성지순례로 난리 났어요.
아예 광고 리스트 올리고 자기도 출금 시켜달라는 사람까지;;
왜 모를까요, 그네들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던 우리들의 5공'으로 되돌리고 싶어해도, 시계바늘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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