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 전에 필요한 일...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체적으로 찬성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정부부처와 공공부문의 투명성 개선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탈토건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선심성, 낭비성, 보여주기성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방향 제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과 방향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할 것이다. 줄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줄였다고 사람들이 판단해야 증세의 사회적 합의가 근거를 갖는다.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다음 경제 방향의 1번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명박과 근혜를 거치며 보수들이 못한 것, 그건 해먹지 않을 것 그리고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