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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과 새만금 2016

2017.01.02 16:14 | Posted by 우석훈 retired

정동영의 의정활동 보고 내용이다.

정동영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나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다. 늘 잘 해주었으면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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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계속사업)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364억 확보
▲새만금 동서도로 공사 639억 확보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125억 확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1,530억 확보
▲새만금 신항만 41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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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후분양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나 공정임금법 발의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임금법은 나도 시도를 좀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도 꺼내보지 못했었다.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에 prevailing wage에 관한 절은, 현실에 부딪힌 아쉬움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 걸 다시 정동영이 끄집어 낸 것이다.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이다. 주목하고 지켜보는 중이다.

그렇기는 한데...

새만금과 관련된 소소하고도 쫀쫀한 내용을 너무 앞에 그것도 너무 많이 내세워서, 잠시 생각해보게 된다.

새만금 신항, 새만금 공항, 이런 건 고민스러운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과 한미 FTA로 지지자들이 반토막이 났었다. 과거에 대한 소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북으로 가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현실이다.

소소하고도 쫀쫀한 예산들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들보다 더 위에 그리고 더 크게 배치되어 있다.

연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새만금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믿는다.

2년 전의 일이다. 한국 경제학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볼 수 없느냐는 요청이 온 적이 있었다. 실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비겁하게 도망갔었다.

경제학계의 많은 원로들이,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원로들은 새만금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제시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동영의 새만금 예산안 확보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를 읽으면서, 아직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게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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