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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제를 위한 법률

2015.07.18 00:54 | Posted by 우석훈 retired

청년 경제를 위한 법률

 

법률을 직접 만든 것은, 진짜 오래 전 일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그 작업을 직접 했었고, 연관해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 적이 있다. 진짜 옛날 일이다.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법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몇 개 발의된 게 있고, 조만간 청년 권리와 관련된 법이 또 하나 제출된다고 알고 있다.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 그 정도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상, 9, 10월에 법안을 제시해야 19대 내에 입법이 가능하다. 일정은 그렇고. 생각보다 복잡한 현안들이 좀 있다. 이런 게 모두 부드럽게 풀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여

 

안철수 의원, 그야말로 청춘 콘서트의 바로 그 안철수 의원에게 법안 얘기를 했다.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그런 건 좀 해야하지 않겠냐고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종종 만난다. 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장 모델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는 했다. 청년 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은 논의 초기라서, 어떤 걸 어떻게 넣어야 할지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금에 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제도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금 더 넓힌다면, 작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 같은 것 까지도

 

잠깐만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청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빠지기만 하고 해법을 못 찾는 것 아니겠는가.

 

안 되는 이유를 들자면 100가지도 넘을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한다.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할까?

 

아직은 비교적 초기 논의이다.

 

하여간 댓글 남겨주시문,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Comment

  1.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인지 이놈에 난독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청년이ㄴ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걸 뜻 하는건가요? 좀 더 알기 쉽게 내용을 이야기 해주세요. ^^;

    • 정규직 관리자와 비정규직 청년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을 노동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인권 문제로...

  2. 맛있는거 먹고 싶은데요 옛날 대학생때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게 먼저인듯합니다

  3. 대구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쓰고 나니 눈물이..

  4. 취업 문제를 거론한다면 두 가지가 문제인 듯 합니다. 고용 안정성과 급여... 물론 박사님께서 불황 10년에서 환상적인 중소기업을 소개해주셨지만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고 생각함돠^^; 고용 안전성과 급여가 향상된 강소(!)기업에 취업하기(말만 이러고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준비하는 1인^^;)

  5. 전현준 2015.07.18 10:03 신고

    최저임금이 올라야합니다.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풀타임 일하면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5500원으론 어렵고요. 얼마전에 KBS 뉴스에서 최저임금으로 2시간 일하고 일본, 미국, 영국, 한국에서 장보기 한 사진이 나왔는데 한국이 제일 먹거리를 못샀습니다. 상황이 이런것 같네요. 그리고 괜히 4년제 대학에서 돈 버리는 것 보다 기술 학교나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코스를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가도 4년제 만큼의 효과가 있겠다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네요.

  6. 1.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이 없는 대기업에선 더 이상 취직을 확대하진 않을 겁니다.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법인세를 올려서 재원을 충당하여 공무원이라도 많이 뽑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공무원 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즘 전시행정과 실적 때문에 칼퇴근하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일이 많으면 야근을 시킬게 아니라 직원을 더 뽑아야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긴 위해선 대학적립금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등록금이 제대로 교육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면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반강제적으로라도 등록금을 대폭 인하토록 하고 그 정책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국가 지원금을 없애면 됩니다. 등록금은 받아서 부동산 투자나 하고, 영리업체 받아서 돈벌고 적립금 쌓아두고 국가지원까지 다 받으면서 장학금이나, 기숙사에 대해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대학이 대다숩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다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건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지원금 폐지만이 답입니다.

  7. 3. 많은 회사에서 청년들을 야근,주말 근무 시키면서 야근,주말수당은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많습니다. 월급 150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갈수 있을까요. 마누라가 직장 다닌다해도 애낳으면 짤리는게 현실이구요.야근,주말수당을 주지않고 청년들을 착취하는 회사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런것을 관리감독할수있는 제대로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8. 완도노화 2015.07.18 12:49 신고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에 육박한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겠습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십시요"

    위 유행어를 기억하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2003년도, MBC시트콤 뉴논스톱4에서 고시생 앤디가 날렸던 유행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현재 2015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의 전철을 뒤밟을 추세로 초장기화되가고 있고
    청년실업자수는 4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아무리 미래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8년 전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88만원 세대'보다 더 힘들어진 세대가 지금의 7포세대입니다.

    고시생 앤디가 유행어를 날리고 교수님께서 '88만원세대'를 집필하시던 시점보다 모든것이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진 시대입니다.
    결국 이것이 청년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결국 '취업'이죠.
    그런데 단순히 취업난 극심화, 취업이 어렵다, 취업전쟁 같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는 청년취업의 문제가 확 와닿지가 않죠. 으레 그냥 취업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깐요.

    청년취업난의 핵심을 더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3인가족 꾸리고 내집장만하고 자녀양육하면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게끔 지탱해줄수 있을정도의 안정적인 직업 및 직장을 구하기가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심플하게 이게 청년취업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

    더 심플하게 얘기해볼까요?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합니까? 위에서 말한 부분들을 도저히 채워줄수 없기 때문이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는 결혼하고 내집장만하고 자녀양육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는겁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도 저런 부분들을 채워줄수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대기업,공기업만 바라보지는 않을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에 구직을 준비하는 전체 취업준비생이 100명이라 가정하면 이중에 7~8명 정도만이 전문직,대기업,공기업,공무원,금융업 등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을 얻습니다.
    그럼 나머지 92명은 어떻게 되는거냐? 이중 그래도 40명정도는 중견.중소기업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50명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거구요.
    이런식으로 계속 청년구직자들이 적체되어 증가되는거죠. 다음년도에는 전년도 취업못한 구직자 50명이 추가되어 150명으로 늘어나는거고 여기서 또 적체되면 그 다음년도에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발생되는거구요.
    매년 고용TO는 그대로인데 전체 청년구직자 숫자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경쟁률 또한 나날이 올라가고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게 이런식으로 되가면서 매년 취업난이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서없이 참 길게 글쓴거 같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청년문제의 핵심은 '취업'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수 있을정도의 삶을 지탱해줄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직장.직업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TO를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공존할수 있는 산업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참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구조 자체가 워낙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있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을 하면서 종속되어있는 시스템이라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죠.

    제가 쓴 글을 복기해보니 현재 문제점과 상황은 나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은거 같은데
    대안제시에서는 지극히 아주 원론적인 뜬구름잡는식의 얘기만 쓴거 같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문적인 식견이 너무나도 부족해서요.

    대안제시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더 공부한 다음에 우석훈 교수님의 블로그에 또 글을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9. 첫번째는 최저시급이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시행할려면 두번째로 프렌차이츠 법을 재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돈을 더줘야합니다. 그이유는 정규직은 마음대로 못자르지만 비정규직은 회사마음대로 자를수있기때문입니다.네번째는 제2금융 3금융 금리를 내려야합니다.이유는 대학생들이 처음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빛을 지게되고 결국 돈을 못갚아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기때문입니다.저의 생각은 요즘 경제가 너무 안좋기때문에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회복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께서 부정부패가 없어야하며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단합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또한 강력한 법재정을 하여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한국은 너무 대기업 쪽으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 해주셔야하며 하청업체가 망하지 안게끔 정부에서 법재정하여 대기업속에서 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제가 소설하나 써보면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공천문제 표인기 관리에만 힘을쓰지 청년 실업문제 말로만 입술에 꿀 바른 달콤한 말만 하고 실제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리욕만 챙기고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우석훈 박사님 꼭 이 어려운 시국을 조금이나마 바뀌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댐에 개미한마리가 틈을 만들면 그틈사이로 물이새고 나중에는 둑이 터지는 그런 이치처럼 말이죠 화이팅입니다.

  10. 재미 2015.07.18 18:55 신고

    저는 책 값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11. 정밀하게 조사부터 해야할듯

  12. 반쪽청년 2015.07.18 20:24 신고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군요. 뭘 어떤식으로 시도하던 간에 역차별 논쟁이 시달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허울 좋은 구호 외에 딱히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려야 하구요, 외국노동인력 유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와중에도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만이 머리에 맴도네요.
    어린이집을 모두 국유화 하던지 아니면 종사자에 대한 확실한 임금인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현장에 있어서 출산휴가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국가가 광역별로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하여 필요한 곳에서 기간제 교사처럼 운용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인원으로 공립학교 신규임용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병원 등 행정기관에서 식당,청소등의 기본서비스의
    외주를 금하고 일괄 정규직으로 체용하는 법안도 필요합니다.

  13. 꼭 청년에만한정할 필요는없을듯 한데 실업급여의 획기적인 확대와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지급이 필요할 듯 합니다. 즉 한번도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수당 즉 취업활동을 증명하면 수당을 주고 해고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주는게아니고 이직을 위해 사직한 사람에게도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가 올라도 그만큼 돌려봤는다는 국민적합의가 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듯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도 기다릴필요가 없고 최저임금도 예상보다 낮게 인상된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법안을 제안해서 치고나가면서 지지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총선때 주요쟁점의 하나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을듯 합니다. 뭐... 저는 기본소득제도로 가는 방향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약한것 같고 이렇게 분야별 연령별(기초노령연금) 수당지급이 확대되어가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울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나가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대로 된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료보험이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것 처럼 말입니다.

  14. 독일의 조카는 청년수당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게 여러가지로 돈 없는 청년들에게 나름 자기를 돌보고 세상을 돌봄 여유를 주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 버는라 공부하기 어려운 격차 구조 개선도.....

  15. BlogIcon yong 2015.07.22 00:00 신고

    내동네에서 평생교육하게 해주십시오.
    학창시절배운 직주근접이란 말이 제겐 평생의 모토입니다. 직장다닐때도 출근거리 최소화를 부르짖었고. 결혼 후 전업이된 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빠지지 않고 운동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못벌어도, 매일 정해진시간에 늦지않기위한 긴장이나 모인 회원들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일말의 책임의식은 직장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동사무소 프로그램은 사설학원같지 않을까요? 사설영어회화학원이나 노량진 기사시험학원 수업을 왜 안해주는 겁니까?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단지, 만일 동사무소자치단체에서 그런 실용지식, 기술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저 같은 잠재실업자도 버스비안내고 걸어가서 내 옆집 아기엄마와 함께 공업수학을 씨름할 의지가 있습니다.
    뭐 좋은 유인책이 없을까요?

  16. 토끼 2015.07.22 00:21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어기는 사업장이나 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17. 2015.07.26 15:21 신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아무튼 고용계약서 같은거 작성 안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밑바닥에서 일하는 청년 대다수가 알바생인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어야 먹고살죠.

  18. 시공간 2015.07.27 21:00 신고

    이 곳 저 곳. 농구장 좀 많이 지어주십시오.

  19. 최선 2015.07.29 18:22 신고

    청년일자리 관련 법안은 김광진의원 법안등이 있긴하죠.. 근무할때 박상필 부국장이 이야기 해서 법안을 살펴봤었죠. 안철수 의원실 보좌관과도 최병천 보좌관이 어느정도 이야기 했었는데.. 마무리가 잘 안되었던걸로 기억하네요. 부원장께서 직접 나서셨고, 안철수 의원께서도 예스 하셨다고 하시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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