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906180		발의연월일 : 2013. 7. 29. 발 의 자 : 이낙연․유성엽․박민수 박주선․한명숙․김우남 김영록․추미애․주승용 김성곤․배기운․김광진 홍문표․전정희․김선동 박지원․최재성․안민석 이윤석․김승남․우윤근 이상민․박남춘․안규백 최원식․설훈․김동철 홍종학․강기정․정성호 윤호중․정호준․신학용 최규성․김제남․김춘진 유기홍․우원식․이상직 박완주․강동원․김재연 노영민․인재근․황주홍김태년․김재윤․양승조김관영․문병호․강창일 의원(54인)

 

주 문

정부는 2013년 5월 31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개 전략, 140개 과제 실천을 위해 134조8,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조7,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 원의 세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계획에는 농림수산분야에서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 재설계 △성과목표 기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5년간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대상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 삭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농업 SOC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거나 정부-농협간 역할분담을 재설계한다는 구실로 농협을 통한 농민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4.8% 많았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3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성장했지만 농어업은 –4.4% 성장했을 만큼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사회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도농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히려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10년간 24조 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농어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처럼 역대 정부는 농어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에 대한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의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세출 삭감은 역대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 온 농어업 지원 확대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FTA 추진 등으로 농어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은 이번 세출 삭감을 정부의 농업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공약가계부의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농림수산분야 세출삭감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농어업 경쟁력 향상, 농어촌 복지증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정부의 잇따른 FTA체결과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 자연재해 심화와 같은 불리한 여건으로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

 

정부는 5년간 농림‧수산분야에서 총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는데, 이는 농어업의 위축과 농어촌 피폐화를 가속시켜 결국 농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

 

최근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도농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균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약가계부에 포함된 농림수산분야 지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