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와의 전쟁
21일이 금융위에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한 날로 알고 있다.
그 날이 지나면 론스타의 먹튀를 막는데 아주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진다. 일종의 시간 싸움인 건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화력을 집중시켜 하나은행을 압박하기위해 ‘징벌적 뱅크런’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내 주변에 가까웠거나, 파트너로 일을 했던 모피아들을 좀 안다.
내가 사람들이 모피아라고 하는데, 그거 문제가 아니냐… 라고 처음 직접 대놓고 얘기했던 양반이 총리실 있던 시절에 바로 내 위에 있던 산업심의관. 바로 지금의 권혁세 금감원장이었다. 그 때 이 양반은 EPB 출신들이 더 문제라고, 조금 다른 식으로 대답했던 걸로 기억난다.
어쨌든 DJ 시절을 거치고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도, 다들 잘 나갔다. 청와대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장관은 몰라도 청장 정도는. 정말 기똥차게 승진도 잘 하고, 영화도 보고.
모피아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몇 달 전인데, 잘 아는 공무원을 만났더니…
정권은 바뀔 것 같은데, 당신이 얘기하는 그 세상이 진짜로 올지는 모르겠다…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권은 바뀔 수도 있지만, 윗 대가리들이나 그 안에 숨은 구조까지 과연 당신들이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집단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모피아이다.
일반인들은 그 내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너무 뿌리깊은 거악이라 생각되어 감히 바꿀 수 있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존재.
세상이 마치 정의와 그렇지 않은 집단, 선과 악의 싸움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껍데기만 바꾸는 껍닥 작전 같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모피아.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민주당 등 야당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이유로 모피아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기회들을 보고 있던 와중이었다.
원래 화폐경제학에 관한 얘기 하나를 번외편으로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것의 포커스를 조금 바꾼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론 내가 모피아 내부의 속사정이나 금융회사들의 결탁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하다.
한전 같은 데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나한테는 좀 먼 주제였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알아내려고 하면, 그런대로 내가 좋은 위치에 있는 편이기는 하다.
정부에서 나온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손에 정을 두어야 할 정도는 이미 지났고.
미국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건 미국이고.
지금의 흐름 같으면, 내년 총선, 대선을 넘어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모피아 문제는 사회적 해결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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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선 교사에게 들은 얘긴데, 교육개혁하겠다던 이해찬씨가 교과부 장관 2주만에 교육관료들에게 길들여져 버렸었다며...교과부 관료들도 마피아 라며 분개하던 일이 생각나는 군요. 그렇다면 관료사회 전체가 마피아 집단처럼 변했다는 건데...고을 원님 길들이는 아전들이 판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교육부 관료도 모피아 맞습니다. 학피아가 맞겠네요.
절대평가, 원어민 교사 축소 등 최근에 벌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공청회 한 번 안 했습니다.
교육행정이라 함은 교사들을 도와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도 아니고, 횡포입니다. 과연 우리 나라에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계천 사업은 사실 환경이나 복원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한 콘크리트 건설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김수현은 2011년 11월 16일 열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청계천 사업을 언급하면서 “당시 청계천을 복원하는 게 시대정신이었고 이명박 시장은 그것을 잘 읽었고 성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장한다. “도시 전문가로서 나는 김현옥 서울시장(1960년대 서울 개발을 밀어붙인 ‘불도저 시장’)을 높이 평가한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당시 서울의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읽어냈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사업도 전근대적 도시개발의 마지막 작품이라 평가한다.”(프레시안, 2011. 11.21)
분명한 것은 김수현이 전형적인 개발론자라는 사실이다. 환경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저항의식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리고 진보운동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감이 읽혀진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문제화된 아파트값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감을 드러내며,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과연 그 정책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원가 공개를 한다고 집값이 내려갈까? 되레 온갖 편법이 나올 것이다. 오히려 토지 가격과 연동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더 압박이 된다. 원가를 공개해서 어쩔 거냐는 근본적 질문을 하고 싶다.”(프레시안 2011. 8.9)고 말하고 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는 김수현의 주장은 일견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프레시안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에서 반지하 가구수가 5%에 육박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아직 우리 주거수준은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신도시도 해야 하고, 개발도 필요하다. 진보 진영의 한 축과는 각을 세우게 됨을 인정한다. 수도권 택지개발도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이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상황이 적정한가? 동두천 등의 다세대 주택에 가보면 옛 판자촌 수준이다. 그 상태로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서울의 구시가지를 개선하는 건 불가피하다. 안 하면 슬럼화된다.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수현은 참여 정부때 부동산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서민들에게 평생을 저금해도 집 한채 살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버렸다. 혁신도시를 통해 토지값을 급등 시켰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한이 맻혔는지 서울로 서울로를 외치며 집값을 폭등시켜 버렸다. 택지 개발을 할 때 전체를 돈으로 보상을 할 것이 아닌 국채를 일정부분 제공하여 단기간에 돈이 풀리는 것을 방지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소유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총괄 책임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의 소외감으로 나타났고, 결국엔 표가 한나라당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김수현은 “다주택자를 '진정한' 애국자로 만드는 방법(프레시안 2011.5.19)”이라는 기고문에서 ‘다주택자가 사회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라는 소제목까지 붙이면서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친절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김수현씨 주장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부분을 면제하여 주었다.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내가 아는 운동권 선배에게 들은 얘기다.
그 선배는 김수현과 함께 80년대 중반 빈민운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그 선배는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슬로건도 좋지만 자기집을 갖는 게 평생 꿈인 빈민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슬로건을 앞세우면 대중적 열망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2,30년 간 갚아나가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슬로건으로 하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김수현 등은 주택을 소유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본인에게 쁘띠 부르주아적이라 비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수현을 비롯하여 영구 임대주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프로레타리아적’ 주장과 달리 모두 자기집을 가지고 있었다.
오염된호수물 정화시키겠다고 500L생수물붓는격 아닌가 하니 슬퍼요!!!
시작이, 시도가 의미있다고 자위하며 슬픔을 추스려 봅니다....
나꼽살 점점 좋아지는듯 하여 기대가 큽니다.... 힘내세요!!!
고착화된 시스템? 뭐 그런것들을 단숨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경계하고 주시한다면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행시 30회를 넘어가면 20회대들과는 달리 동기 수가 많아져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모피아가 계속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동질감은 많이 떨어질 듯.
모파아와의 전쟁 // 글로 읽으니 더 와닿는것 같습니다. 많이 알리고 싶네요. 담아갈게요~
진짜 중요한 것 이군요. 이 모피아 문제
나꼽살 4회를 들었는데요. 중요한것과 그렇지 않은것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더군요.
일단은 나꼽살에서 비판하는게 하나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다른 하나는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입니다.
그럼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이 되야 하는데 그게 안되요.
이야기가 자꾸 다른쪽으로 세고..자꾸 디테일한 이야기를 중언부언하시니까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강조 좀 해주세요..
지금 경제신문 칼럼보면 용적률 상향되면 재건축 공급물량 늘어나니까 사업자도 좋고 건설물량 증가로 집값안정화에도 기여를 한다는..
다주택자들의 세제혜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기꾼으로 분류하든.. 임대사업자로 분류하든지 간에 이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물량을 늘릴테니 전세값 안정된다.
이게 아주 심플한 그쪽의 논리입니다.
이걸 먼저 깨야죠..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자세한 내부사정은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룸싸롱 경제학 정말 반성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ㅠㅠ
그렇게 말하면 우리나라관료들 중 마피아 아니게 어디있나? 모피아(서울대), 학피아(서울대), 검피아(서울법대), 군피아(육사), 경피아(경찰대) 또 이들을 싸잡아 관리하는 삼피아(삼성)
어쨋든 나라 운영하려면 관료 엘리트주의는 당연한건데, 그걸 자기들끼리 해 쳐먹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명문대 동창회가 가장 큰 문제.
동창회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 놓 수도 없는 노릇. 그럼, 제2, 제3위권을 키워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수 밖에. 견제와 균형만이 민주사회를 만든다. 완전한 민주란 없다고 할 때, 제한되나마 경쟁을 통한 민주가 최선이다.
짧은 글이지만 참 못쓰십니다.
저도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지하경제세계를 재밌게 풀어줘서 잘 들었습니다.
론스타-외환은행, 국제 재판 패소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3675 이런 글이 있어서요... 오늘 결정되었는지 소식은 검색해봐도 안나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존경하는 우석훈 교수님 나는 꼽사리다 귀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5회에서 학자금 변동금리라는 처음 듣는 얘기에 좀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우선 전 08년도 2학기에 대학에 복학한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집안에서 학비를 대줄 형편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학기 학자금 이자 7.8%, 이듬해 1학기 7.3% 그 당시에는 이 이자율에 현실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학기에는 5.8%가 되더군요. 그저 떨어진 것이 좋았습니다. 돈을 갚아나가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취업을 하고 월 150 정도 받는 돈으로 집세를 내고, 학자금을 내니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당시 존재를 몰랐던 변동금리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고정금리로 받았던 7.8%의 학자금대출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힘없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석훈교수님께서 저와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심정을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내야만 하는 현 대학생이 아닌 지나간 사회초년생의 마음을요.
정말 좋은 말씀들 잘 듣고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모피아 영화 시나리오나 소설하나 써주세요
그거 현대판 밀본인거죠?
드라마나 영화가 가장 쉽게 와닿을듯
우선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바로 잡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