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아는대로 정리해볼까 한다.
1.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의 분리에 대해서...
잘못은 명박이가 했는데, 왜 오세훈이 똥 바가지 쓰고 내려가야 하는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2006년 이전까지는 맞는 말인데,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기초의원까지 싹 정당공천하는 식으로 바꿨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까지 '정당 책임 공천제'라는 정신의 동의했었다.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와는 달리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주민대표들이 과천과 같은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전멸했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기조는, 정당책임제의 정신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정당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매하게 오세훈이 똥 바가지 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책임제의 정신 하에서는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지방자치가 분권화되고, 중앙정치와 완전히 독립되면, 중앙정치 문제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지방자치 정신은 설령 명박 문제로 오세훈을 내린다고 해도, 철학적으로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2. 주민소환제 대상과 주체에 대하여.
오세훈을 축으로 서울시 한나라당 구청장과 광역의원을 하나의 명부로 같이 서명을 받는 것이 쉬울 것 같다.
물론 동시에 촛불시위에 대해서 망발을 했던 김문수를 축으로 경기지역의 한나라당 시장들과 경기 광역의원도 하나의 축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서명을 받고 확인하는 물리적인 일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단체 및 단체들의 연대체인 대책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 추진되는 방식이다.
기구에 관해서는, 부안 주민투표를 할 때 했던 기구와 비슷한 것을 꾸리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 각 지역별 주민카페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실제 한나라당의 진짜 악질들은 시장보다는 오히려 구청장과 기초의원들인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 왕국을 흔들 수 있다면, 정말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의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 지사를 내리는 것은 무난할 것 같은데, 진짜 핵심은 하나라당의 핵심 본거지인 경상남북도 그리고 부산 시장을 내리는 일이다.
이것은 발의만으로도 한나라당의 힘 절반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시기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선진국으로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
국민투표-주민투표
이 두 가지가 도입되는 방식이다.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 국민소환제, 즉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관한 것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는 법률적으로 도입되었고, 경주 방폐장 때와 제주도 특별도 때 정부가 이미 써먹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발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워낙 엽기적이라서, 국회 개원하면 제일 먼저 이 주민소환제부터 손볼려고 할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국회 개원 전에 주민소환 발의를 위한 서명이 시작되면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서명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발의라는 법률적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마찬가지 원리로 민주당이 축산에 관한 법률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특별법이 아닌 다음에야 소급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삽질이다.)
4. 한나라당 당사냐, 청와대냐?
72시간 촛불 문화제 이후로 청와대에 가는 것은 의미없다고 보이는데, 공구리를 친 명박 악몽과는 아무런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화 대신 폭력을 선택해서 얻을 것은 작을 뿐더러, 길게 본다면 이 시기에 평화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공유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6.10 기념제는 이 사건이 워낙 시청에서 광화문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니까 전또깡을 내렸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시청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분산되어서 각 구청장이 있는 구청과 한나라당 당사로, 자신이 사는 동네로 확산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청와대와, 전혀 대화 안된다. 일부는 시청에서 촛불을 켜고, 일부는 구청과 한나당 당사로 나뉘는 편이, 작더라도 의미있는 외침이 될 것 같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했던 결절점인 한나라당, 그들은 너무 부패했고, 게다가 너무 무능했다.
귀에 공구리친 명박의 청와대를 따 시키고, 한나라당과 직접 대화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이름하여, 청와대 왕따 모드, 그게 6.10 이후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
-
샤피로 2008/06/09 02:01
우박사님이 주민소환 글을 올려주신 이후로 온라인 곳곳에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 합니다. 이왕 불 붙여주신 김에 기름 좀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오세훈과 한나라당 구청장, 기초의원들의 악질 행위들을 어떻게든 좀 폭로해주시면... (일이 커지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테니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학생 2008/06/09 07:50
경향에서 주민소환하자는 쪽으로 유도하는건가요? (웃음)
오세훈 내리기 모드 들어가나봅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8060906065411940&newssetid=1331 -
umberto 2008/06/09 13:06
아싸~ 서울시 의회가 학원 교습 시간을 1시간 연장 하겠답니다. 제대로 명분을 만들어 주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1&newsid=20080609092316198&cp=yonhap -
영남베이스안티한나라당서울태생시민 2008/06/09 17:54
진심으로 국민들이, 정신 못차리는 '높으신 분들' 한번 제대로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무료이발봉사 와서 실수로 머리 쥐파먹은 미숙한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말이죠(이런건 머 어쩔수 없는거죠). 다 국민세금 쥐어주면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보내놨는데 오히려 국민을 구조적으로 털어먹는 체제 만드는데 급급해 한다면 거침없이 귀싸다기 날려야 됩니다. 돈주고 머리깎는데 머리털 모아 가발공장에 내다팔려고.. 손님들 컨베이어 벨트에 묶어놓고 머리카락 뭉텅뭉텅 짤라버리는 이발기계에 맡겨버릴라 치면 완전 귀싸다기 선빵 날려야죠!!
근데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요, 한나라당의 핵심본거지가 경상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이 정작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표밭으로서, 이용만 당하는 영남'이 아니라 '경상도를 대표하는 한나라당'이라고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죠. 후자의 인식틀을 깨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남한땅에서 1000만명분의 표들을 공짜로 확보해버리는 역사는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경상도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엔 일단 서울강남에 집사고 귀족되는데만 관심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연고지야구팀 서포터즈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론 이런 논리는 오히려 전라도 지역의 더욱 높은 투표집중율(부모 삼촌 친구 살인 가해자들을 뽑아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을 떠올리게 하면서...개념과 능력, 성향 위주가 아닌 경상도당, 전라도당에서 (탈당남이 새로 만들어 버린)충청도당까지...천하;;가 의미없이 삼분돼버리는 현상을 고착화시킬수도 있겠죠. 이거 뭔가 잘못된 고정관념 자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뒤엎을 수 있는 정당한 논리연구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경제발전' '용공박멸'과 같은 표어로, 쉽게 고정지지자를 확보하는 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도와 한나라당을 형이상학적으로-_-(물리적으론 이미 충분히 분리돼있으니) 분리시키지 않으면 '암덩어리'를 몸에서 꺼내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한나라당이 개념시민들에게 밀릴라 치면 강부자들은 냉큼 영남으로 달려가서 '영남의 자존심이 위태롭다'라고 떠들겠죠.. 다시 컴백해서 열심히 서울 이곳저곳에 삽질이나 하려고..
연대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바탕이 돼야 국회도 깨끗해질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건 한나라당 앞의 시위대를 TV에서 본 영남지역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의 궤변에 점화돼서... 오히려 '경상도자존심의 위기감'을 느낀 반작용으로 더욱 더 당에 충성하는 총폭탄이 되는게 아닌지.. -
시민 2008/06/09 19:11
2. 주민 소화제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 이 부분 비유적 의미로 일부러 달리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오타였다면 수정을....
(요즘 밥맛도 없고 허구헌날 얹힌 듯 더부룩하고....주민 '소화제'도 필요하긴 합니다, 정말...) -
c-f 2008/06/09 23:56
글쎄요...한나라당과 지방자치...그들만의 책임인가요??
그당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모두의 책임 아닌가요??
만약 06년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거나 승리를 했다면 이런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라는 분이 이런식으로 선동을 하면 진보주의자들이 수구꼴통이라 욕하는 c일보의 조모씨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말을 듣는 김모의원과 다른것은 무엇인가요??
하남시에서 봤드시 실패를 할경우 그 피해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건지도 걱정이네요...?? -
김재용 2008/06/10 10:55
발의하려는 움직임, 발의가 이루어지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난 국민여러분께 귀에 공구리나 치고 있는 놈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분명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한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방법이 있는데야 일단 해봅시다!
-
수 2008/06/10 13:31
김대중씨가 잘못한거죠. 한국적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바람직할까요? 전근대적 유산이 남아있는 지방은 더하죠. 김대중 씨가 호남에 자리 마련해서 가신들 먹고살게 해주려고 많은걸 양보하고 얻어낸겁니다. 민자당시절에.
-
백면서생 2008/06/10 14:50
생각보다 저들은 더 빠르군요. "일부 네티즌들 "촛불시위 안되면 주민소환제로" 주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25&aid=0001957862
Prev
